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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

북한 핵무기보유 선언의 파장 김승국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발표를 계기로 한반도에 다모클레스의 검(劍)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반도는 지금 두 번째의 핵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958년 주한미군이 남한 땅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첫 번째 핵시대, 즉 ‘제1기(期)의 핵시대’가 열렸다. 제1기의 핵시대는 아버지 부시 정권의 전술핵 철수와 맞교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나 아들 부시 정권이 대북 핵전쟁을 기획하면서 북한을 압살하려고 했으며, 이에 맞선 북한은 자위적인 핵억지의 차원에서 핵보유를 선언함으로써 ‘제2기의 핵시대’를 개막했다. 이러한 제2기 핵시대의 엄중함 앞에서 북한 쪽에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 민족의 일원인 북한 당국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남녘땅 온 생명(.. 더보기
북한 핵실험 왜 문제인가? 김승국 1. ‘반전반핵’ 구호는 간데없고 핵폭풍만 남아 북한이 2006년 10월 9일에 ‘핵실험(핵시험)'을 공표함으로써, 핵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판도라 상자에서 쏟아져 나올 핵의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하면서,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는 귀신이 될 것이다. 핵무기의 국적과 무관하게 핵무기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막는 원흉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문제에 민감한 남한의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남한의 학생운동･시민운동은 기지개를 켤 때부터 줄곧 “반전 반핵!” “반핵 평화!” “반전 반핵 평화!”를 외쳐왔는데, 이에 어긋나는 핵실험을 북한이 단행한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반전 반핵’의 가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이다. 1980년대 남한의 대학가에서 “반전.. 더보기
동아시아의 군사주의 확산과 반전평화운동 김승국 1. 동아시아에서 군사주의가 확산되는 요인 (1) 동아시아의 분단선 2차대전의 종전 처리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한반도의 DMZ 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이 형성되었다. 동아시아 냉전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이 두 개의 거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군사지도가 해양세력(미일동맹)과 대륙세력(중국－러시아)으로 분단되는 분단선(分斷線)을 이루고 있다. 전쟁･분쟁의 불씨를 지닌 동아시아 분단선은 새로운 전쟁선(戰爭線)을 그리며, 거대한 전쟁 체계(주일미군－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군 재편(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을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아시아의.. 더보기
미국의 MD 전략과 한반도 김승국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이하 ‘MD’)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다. 미사일이 창(矛)이라면 MD는 방패(盾)이다. 그러므로 미사일과 MD는 모순(矛盾)관계이다. 그런데 이 모순관계는 역전이 가능하다. 오히려 MD가 공세적인 창(矛)이 되고 미사일이 수비적인 방패(盾)가 되는 ‘모순관계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 對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MD를 통해 북한을 공략하는) 미국/미･일 동맹의 비대칭성 속에서 ‘미사일과 MD의 모순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 무기의 개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창이고 미국/미･일동맹의 MD가 방패이다. MD가 북한 미사일에 대하여 순수하게 방어적인 자세만 취할 경우에도, 북한 미사일.. 더보기
‘북한 핵’은 펜타곤의 ‘밥’? 김승국 한반도 정세를 (북한․미국)－남한의 3각 관계, 즉 북한－미국의 샅바싸움에 끼어 있는 남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미국이 북한에 건 싸움(핵공방)을 북한 쪽에서 받아치는 모습이 명백하다. 현재의 북･미 관계를 4자성어로 표현하면 궁서설묘(窮鼠囓猫). 사지(死地)에 몰린 쥐가 죽기를 각오하고 고양이를 깨무는 형국. 이래서 미국의 전쟁꾼들조차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기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해탄과 태평양 쪽으로 얼굴을 돌려 미･일 동맹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다른 관점이 생긴다. 미･일 동맹이 ‘북한 핵’ 문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다루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듯하다. 펜타곤은 ‘북한 핵위협’ 타령을 하면서 국방비를 마음 놓고 증액하여 군･산 복합체(軍･産 複合體)를 살찌우고 있다.. 더보기
이라크 전쟁은 미국 멸망의 서막? 김승국 미국은 마르고 닳도록 지구촌을 지배할까?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감안하면 미국의 멸망이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들린다. 세계 최대의 부강한 나라 미국의 경제력을 보아도 미국이 멸망한다는 말은 낭설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대의 군사력 ･경제력을 지녔던 로마 제국이 도덕력 ･정당성의 부족으로 멸망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이라크 전쟁에 돌입한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 이라크 전쟁의 승패와 무관하게, 미국이 세계지배의 도덕력을 상실함으로써 미국 지배 질서의 정당성이 와해될 것 같다. 이는 이라크 전쟁을 통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지배 질서를 구축하려는 야망에 미국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꼴이 되어, 미국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다. 미국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덤빈 이라크 전쟁이 미.. 더보기
‘김선일 증후군’과 평화 불감증 김승국 이라크 전쟁(주1)의 무고한 희생자가 된 故 김선일 씨의 명복을 빈다. 명부(冥府)에 전쟁이 없다면 그곳에서 장수하기 바란다. 김선일(金鮮一: 1970년 9월 13일～2004년 6월 22일) 씨는 이라크 주둔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가나무역 소속으로 이라크에서 근무하는 통역사였다. 그는 아랍어를 전공하여 2003년 2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중동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였고 가나무역에 취직하여 2003년 6월 15일에 이라크로 갔다. 가나무역이 기독교 선교를 지원했다는 설이 있다. 2004년 5월 30일 바그다드 시에서 서쪽으로 50㎞ 떨어진 팔루자 시에서 알 자르카위가 이끄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자마트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아랍어로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뜻)의 인.. 더보기
미군의 성(性)고문 ･성(性)학대 김승국 1. 들어가는 말 2004년 5월 초에 미국의 CBS는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사건에 관한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국내의 언론사 중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일부 방송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아직 주요 일간지가 이 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 아마 한국의 기자들이 CBS의 프로그램을 보지 않았거나 보았더라도 자제 또는 외면하고 있을지 모른다. 필자 역시 이 사건을 단순하게 취급하는 국내 언론의 보도 방향에 따라 별 관심 없이 지내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http://www.albasrah.net/images/iraqi－pow/iraqi－pow를 접속하고(사건 발생 뒤 폐쇄하여 지금은 접속할 수 없음. http://www.albasrah.net은 접속가능함) 까무러치게 놀랐다(위의 사이트에.. 더보기
미군, 열화우라늄탄 퍼부어 김승국 1. 열화우라늄 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 열화우라늄 탄을 투하함으로써 이 전쟁의 부도덕성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펜타곤은, 개전 직전에 열화우라늄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세계의 여론에 도전하듯 열화우라늄 탄의 사용을 선언했다. 더보기
돈과 이라크 전쟁 김승국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 이권을 쥐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견해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이라크 전쟁의 진짜 목적은 석유 그 자체가 아니고, 석유 대금을 지불하는 통화 쪽에 있다는 관점을 놓치고 있다. 석유 대금을 어느 나라 화폐로 결제하느냐가 이라크 전쟁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달러로 석유 대금을 결제했는데, 달러화 결제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전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석유 대금을 달러로 결제하던 시스템의 동요를 막기 위해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돈－이라크 전쟁－석유 이권의 3차 방정식 그러면 지금부터 돈(달러 체제의 동요)－이라크 전쟁－석유 이권의 3차 방정식을 풀어 보자.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경상 적자 ･재정 적자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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