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안보관 정립을

김승국

‘사이비 평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대안적 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 대안적 안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군사적인 위협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 / 군사기구를 상대화하는 작업 / 비군사적인 위해(nicht－militärishe Gefährdung: 정치적 해결, 집단 안전보장 장치의 제재)를 통한 분쟁해결 / 직접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분쟁 ･폭력의 원인을 찾아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② 군사력이 인본주의(Humanism)의 발현을 가로막는다는 발상.
③ 국가권력의 ‘무장한 방위(military defense)’ 개념에서 ‘민중의 비폭력 방위(people’s nonviolent defense)’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Chaiwat Satha－Anand 편 {The Frontiers of Nonviolece} 7～8쪽을 참조할 것>
④ 군비통제론자들은 남북한 간의 신뢰조성이 선결과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계론으로 언제 군축－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나? 남북한의 군사적 신뢰조성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북한의 안보관의 조정 ･변환 즉 비공세적 방위(nonoffensive defense) 체제로의 변환을 시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환을 이끌어 낼 촉매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때이다.
⑤ 위와 관련하여 국가권력 중심의 방위가 아닌, 사회 전반을 방위하는 ‘Social Defense’에 대하여 고려하는 사고의 탄력이 요청된다. 덧붙여 사회 전체의 탈군사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私)경제의 군수산업적 이해관계(rüstungswirtschaftlichen Interessen der Privatwirtschaft), 국제경제의 군수산업적 이해관계(미국 군 ･산 복합체의 對韓 군수품 판매 등)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군사적 기구의 국내정치적 지배기능(innenpolitische Herrschaftsfunktionen der Militärapparates)도 ‘권력(Power)’론의 측면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200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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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국 지음『한반도의 평화 로드맵』(파주, 한국학술정보, 2008) 355~356쪽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