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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

대추리(평택) 사태에 얽힌 문제들 김승국 2006년 5월 4일 대추리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군(군대) ･경(경찰)의 강제진압과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대추리(평택) 사태’로 총칭한다. 대추리(평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갈등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노무현 정권 ･국가권력의 폭력성 * 5월 4일의 군 ･경 합동작전은, ‘국가는 본래 폭력의 독점체’임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구두선처럼 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동참세력에게 곤봉을 휘두름으로써 개혁의 사이비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지양하는 과업을 평화운동의 전략으로 새롭게 상정해.. 더보기
한 ･미 상호방위 조약 개폐를 김승국 Ⅰ. 서 론; 생략 Ⅱ. ‘신(新) 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을 제안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정’을 에워싼 논란이 예상된다. 상호방위 조약 개정 논의는, 한－미동맹 관계의 ‘협조 속의 마찰’ 현상을 반영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상호방위 조약이 개악될 여지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쪽으로 개정되기보다, 한－미－일 군사 공동체의 이익(중국 ･북한 위협론을 통한 이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이 중요하다.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개하는 운동’이다. 앞.. 더보기
주한-주일 미군기지의 일체화 경향 김승국 얼마 전에 일본의 운동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주일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았으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한국의 운동가들 역시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반대운동에 열중하면서도 주일미군의 재배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미국은 이미 ‘1국 중심(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이라는 개별국가 중심)의 군사전략’을 파기하고 ‘군사의 세계화’ 차원에서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를 추진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의 민초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만 놓고 싸우고 있으니 답한 노릇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주한－주.. 더보기
전 세계의 기지현황과 미군기지 재편 김승국 군사기지(이하 ‘기지’)는 전쟁체계의 물리력을 제공하는 군사적인 거점이다. 기지는 군사적인 활동의 무대가 되며 무기의 창고 역할도 한다. 기지는 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기지는 본래 방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기지운용의 주체인 국가가 제국의 성격을 지닐수록 대외침략의 발판이 된다. 기지가 전쟁의 교두보로 사용되는 가운데 국가권력의 폭력화가 진행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 ･사격 훈련을 하는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장해를 겪는다. 기지는 국가권력의 군사적 집결체이고 전쟁용이므로, 살상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쟁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기지는, 적(敵)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장소이다. 자국 국민의 안전을 .. 더보기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마찰이 더 위험하다 김승국 ‘북한 핵’ 때문에 동북아 평화가 도래하지 않는가? 아니면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마찰 때문에 동북아에 평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지체시키는 원흉처럼 여겨지는 데 의문 부호를 붙여 보자. ‘북한 핵’만이 분쟁의 불쏘시개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마찰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지금까지 북한 쪽으로만 고개를 돌려 ‘북한 핵＝분쟁의 불씨’라고 인식했던 틀을 180도 회전하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인 상충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자. 그러면 이들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길항관계가 ‘북한 핵’보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의 더욱 큰 장애물임을 느낄 테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는.. 더보기
유사법제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김승국 1997년의 미－일 신(新)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에 대하여 ‘상호협력 계획’이라는 이름의 미－일 공동작전 계획(operation plan)을 포괄한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여 ‘(주변사태에서 말하는) 주변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공동작전의 지리적 범위는 서쪽으로 인도양의 절반,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호주까지이다. 이로써 자위대가 일본의 영역만 지킨다는 ‘평화 헌법 아래의 전수(專守) 방어’ 개념이 파기되었다. 전수 방어 개념의 파기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을 대변한다. 미국의 지시(?) 아래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최근의 유사법제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을 고사(枯死, 경우에 따라 붕괴)시키고 .. 더보기
미 -일 군사 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김승국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일인 2003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상원해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5월 15일 중의원에서 회부된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자민당 등 연립 3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자유당까지 가세하여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대했다. 유사법제 제정은 후쿠다 정권이 1977년에 정부차원의 유사법제검토에 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실현됐다. 유사법제 탄생으로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 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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