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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

‘한－미 惡法’ 철폐 없이 ‘민족 자주’ 없다 김승국 ‘한미 혈맹’이란 짝사랑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지금까지 한－미 간에 불평등한 악법(惡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악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한－미 악법에 무지할진대 일반 시민이나 매스컴은 오죽하랴. 언론기관의 한－미 동맹 50주년 특집에서 한－미 간의 불평등한 악법을 다룬 글을 본 적이 없다. 이른바 진보인사들도 한－미 간에 소름끼칠 정도의 불평등한 악법이 수두룩한 점을 모른 채 ‘미국 반대’의 구호만 단순하게 외친다. 온 나라가 한－미 간의 불평등한 동맹관계의 법률적 구조(상부구조)인 한－미 악법체제에 무감각하다. 한－미 악법체제는 반통일 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보장하는 원리를 (국제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불.. 더보기
카슈미르 분쟁의 요인과 평화의 과제 김승국 Ⅰ. 서론 “카슈미르(Kashmir)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카슈미르 주민을 피 흘리게 한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 카슈미르 땅을 장악하려 하기 때문이다. 1947년의 인도－파키스탄 분리독립 이후 카슈미르는 무덤으로 변해 있다. 카슈미르 분쟁의 피해를 보지 않은 가정이 없다. 카슈미르 백성은 평화를 갈구하고 있다. 최근에 인도－파키스탄의 정상이 대화를 시작했다. 그러나 양국의 대화는 수박 겉핥기의 대화(cosmetic dialogue)일 뿐이다. 카슈미르인(人)의 약 70%가 ‘자주 독립국(Independent State) 카슈미르’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가 자기 나라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전쟁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 와중에서 카슈미르인.. 더보기
언병의 전수방위로 전환을 김승국 Ⅰ. 동양 고대의 군대, 무력, 무기에 대한 관점 1. 노자의 ‘兵者 不祥之器’ 노자는, 봉건 지주계층이 ‘살인’을 계속 일삼는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그들의 대국주의를 비판하였다.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노자} 31장)’은 원시 농촌사회 그대로의 촌락 단위 공동체의 독립성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는, ‘군대가 한번 머물렀던 곳은 가시밭이 되고 큰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난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노자} 30장)고 비판했다. 이는 직접 피해 당사자인 농민 대다수의 소박한 반전(反戰)의식이 반영된 말이라 하겠다.(이운구, 2004, 116) 노자의 반전 의식은 아주 명확하게 군대, 무력, 무기에 대한 촌철살인의 비판에 이른다. {노자} 30장․31장을 통.. 더보기
안민을 통한 안보 김승국 Ⅰ. 문제 제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전란이 그치지 않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안민(安民; 민중생활의 안정, 민중의 안전한 삶, 민중이 평화적 생존권을 누리며 잘사는 것)’이었다. 부국강병을 위한 ‘의로운 전쟁(義戰)’을 강조하는 법가, 일부 유가의 논객들도 안민을 필수적으로 언급했다. 어쩔 수 없이 의전(義戰)에 임하더라도 안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달리 부국강병을 위한 의전 자체를 부정한 노자, 장자의 핵심적인 가치 역시 안민이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 사이에 전쟁․평화를 에워싼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민을 보장할 수 없는 안보는 무가치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춘추전국 시대에 평화의 대안을 놓고 번민했을 현인들은 ‘안민과 안보’ 양자의 비중을 ..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점-선-면’ 전략 김승국 2007년의 제2차 정상회담에 참여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한정됐던 남북경협이 앞으로는 해주, 동해 안변, 서해 남포,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며 “남북경협이 종래 거점 위주에서 이제는 선으로 연결되는, 거점간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신문} 2007.10.6).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위와 같은 언급(종래의 거점 위주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거점간 연계) 속에 ‘점-선-면’ 전략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내재해 있으며, ‘10․4 선언(2007년 10월 4일에 발표된 남북한 정상의 선언)의 제3항․제5항을 통해 점-선-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경제․군사안보의 관계망’을 짜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오강조는 {시사IN}(2007... 더보기
(춘추전국 시대의) 군사 구성체를 평화 구성체로 김승국 춘추전국 시대는 전쟁 ･군사 지향적인 사회 즉 ‘군사 구성체’를 대변한다. 이 군사 구성체를 ‘평화 구성체’로 전환(transformation)하는 것이 춘추전국 시대의 과제였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하여 중국 고대의 성현들(공자 ･맹자 ･노자 ･장자 ･묵자 등)은 평화 지향적인 사회 구성체(평화 구성체)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글은 춘추전국 시대의 ‘평화 구성체 담론’을 유가의 의전론(義戰論), 묵자의 반전론(反戰論), 노자의 비전론(非戰論)으로 나눈 다음, 이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사회 구성체’론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동사회(大同社會)’와 ‘소강사회(小康社會)’라는 틀로 다시 수렴한다. 그럼 먼저 춘추전국 시대의 ‘전쟁의 참상’을 설명한다. Ⅰ. 춘추전국 시대의 참상 춘추전국 시대 5백 년간.. 더보기
탈미 사회구성체 김승국 Ⅰ. 친미－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탈미’를 한겨레신문이 주도한 ‘선진대안 포럼’ 참가자들은 “친미－반미의 이분법 넘어 탈미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한겨레신문}(2006.4.4)의 기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친미로 세운 나라 반미로 망한다.” 최근 어느 보수단체 집회에 나붙은 현수막 내용이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소개했다. 참석자들이 크게 웃었다. “미국 숭배자도 미국 공항 검색대에서 한번 발가벗겨지면 반미가 된다.” 또 한 번 참석자들이 웃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꺼낸 이야기였다. “친미－반미를 대립시키는 것만큼 허구적인 게 없다.”고 말했다. “지금 ‘반미’하자는 의견은 무의미하고 관념적이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미에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 더보기
대안적 안보관 정립을 김승국 ‘사이비 평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대안적 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 대안적 안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군사적인 위협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 / 군사기구를 상대화하는 작업 / 비군사적인 위해(nicht－militärishe Gefährdung: 정치적 해결, 집단 안전보장 장치의 제재)를 통한 분쟁해결 / 직접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분쟁 ･폭력의 원인을 찾아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② 군사력이 인본주의(Humanism)의 발현을 가로막는다는 발상. ③ 국가권력의 ‘무장한 방위(military defense)’ 개념에서 ‘민중의 비폭력 방위(people’s nonviolent defense)’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④ .. 더보기
시민사회의 군사화 김승국 19세기 ･20세기의 제국주의에서 시민사회가 군사화되었다. 자본주의의 보루가 되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군사화하여 군국 주의 ･제국주의로 치닫고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군국주의로 향하는 모습, 서구 시민사회에서 나치즘이 등장한 배경, 서구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제국주의가 횡행한 사실, 미국의 시민사회가 이라크 전쟁을 방조한 점, 미국 시민사회의 공격성이 북한의 붕괴전략을 낳는 과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와 반전의 논리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제국주의의 군사화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양면성에서 ‘시민사회의 전쟁 지향적인 민주주의’가 꽃피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전쟁 지향적인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전의 논리가 중요해지며, 반전(反戰).. 더보기
포스트모던과 신체 김승국 정리 근대 전쟁에 종군하는 병사의 ‘신체의 위상’이, 영화 ‘람보’의 자막 장식선(serif)에 드러난다. 1. 병사의 변모 ‘전사(戰士)’ 대신에 ‘전쟁 노동자’라 불러야 할 것이다. 무기란 전사의 신체를 의미하고 총은 부속물이며 도구에 불과하다. 군대란, 신체를 무기화한 ‘아름다운 자(者)’들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훈장의 서훈 ‘육탄 3총사’ ‘가미가제(神風)’라는 신화, 근대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군복 디자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자. 다른 나라의 군복이 기능성을 중시하는 ‘노동복’을 닮아 가는데, 나치스의 군복은 ‘전사(戰士)의 아름다운 기장(emblem)’을 디자인함으로써 신화적 전사군(戰 士軍)의 이미지를 형성했다. 2. 병사의 노예화 ･신체의 노예화 질주하는 기갑부대의 강철 기갑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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