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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

다자간 안보 틀 김승국 * 전문가들의 견해 다자간 안보 틀에 관하여 국내에서 짜임새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한다: 동북아에는 NATO와 같은 지역안보 협력기구나 NAFTA나 EU 같은 지역경제 협력기구도 아직 결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에서 적절히 배워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체를 개발하여 지역의 각국들이 맺고 있는 기존의 양자적 안보 체제를 보완하여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지역 국가 간의 군비경쟁을 완화할 길을 찾는 장이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 환경,..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한미동맹의 3단계 변화' 김승국 1. 미군 없는 한미동맹(제1단계) 현재 한 ･미 동맹이 표류하는 현상의 물밑에서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맹 표류’ ･‘동맹 강화’의 틈새에서 ‘동맹의 유연화’ ･‘미군 없는 한미동맹’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 먼저 ‘한 ･미 동맹 표류’ 현상을 기술한다. 1) 동맹 표류 현상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평가받아온 한 ･미 동맹이 삐걱거리고 있다. “함께 싸우고 함께 피를 흘려온 동맹” 얘기는 이제 한낱 수사요, 흘러간 옛 노래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고 한 ･미 동맹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 정치 동맹이라는 의식이 강한 것도 아니다. 동맹 피로, 동맹표류 증세가 보이지만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만큼 한 ･.. 더보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폐 김승국 한미 간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대한 남한의 종속, 미국의 대북(對北)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냉전형 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SOFA 협정(주둔군 지위 협정) 등 수많은 하위 법률체계를 거느리는 ‘한 ･미 악법(惡法)’의 대명사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악법을 없애지 않는 한, 탈냉전을 통한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악법체계’이므로, 이 체계를 하루아침에 제거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 철수의 속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악법 개폐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군 재배치(GPR)에 따라 주한미군의 ⅓이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평화 로드맵 제1단계의 전반부.. 더보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경로 김승국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에 따라 주한미군 12,500명을 철수할 계획이었지만, 한국정부의 지연술 때문에 철수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미국의 자발적인 주한미군 철수 계획과 관련되어, 일반 국민은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안보공백’을 우려한다. 이 우려(주1)는 심리적인 안보 불안감과 대미 의존증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지만, 몇 가지 장치를 통하여 불식시킬 수 있다. 즉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하여 ‘합리적 충분성 원칙’을 도입하는 가운데, ‘남북한 신뢰구축/ DMZ의 小 평화지대)’로 나아가면 ‘주한미군 없이도 방위력을 갖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것이다. ‘주한미군 없는 방어력’에 대한 믿음을 통해 미군 철수에 대한 국민적 .. 더보기
동아시아 비핵 지대화 김승국 1. 동아시아 비핵 지대화의 필요성 이철기 교수는 동북아시아(동아시아) 비핵 지대화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제시한다. “첫째, 동북아시아 평화 및 안보와 관련해 핵문제가 긴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미국 ･러시아 ･중국이라는 세계 3대 핵보유국이 역내 국가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일본의 잠재적 핵보유국이 존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는 핵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군축은 핵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참다운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점증하고 있는 일본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북아시아에 비핵 지대를 창설하는 것이 절실해지고 있다. 일본은 ‘비핵 3원칙’을 채택한 바 있으나, 핵무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셋째.. 더보기
한반도 비핵 지대화 김승국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난관을 극복하면 한반도의 비핵 지대화를 선언할 지평이 열린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는, 비 핵화 공동선언에 없는 ‘미국의 핵우산, 핵무기 탑재 미군 함정 ･잠수함의 한반도 영해 진입, 핵무기 탑재 미군 공군기의 남한 영공 ･주한미공군 기지 진입의 금지’를 실행조건으로 한다. 위의 실행조건은 모두 미군 철수와 연관된 사항이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가 시행될 평화 로드맵의 제2단계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 지대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주한미군이 철수한 다음에도 미국이 무해(無害) 통행권을 주장하거나, 현재의 필리핀에서처럼 VOA(방문국 지위 협정)을 통해 미군의 일시적인 주둔을 강행하면 한반도 비핵 지대화는 형해화되기 .. 더보기
'비핵화'에 관하여 김승국 먼저 ‘비핵 지대(화)’, ‘비핵무기지대(화)’, ‘비핵화’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비핵 지대화(establishing denuclearized zone)란 비핵화(denuclearization), 핵 자유 지대화(establishing nuclear－free zone) 또는 핵무기 자유 지대화(establishing nuclear－weapon－free zone)라고도 불리며 이를 정의한 실정 국제법상 유권적 규정은 아직 없다. 1975년 11월 11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비핵 지대의 개념(the concept of a nuclear－weapon－free zone)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비핵 지대는 유엔총회에 의해 그 지위가 인정되고, 어떤 국가 집단이 주권의 자유로운 .. 더보기
단계별 군축 김승국 남북한의 군비통제 및 군축에 대한 시각을 보면, 북측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군축 노선’을 택해 왔던 반면, 남측의 접근방법은 현실(주의)적이지만 소극적이고 일견 수세적인 ‘군비통제 노선’을 취해 왔다. 북측은 오랫동안 동시적 ･포괄적 접근에 입각하여 ‘선(先) 군비감축, 후(後) 신뢰구축’ 방식을 제시해 왔다. 이에 비해 남측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구축을 강조함으로써 단계적 ･점진적 접근을 택하여 ‘先 신뢰구축, 後 군비감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신뢰구축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혹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감축)이라는 단계적 방안은 유럽의 재래식 무기감축 협상의 사례를 참고한 방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논리와 용어를.. 더보기
민족 방어 김승국 1. 평화 군축과 ‘민족 방어’ 사회과학 논쟁의 핵심 주제인 ‘계급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이 한반도의 군사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반도의 군사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계급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므로 현안에 따라 두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군 ･산 복합체(軍･産 複合體)가 다국적 기업으로서 한반도의 군비확장을 원격조종할 경우 군 ･산 복합체 자본을 계급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 ･산 복합체 자본의 요구에 순응한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획책한다면 민족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군사 문제 ･평화군축 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성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민족적 관.. 더보기
남북 공동안보 김승국 남북한이 각기 ‘합리적 충분성’에 의한 전수방어에 성공한다면 공동안보(주1)를 위한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되어 평화체제 구축 단계로 무난하게 진입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은 국내외의 구조적 원인 때문에 군사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평화와 통일과 직결된 정치적 해결을 요하는 과제이다. 남북한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은 일방의 절대안보보다는 공동안보를 추구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에 입각한 안보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안보라는 정치적 해결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적 해결은 경제협력을 통한 간접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평화체제 구축(평화 로드맵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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