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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

미국은 석유 날강도 김승국 미국이 이라크의 원유를 1배럴당 98센트에 구입하고 있다고 인터넷 신문 {바스라 네트}(2004.6.11)가 폭로했다. {바스라 네트}는 이라크의 저술가인 알리 ･자비리 씨의 이라크 참상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최근 1년간 이라크의 원유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지만, 그 원유가 누구에게 팔렸으며 실제의 산출량이나 수출가격을 알고 있는 이라크 사람은 아무도 없다. 2주 전에 이라크 석유부의 고관이 한 다음의 발언만큼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이 없다: “미국의 석유기업이 이라크에서 구입하는 원유의 전량(全量)이 1배럴당 98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 전쟁통에 이라크가 입은 손실액은 4천억 달러이다. 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라크는 모든 것을 팔아 치우고 있다. 후세인 정.. 더보기
자원 약탈 ‘조폭’ 전쟁 김승국 이라크에 대한 일방적인 무력행사를 ‘전쟁’이란 일반 명사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발상이다. 동양사회에서 전쟁과 관련된 여러 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이 ‘전(戰)’이란 단어이다. 이 단어는 동등한 정치집단 간의 무력 충돌을 지칭한다. 이라크 전쟁의 경우 미국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공습을 단행했으므로 ‘戰’ 자를 붙여 ‘이라크 戰’이라고 부를 수 없다. 제1차대전과 제2차대전은 비교적 비슷한 힘을 가진 강대국들끼리의 싸움이므로 ‘戰’ 자를 붙여도 무방하다. 현재 진행 중인 이라크 사태는 제국 ‘미국’의 패권욕에 따른 전쟁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다음과 같은 한자를 떠올린다: 征(군주가 군대를 파견하여 악당을 정벌하다) / 討(치죄治罪하기 위해 치다) / 侵(침략하다) / 襲(덮치다. 습격하다).. 더보기
이라크 전쟁의 숨 막혔던 순간 김승국 2003년 3월 19일 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부인 로라 여사와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미 “후세인과 두 아들이 48시간 이내에 망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를 거부하면 공격하겠다는 최후통첩을 이라크에 보낸 상태이었다. 3월 19일 밤은 최후통첩의 기한이 임박한 시각이었다. 기한인 밤 8시가 지나자 부시 대통령이 식사를 하고 있는 방의 전화기가 울렸다. 대통령의 측근인 알든 카드 수석 보좌관의 전화였다: “후세인이 이라크를 떠났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정대로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후세인의 망명 거부는 전쟁을 의미했다. 이미 미군 전투기가 바그다드 상공을 향하고 있었다. 대통령은 저녁식사 이전에 공격의 결단을 내렸다. 3월 19일은 부시 대통령이 2년여 백악관 생활을.. 더보기
필자의 저서인 {이라크 전쟁과 반전평화 운동}의 머리말 김승국 부시 대통령을 전범 재판에 회부하고 싶은 심정으로 {이라크 전쟁과 반전평화 운동}을 펴낸다. 부시 대통령은 권좌에서 물러나자마자 국제 전범 재판소의 법정에 서야 한다. 그를 이라크 전쟁의 주범으로 기소하는 반전평화 운동의 힘이 강하면 전범재판에 회부될 것이다. 그러나 반전평화 운동의 힘을 능가하는 제국 ‘미국’이 건재하는 한 그에게 면죄부가 발행될 것이다. 만약 부시가 범부(凡夫)로서 잔인무도한 이라크 전쟁을 저질렀다면 후세인에 앞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것이다. {墨子} 非攻 편에 ‘殺一人謂之不義… 今至大爲不義功國 則弗之而非 從而譽之 謂之義’라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의(不義)라고 말하고… 오늘날 최대의 불의는 의롭지 않게 남의 나라를 침략하.. 더보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일본 사회의 반응 김승국 1998년 8월 31일 북한 쪽에서 날아온 불꽃 덩어리가 일본의 상공을 삽시간에 지나갔다. ‘북한이 일본을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흥분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동향을 지켜보던 북한은 1998년 9월 4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공표한 뒤 일본에 대한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북한 ･일본 사이의 ‘인공위성－미사일 공방전(인공위성이냐 대포동 미사일이냐의 공방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일본의 우익에 의한 ‘제2의 치마저고리 사건’이 민족문제(민족차별)로 번졌다.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반일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한편으로 일본의 국수주의적 내셔널리즘이 준동했다. 인공위성 발사를 에워싼 북한과 일본의 극한대립은 어쩌면 숙명적이다. 북한 땅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 더보기
일본 위협론 김승국 Ⅰ. 첫 번째 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세력(국방족)은 북한 위협론을 빌미 삼아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평화헌법을 파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파기됨은, 1945년 패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일본이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아시아의 군사적인 맹주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으며 한반도를 다시 넘보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 핵문제를 들먹거리고 있는 듯하다. 생각건대 북한이 일본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위협론이 북한 위협론보다 훨씬 위험하다. 미국의 전쟁 놀음에 경악하고 있는 북한에게, 설상가상으로 일본위협(일본.. 더보기
북한 핵문제 이렇게 해결을 김승국 1. 제네바 협정과 북한의 에너지난에 관하여 생각할 점 1) 1994년 제네바 협정(북－미 기본 합의서) 을 위한 협상을 할 때 북한 쪽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제의했는데 미국 쪽에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선회했다는 말이 있다(이는 필자의 추정일 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2)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이 아닌 화력 발전 등을 추천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혹시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와 관련이 있을까? 북한의 신천에 건설될 원자로에서 고농축 플루토늄의 축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천의 원자로에서 어찌되었든 핵물질이 생산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젠가는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핵문제를 .. 더보기
“소형 핵무기로 김정일 죽이자!” 김승국 Ⅰ. 문제 제기 미국이 김정일 위원장을 살해하기 위해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 폭탄에 핵탄두를 끼우는] ‘소형 핵무기’ 사용 계획은, 북한 핵문제의 소동에 가려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더 중요한지, 김정일 위원장 살해용 벙커 버스터(소형 핵무기) 사용이 더 위급한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두 가지 사항 모두 북한에게는 극도의 위협감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북한 당국이나 매체가 ‘미국의 북한 핵 공격 위협’을 틈만 있으면 강조하는 것을 상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무감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물로 존재하는 핵무기가 없이 핵 개발 위협만이 존재하는) ‘북한 핵’이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와 [북한 전 지역을 초토화하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 배치.. 더보기
IAEA를 발가벗긴다 김승국 Ⅰ. IAEA를 고발하는 리터의 증언 1991년부터 1998년까지 7년간 이라크의 무기사찰 현장에서 가장 유능한 미국인 주임 사찰관으로 활약했던 스콧트 리터(Scott Ritter)씨. 이제 그는 자신의 옛 직장인 IAEA를 고발하는 ‘배신자(?)’가 되었다. 그가 IAEA에 반기를 든 이유 속에 IAEA의 모순이 깃들어 있다.그는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뿐 아니라 제조시설 ･수송체계의 모든 것을 밝혀내 폐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나, 1998년 유엔 무기사찰단(UNSCOM)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심하다고 느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 이라크와 UNSCOM은 미국의 스파이 용의를 에워싸고 갈라져 사찰 중단과 함께 미국 ･영국군의 대규모 공습 ‘사막의 여우 작전’으로 급진.. 더보기
한 ･미 동맹과 대만 김승국 2차 대전의 종전(終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이 동아시아의 냉전선(冷戰線)이 되었다. 이 냉전선의 두 개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현재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 ･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군재편(GPR) 중이다. 펜타곤의 GPR 계획에 따라 한국의 평택에 주한미군을 집결(한국판 GPR)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재편(일본판 GPR)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냉전체제가 만든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해체하는 과업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상징하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가 ‘세계 최고의 무장지대’라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민중의 평화통일 염원이 깃든 ‘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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