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안보-군사/안보론-안보 패러다임 전환 썸네일형 리스트형 언병의 전수방위로 전환을 김승국 Ⅰ. 동양 고대의 군대, 무력, 무기에 대한 관점 1. 노자의 ‘兵者 不祥之器’ 노자는, 봉건 지주계층이 ‘살인’을 계속 일삼는 침략전쟁을 반대하고 그들의 대국주의를 비판하였다.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 {노자} 31장)’은 원시 농촌사회 그대로의 촌락 단위 공동체의 독립성을 침해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그는, ‘군대가 한번 머물렀던 곳은 가시밭이 되고 큰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난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노자} 30장)고 비판했다. 이는 직접 피해 당사자인 농민 대다수의 소박한 반전(反戰)의식이 반영된 말이라 하겠다.(이운구, 2004, 116) 노자의 반전 의식은 아주 명확하게 군대, 무력, 무기에 대한 촌철살인의 비판에 이른다. {노자} 30장․31장을 통.. 더보기 안민을 통한 안보 김승국 Ⅰ. 문제 제기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전란이 그치지 않는 암울한 시대의 가장 귀중한 가치는 ‘안민(安民; 민중생활의 안정, 민중의 안전한 삶, 민중이 평화적 생존권을 누리며 잘사는 것)’이었다. 부국강병을 위한 ‘의로운 전쟁(義戰)’을 강조하는 법가, 일부 유가의 논객들도 안민을 필수적으로 언급했다. 어쩔 수 없이 의전(義戰)에 임하더라도 안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달리 부국강병을 위한 의전 자체를 부정한 노자, 장자의 핵심적인 가치 역시 안민이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들 사이에 전쟁․평화를 에워싼 이견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민을 보장할 수 없는 안보는 무가치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다. 춘추전국 시대에 평화의 대안을 놓고 번민했을 현인들은 ‘안민과 안보’ 양자의 비중을 ..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점-선-면’ 전략 김승국 2007년의 제2차 정상회담에 참여한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한정됐던 남북경협이 앞으로는 해주, 동해 안변, 서해 남포, 백두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된다”며 “남북경협이 종래 거점 위주에서 이제는 선으로 연결되는, 거점간 연계가 가능한 상황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겨레 신문} 2007.10.6).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위와 같은 언급(종래의 거점 위주에서 선으로 연결되는 거점간 연계) 속에 ‘점-선-면’ 전략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내재해 있으며, ‘10․4 선언(2007년 10월 4일에 발표된 남북한 정상의 선언)의 제3항․제5항을 통해 점-선-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경제․군사안보의 관계망’을 짜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오강조는 {시사IN}(2007... 더보기 (춘추전국 시대의) 군사 구성체를 평화 구성체로 김승국 춘추전국 시대는 전쟁 ･군사 지향적인 사회 즉 ‘군사 구성체’를 대변한다. 이 군사 구성체를 ‘평화 구성체’로 전환(transformation)하는 것이 춘추전국 시대의 과제였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하여 중국 고대의 성현들(공자 ･맹자 ･노자 ･장자 ･묵자 등)은 평화 지향적인 사회 구성체(평화 구성체)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 글은 춘추전국 시대의 ‘평화 구성체 담론’을 유가의 의전론(義戰論), 묵자의 반전론(反戰論), 노자의 비전론(非戰論)으로 나눈 다음, 이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사회 구성체’론으로 연결하기 위해 ‘대동사회(大同社會)’와 ‘소강사회(小康社會)’라는 틀로 다시 수렴한다. 그럼 먼저 춘추전국 시대의 ‘전쟁의 참상’을 설명한다. Ⅰ. 춘추전국 시대의 참상 춘추전국 시대 5백 년간.. 더보기 대안적 안보관 정립을 김승국 ‘사이비 평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대안적 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 대안적 안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① 군사적인 위협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 방안의 모색 / 군사기구를 상대화하는 작업 / 비군사적인 위해(nicht－militärishe Gefährdung: 정치적 해결, 집단 안전보장 장치의 제재)를 통한 분쟁해결 / 직접적으로 폭력을 동원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분쟁 ･폭력의 원인을 찾아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 ② 군사력이 인본주의(Humanism)의 발현을 가로막는다는 발상. ③ 국가권력의 ‘무장한 방위(military defense)’ 개념에서 ‘민중의 비폭력 방위(people’s nonviolent defense)’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④ .. 더보기 다자간 안보 틀 김승국 * 전문가들의 견해 다자간 안보 틀에 관하여 국내에서 짜임새 있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병렬적으로 소개한다: 동북아에는 NATO와 같은 지역안보 협력기구나 NAFTA나 EU 같은 지역경제 협력기구도 아직 결성되어 있지 못하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체제 구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동북아 지역 국가 간의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경험에서 적절히 배워 다자간 안보대화 및 협력체를 개발하여 지역의 각국들이 맺고 있는 기존의 양자적 안보 체제를 보완하여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최근에 악화되고 있는 지역 국가 간의 군비경쟁을 완화할 길을 찾는 장이 더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더욱 대량살상 무기의 확산 방지, 테러, 환경,.. 더보기 민족 방어 김승국 1. 평화 군축과 ‘민족 방어’ 사회과학 논쟁의 핵심 주제인 ‘계급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이 한반도의 군사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반도의 군사 문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계급적 관점과 민족적 관점이 반드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므로 현안에 따라 두 가지 관점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군 ･산 복합체(軍･産 複合體)가 다국적 기업으로서 한반도의 군비확장을 원격조종할 경우 군 ･산 복합체 자본을 계급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 ･산 복합체 자본의 요구에 순응한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획책한다면 민족적 관점에서 조명해야 할 것이다. 군사 문제 ･평화군축 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성과는 어느 정도 있으나, 민족적 관.. 더보기 남북 공동안보 김승국 남북한이 각기 ‘합리적 충분성’에 의한 전수방어에 성공한다면 공동안보(주1)를 위한 분위기가 저절로 형성되어 평화체제 구축 단계로 무난하게 진입할 것이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은 국내외의 구조적 원인 때문에 군사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는 평화와 통일과 직결된 정치적 해결을 요하는 과제이다. 남북한의 군축과 평화체제 구축은 일방의 절대안보보다는 공동안보를 추구함으로써 달성되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에 입각한 안보 정책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런데 문제는 공동안보라는 정치적 해결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적 해결은 경제협력을 통한 간접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이 평화체제 구축(평화 로드맵의.. 더보기 ‘합리적 충분성’에 의한 전수방어 김승국 1.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의 원칙 도입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하는 소련의 지도부는 ‘새로운 사고’(주1)의 관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페레스트로이카의 맥락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단기적으로 재정의 과도한 군사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기적으로 소련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기술과 자본을 서방으로부터 도입하려고 했다. 이 같은 방향의 개혁은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의 변혁을 필요로 했지만 변혁의 장애는 마찬가지로 체제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하였다. 내적인 장애는 한 예로 군사 분야에서 제기된 교리수정에 관한 논쟁이었으며, 외적인 장애는 냉전적 대립의 관성 속에 작동하는 고착된 서방진영의 의심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