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의 군사화

김승국

19세기 ･20세기의 제국주의에서 시민사회가 군사화되었다. 자본주의의 보루가 되는 시민사회가 어떻게 군사화하여 군국
주의 ･제국주의로 치닫고 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군국주의로 향하는 모습, 서구 시민사회에서 나치즘이 등장한 배경, 서구 시민사회를 배경으로 제국주의가 횡행한 사실, 미국의 시민사회가 이라크 전쟁을 방조한 점, 미국 시민사회의 공격성이 북한의 붕괴전략을 낳는 과정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민주주의와 반전의 논리

‘시민사회’가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편 제국주의의 군사화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양면성에서 ‘시민사회의 전쟁 지향적인 민주주의’가 꽃피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전쟁 지향적인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반전의 논리가 중요해지며, 반전(反戰)을 민주주의의 원리로 삼아야 할 논거가 생긴다.

‘반전 ･반폭력(反暴力)’을 민주주의의 원리로 위치 지우며 반전 ･반폭력을 호소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실천이다. 전쟁(폭력)을 부정하는 논리를 민주주의의 사상 속에서 발견하기 위해 우선 민주주의의 논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국적이 부여된 시민(국적＝시민)의 등식에 의존하는 국민국가－전쟁’의 논리에 대하여 ‘인권＝시민권의 등식과 민주주의－반전’의 논리를 대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자(국민국가－전쟁의 논리)를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반전의 논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민주주의는, 반폭력을 지향하는 공동체를 요구하며 타자(他者)의 배제 행위를 배척한다. 타자를 불러들이는 것은 ‘타자에 대한 비폭력적인 관계’를 전제한다. 여기에서 민주주의는 ‘반폭력’ ‘반전’ ‘비전(非戰)’을 호소할 계기를 반드시 포함한다. 반전 ･반폭력을 호소하는 행위 자체가 타자에 대한 ‘약속’과 ‘호소’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에 있는 철학적인 진리를 나타낸다. 이를 ‘민주주의＝반전’으로 등식화할 수 있다.
‘민주주의＝반전 / 비전(非戰)’은 ‘사회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호기(好機)’를 제공한다. ‘민주주의＝반전’은, 사회계약의 대상임과 동시에 사회계약의 조건이기 때문이다.<堀田義太朗 ｢民主主義と反戰の論理｣ {情況} (2004년 3월호) 136쪽>
(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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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국 지음『한반도의 평화 로드맵』(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351~352쪽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