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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

미국 쪽 억지 전략 ･북한 쪽 역억지 전략의 한계 김승국 1. ‘억지’의 뜻풀이와 북･미 심리전의 향방 ‘억지(Deterrence)'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①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면서 적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억지란, 상대방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취할 때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③ 상대방이 핵공격을 시도할 때 핵보복을 가하는 태세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억지’이다. ④ 억지는 ‘공격하지 말라. 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후자에 더욱 큰 무게를 두면 ‘싸우려면 먼저 공격하는 .. 더보기
김일성 주석의 비핵평화지대 제안과 핵개발 김승국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동북아의 비핵평화 지대를 만들자’는 제안을 수없이 했다. 그러나 유훈통치를 한다는 김정일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비핵지대화 열망을 외면한 채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핵문제에 관한 한(限) 유훈통치를 어긴 핵무기보유 선언(2․10 선언)의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북한 쪽 ‘비핵평화 지대’ 주장의 약사(略史)(주1)를 소개하고 짤막한 질의･논평을 곁들인다. 1. 김일성 주석 “비핵평화 지대 창설” (1) 1981년 3월 14일 1981년 3월 14일 일본 사회당 대표단과 북한 노동당 대표단이 평양에서 개최한 회담에서, 양측은 ‘동북아시아 지역 비핵평화 지대 창설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북한은 이 회담을 효시로 비핵평화 지대･비핵지대화 창설에 큰 관심을 .. 더보기
핵무기 개발 연대 김승국 1. 빈국(貧國)간의 연대 ① 북한－파키스탄 핵개발 연대 북한과 파키스탄은 동일한 빈국으로서 동일하게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을 앓고 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이 ‘동병상련의 핵개발 연대’의 끄나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 내막이 비밀투성이인 듯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칸 박사가 연금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북한－파키스탄 핵개발 연대’를 역설적으로 대변한다. ‘북한－파키스탄 핵개발 연대’의 뇌관은, 파키스탄이 1998년의 핵실험 때 북한의 핵무기를 대신하여 폭발시켜 주었다는 ‘설(說)’에 있다.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소문난 김명철 씨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핵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적 사고방식입니다. 북한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 더보기
제국의 핵무기에 대한 제3세계의 대응 김승국 미국이 가장 증오한 제3세계의 지도자인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공개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1986년 미국이 트리폴리를 공습했을 때 만약 뉴욕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이 있었다면 쏴버렸을 것이다. 아랍 국가들은 향후 20년 안에 억지력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리비아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힘을 가져야 한다.” 카다피의 이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심정을 대변하고도 남음이 있다. ‘만약 뉴욕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이 있었다면 쏴버렸을 것이다’는,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 반미국가 지도자들의 정서를 대변한다.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가져야 한다’는.. 더보기
제국의 핵무기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 김승국 1. 제국의 핵에 대한 대응 제국(미국)에 대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사회주의 강대국인 소련･중국은 일찍이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의 핵무기에 대항해왔다. 제3세계를 대표하는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통해 미국 중심의 핵무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제3세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2중적인 입지 속에서 제국(미국)에 저항하는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대응은,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과 제3세계의 대응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에 이어 제3세계의 대응을 설명한다. (1)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회주의권의 전쟁관을 소개한다. 전쟁관과 핵무기 전략은 밀접한.. 더보기
제국의 핵무기에 대한 대응 Ⅰ: 문제 제기 김승국 제국(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북한 등의 사회주의권･제3세계’ 쪽 대응을 거론하기 위한 예행연습으로, 핵무기의 인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첫 번째 문제는, 아직도 핵보유국들이 클라우제비츠(Clausewitz)의 전쟁관(“전쟁은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치의 계속이다”)을 답습한다는 것이다. 핵무기가 등장하고 그것이 누적되어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전쟁의 수단이 전쟁의 목적을 능가해버렸다. 수천 년 동안 전쟁의 목적은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정치를 무력수단을 통해 연장시키는 것이었다(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사람이 클라우제비츠이다). 그러나 핵무기가 등장함으로써 정치적 목표를 무력으로 달성하는 데에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무력수단이 생겨난 셈이다. 핵무기의 사용은 적이 자.. 더보기
부시 정권의 핵전략 김승국 부시 정권은 ‘제국’ 미국을 상징하는 권력체이다. 이 제국 미국의 권부인 부시 정권은 북한 등의 악의 축 국가를 타도･붕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핵전략을 구축했다. 새로운 핵전략을 대표하는 것은 2002년 3월에 작성한 핵태세 수정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이다. NPR은 ① 통상무기와 같은 수준으로 ‘사용하기 쉬운 핵무기’를 지향하는 ② 아주 위험한 핵사용 계획을 축으로 하는 ③ 공격적인 새로운 핵전략이다. 이런 위험한 핵사용 계획을 부시 정권 아래에서 추진한 주요한 인물 두 사람을 아래에 소개한다. 그중 한사람은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핵무기 개발부서 부책임자인 스티븐 영거(Stephen Younger)라는 인물이다. Younger가 2000년 .. 더보기
핵무기에 대한 인식 Ⅲ: 제국의 핵무기 김승국 동일한 핵무기이지만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핵무기를 배치하면 제국의 핵무기가 되고, 제국에 저항하는 용도의 핵무기는 반제(反帝)의 핵무기이다. 지금 북미간에 제국의 핵무기 對 반제의 핵무기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 문명을 반영한 제국의 핵무기 對 주체의 문명이 반영된 반제의 핵무기가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문명의 충 돌이 벌어지고 있다고나 할까? 핵무기는 원자력 공학적으로 보면 가치중립적이지만, 정치적 쓰임새, 즉 제국의 핵무기냐 반제의 핵무기냐로 분별하면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반제의 핵무기일지언정 뭇 생명을 앗아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악마의 무기임을 모면하기 어렵다. ‘제국의 핵무기 진영(미국 등 핵강대국들)’은 공포의 균형론에 따라 핵무.. 더보기
핵무기에 대한 인식 Ⅱ: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 문제 김승국 1. 탈냉전･탈근대 시대에 웬 핵무기? 핵으로 안보를 강구하려는 발상이 구태의연함을 잘 알고 있을 북한이 고육지계로 핵무기를 만든 안보 딜레마가 오히려 안쓰러워 보인다. 한물간 고물인 핵무기를 두들겨 큰 소리를 내게 하여 미국의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심리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탈냉전･탈근대 시대에 웬 핵무기를 만들어 야단법석을 떠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요즘은 전자(IT)산업의 발달에 힘입은 첨단 정밀타격 무기의 효능이 핵무기 못지않고 이들 무기들의 억지력 역시 핵무기에 버금가므로, 핵전쟁의 위험을 각오하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은 이런 경향을 역류하고 있다. 핵무기를 새로 만드는 일은 고전적인 군비확장에 해당된다. 정보전쟁이 유행인 21세기의 탈냉전･탈근대(post.. 더보기
핵무기에 대한 인식 Ⅰ: 낙관론과 비관론 김승국 핵무기라는 동일한 물체에 대하여 낙관론과 비관론이 물과 기름처럼 엉켜 있다. 전자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론･핵강대국의 핵군비 확장론･군국주의적인 국가권력론･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정치(real politics)론･세력균형론 등과 연관이 있고, 후자는 반전 반핵 평화론･반핵 생태 환경론･생명 평화론･서구 사회주의정당･NGO의 입장을 반영한다. 핵무기 체계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한국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뚜렷한 구분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진보정당(민주노동당) ･통일운동권 내부에서 낙관론이 상당히 강한 반면 반핵평화운동 그룹･시민운동 단체･환경－생태－생명운동 그룹에서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낙관론은 주로 ‘찬핵 민족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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