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의 관점에서

동아시아 평화의 위기,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의 관점에서

토론문

 

김승국

 

전쟁에 대비한 국가방위(국방) 시스템•사회체제가 잠재적으로 인권을 위협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화(非戰•反戰)의 관점에서 인권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平和權(평화를 누릴 권리)•平和的 生存權(평화롭게 생존할 권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위기를 거론하면 좋을 듯하다.

 

1. eirene(평화)의 위기

 

동아시아의 범위가 넓으므로, 동북아시아를 지리적 범위로 설정한다.

‘평화의 위기’에서 ‘평화’는 그리스 시대의 평화개념인 ‘에이레네(eirene)’를 도입한다. ‘eirene’는 전쟁과 전쟁 사이의 소강상태의 평온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의 경우 과거의 전쟁(일본이 저지른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과 미래의 전쟁 사이의 박빙의 평화상태를 ‘동아시아의 평화(eirene)’라 부를 수 있다. 살얼음판 위의 eirene는 남방연대(한•미•일 準 동맹체제)와 북방연대(북한•중국•러시아의 연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을 대변한다. 남방연대와 북방연대 사이에 끼어 있는 한반도•대만•센카쿠 섬•스프래틀리 群島의 平和線(peace line)이 동아시아의 eirene를 겨우 유지해왔으나, 최근 들어 이마저 흔들리고 있어서 eirene의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eirene 위기는 북한의 핵실험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는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의 입법화라는 전쟁체제(전쟁기계)의 상부구조를 완비했으며, 북한은 핵무장을 헌법에 명기하는 상부구조(입법화)를 완성했다.

 

동아시아 eirene 위기의 진앙지인 두 나라(북한•일본)의 軍國化를 촉발•원격조종하고 있는 미국<미국의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이 동아시아의 나선형 군비확장(북한•중국 위협론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삼아)을 조장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나선형 군비확장은 ‘군사화한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이다. 동아시아 평화위기의 온상이 <(군사화한 신자유주의의 원동력인) 국방색 자본>이며, 이 국방색 자본이 동아시아 민중의 인권•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방색 자본에 생명•평화의 기운을 불어 넣는 ‘녹색 자본(green Capital)’을 창출하는 동아시아 평화-인권체제가 절실하다.

 

생명•평화•인권의 녹색자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한반도版를 이루는 지름길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2. 인권의 관점

 

일본의 헌법에 명기된 평화적 생존권(平和權) 개념을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시켜 평화(eirene)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영구평화체제(永久平和體制)의 밑그림을 그려야한다. 칸트(Kant)의 영구평화론에서 암시를 받아가며 인권(평화적 생존권)을 확장하는 동아시아•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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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원불교 100년 기념 성업회 등이 2016년 4월 28~30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대회이름; 종교•문명의 대전환과 큰 적공]의 토론자인 필자가 발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