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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

시간통일, 말의 전쟁 중단 시간통일, 말의 전쟁 중단 김승국 정리 2018년 4월 27일의 판문점 선언의 첫 번째 조치로 남북한의 표준시를 통일한 것과 ‘말의 전쟁(전방지대 상호비방 방송)’을 중단한 것. 1. 국가권력의 시간. 시간은 역사로 이어져. 통치권력이 통제하는 시간. 자본가가 통제하는 시간. 권력의 시간과 자본의 시간을 통일한 것은, 권력-자본 통합에 의한 남북통일의 기초작업임. 역사의 기본셈법을 통일한 것. 고대의 임금이 가장 중요시한 것은 역법(천체, 별 자리가 움직이는 시간, 계절의 흐름 등이 들어 있음)임. 음양오행론에 따라 천간(天干)-지지(地支)의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運을 맞추듯이, 남북통일의 대운(大運)을 만들기 위한 시간조정부터 시작한 데 의미가 있음. 표준시 통일이 판문점 선언을 이.. 더보기
고양 평화포럼 토론문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면, 김승국이 제62회 고양 평화포럼에서 토론자로서 발표한 내용을 읽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오바마-김정은 딜레마 오바마-김정은 딜레마 김승국 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파주, 돌베개, 2013) 170쪽의 ‘오바마-김정일 딜레마’에 관한 언급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위의 글은 오바마(미국)과 김정일(북한) 모두 올라가기만 할 뿐 내려오지 못하는 체제(경제 시스템)의 곤경에 관한 내용이다.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하는 ‘올라가기만 할 뿐 내려오지 못하는' 북한의 경제 체제가 핵무기 개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을 에워싸고 김정일 위원장이 올라가기만 할 뿐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의 저서에서 주역을 빌어 아래와 같이 기술했다; 주역(周易) 중천괴(重天卦)의 上九에 ‘항룡유회(亢龍有悔)’란 말이나오는데, 아마 이것이 현재의 김정일 위원장에 해당하는 괘라고 본다. 지위가 .. 더보기
혁명 이데올로기로 경제난 타개 가능한가? 혁명 이데올로기로 경제난 타개 가능한가? 김승국 정리 중국에서 혁명이데올로기로 경제난을 타개했다는 사실이 현재의 북한과 비슷한 것 같아요. 혁명 이데올로기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더보기
군사공업은 경제발전의 촉진제? 군사공업은 경제발전의 촉진제? 김승국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군사공업이 경제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아래의 글을 읽고, 북한의 선군정치의 경제화(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가 생각납니다. 군수경제가 자본형성(잉여가치 형성)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을 재해석해가면서 분석한 글도 있는데...북한의 경우 핵무장이 북한경제의 생산력을 높여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문헌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치경제이론에서는 군사경제발전이 자본형성(잉여가치 형성)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腐朽하게 만든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이 정설이 북한에도 적용될지 아닐지가 관심사입니다.-----------그래.. 더보기
한국전쟁으로 중국경제도 좋아졌다? 한국전쟁으로 중국경제도 좋아졌다? 김승국 한국전쟁의 일본경제 特需(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일본경제가 특별하게 수요가 증가하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중국경제의 발전에도 한국전쟁이 도움을 주었다는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전쟁으로 우리 민족 구성원 수백만 명이 살상된데 그치지 않고 분단의 비극을 가져왔는데, 이 분단을 낳은 한국전쟁 중에 일본에 이어 중국의 경제도 발전하게 되었다(경제발전의 희극)는 ‘비극-희극의 쌍곡선’이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데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悲劇의 역사를 戱劇의 역사로 轉變시킨다는 역사발전 논리와 달리 분단된 한반도는 비극이 상존하고 이웃나라(전쟁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중국•일본•미국 .. 더보기
노자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한가? 노자 방식의 통일은 불가능한가? 김승국 노자 『도덕경』의 無爲정치에 따른 分權을 통한 남북한 통일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근대국가의 허울을 쓴 ‘有爲정치(남한의 중앙집중적인 국가권력•북한의 군사력 중심의 强權 법치; 남북한 모두 유가의 유위정치의 나쁜 점만 배우고 있다)’를 노자의 무위 분권정치로 해체하고 평화국가(평화정치)공동체를 세우는 脫국가화 과정을 남북한이 각각 거치면서(노자의 小國寡民 정신을 이어 받는 단계를 거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같다. 지금같이 전쟁위기를 조장하는 한반도 정세 아래에서, 남북한 근대국가의 ‘힘의 대결(강권 유위정치)속에 유기적인 합성을 기대하는 상호모순’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호모순을 노자의 무위정치-분권정치로 해체하는 새로운 남북한 통합방식을 .. 더보기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의 관점에서 토론문 김승국 전쟁에 대비한 국가방위(국방) 시스템•사회체제가 잠재적으로 인권을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화(非戰•反戰)의 관점에서 인권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平和權(평화를 누릴 권리)•平和的 生存權(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위기를 거론하면 좋을 듯하다. 1. eirene(평화)의 위기 동아시아의 범위가 넓으므로, 동북아시아를 지리적 범위로 설정한다. ‘평화의 위기’에서 ‘평화’는 그리스 시대의 평화개념인 ‘에이레네(eirene)’를 도입한다. ‘eirene’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소강상태의 평온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과거의 전쟁(일본이 저지른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과 미래의 전쟁 사이의 박빙의 평화상태.. 더보기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김승국(평화만들기 발행인) 1. 집단적 자위권 1)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의 중국포위 전략의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3)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 동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의 악화 1)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움직임 *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 북한 核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실시되는 연합훈련이 북한 침공 연습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核戰爭의 波高를 높이고 있다.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이 미•.. 더보기
동아시아 비핵-중립화의 밑그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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