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업은 경제발전의 촉진제?

군사공업은 경제발전의 촉진제?

 

김승국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군사공업이 경제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아래의 글<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파주, 돌베개, 2013) 31~32쪽>을 읽고, 북한의 선군정치의 경제화(핵무장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가 생각납니다.

 

 

 

군수경제가 자본형성(잉여가치 형성)에 도움이 되느냐의 여부를 놓고 로자 룩셈부르크가 마르크스의 재생산 표식을 재해석해가면서 분석한 글도 있는데...북한의 경우 핵무장이 북한경제의 생산력을 높여 경제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문헌이 없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경치경제이론에서는 군사경제발전이 자본형성(잉여가치 형성)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腐朽하게 만든다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이 정설이 북한에도 적용될지 아닐지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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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중국에서도 군사경제가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민생경제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아래의 자료 참조);

* 출처; 원톄쥔 지음, 김진공 옮김 『백년의 급진』 (파주, 돌베개, 2013) 50~5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