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이렇게 해결을

김승국


1. 제네바 협정과 북한의 에너지난에 관하여 생각할 점


1) 1994년 제네바 협정(북－미 기본 합의서) 을 위한 협상을 할 때 북한 쪽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제의했는데 미국 쪽에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선회했다는 말이 있다(이는 필자의 추정일 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2)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이 아닌 화력 발전 등을 추천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혹시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와 관련이 있을까? 북한의 신천에 건설될 원자로에서 고농축 플루토늄의 축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천의 원자로에서 어찌되었든 핵물질이 생산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젠가는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핵문제를 에워싼 북－미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3) 현재 경수로 건설 지연 때문에 북한의 에너지난이 가중되고 있다.

4) KEDO 경수로를 지어 주기로 약속한 시한이 지났다. KEDO 계약 불이행 문제 등을 에워싼 갈등이 고조되는 데다 미국이 문제 삼는 ‘북한 과거핵 사찰’이 뒤엉켜 전쟁 위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5)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방안을 본질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원자력 발전소는 反환경적인 발전 형태이므로 환경운동의 측면에서도 다른 친(親)환경적인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2. 몇 가지 문제제기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를 한다:

1) 북－미 간 핵 공방을 항구적으로 유발할지 모르는 경수로 건설 사업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북－미 관계로 보아 겨우 경수로 1기 건설에 그칠 듯하다. 그러므로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다른 에너지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전쟁의 화근이 될 수도 있는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 평화를 보장할 에너지원(源)을 찾아야 한다.(주1)


3. 어떤 형태의 발전소가 적절한가


이러한 발상에 따라 북한에 어떤 형태의 발전소 건설이 적절한지 따져본다.

1) 제네바 협정 당시 북한이 제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만 톤 규모의 유연탄 화력 발전소 건설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발전소는 가장 경비가 적게 소요된다. 유연탄을 한국정부가 구입하여(북한에는 유연탄 매장량이 많으나 발전용의 질 높은 유연탄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상무역이나 차관 형태로 제공하면 된다. 그러나 유연탄 화력발전에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하므로,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지의 전력 실태나 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 중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하여: 이 발전소는 경비가 많이 들고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이 미국의 압력을 뿌리치고 중유를 계속 제공해야 된다(미국은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 ･전력을 경제제재의 대상인 전략물자로 간주하여 제공 못하도록 개입할 게 거의 틀림없다). 그리고 다소의 환경문제가 유발될 듯하다.

3)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의 값이 유연탄보다 약간 비싸지만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운송비로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러시아의 사할린에 천문학적인 매장량을 자랑하는 천연가스 유전이 있으며 이르쿠츠크 천연가스 유전은 이미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천연가스를 북한에 실어 나를 송유관을 부설해야 하는데, 내침 김에 한국으로 송유관이 달리면 민족의 새로운 자원수송로가 뚫려 평화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육상 운송이 어려우면 한국에서 천연가스 수송선이 운송한다.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는 원자력 발전소의 25% 정도의 경비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북한 주민들에게 난방형태로 재생하는 열병합 발전도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소이다.


4. 북한의 에너지난－한반도 평화를 동시 해결할 방안은?


이미 물 건너간 KEDO 협정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북한의 에너지난에 대한 중장기 대책과 한반도 평화 문제(전쟁의 불씨를 안고 있는 원자력 생산을 회피)를 함께 다각도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


필자는 에너지 문제의 문외한이지만, 전쟁의 불씨가 될지 모르는 원자력 발전소 대신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를 추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북한에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북한에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 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 했으면 좋겠다.


남쪽의 시민사회가 북쪽에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 1기 짓기 운동(기금 모금)을 전개하면서 정부를 압박함과 동시에 해외동포로 하여금 기금 모금에 참여하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면 어떨까 생각한다. 이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보험을 드는 일이 아닐까?


가스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기금을 모으는 게 힘들다면, 민간차원에서 북한의 지역단위의 소수력 발전을 돕는 캠페인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두뇌집단(Think Tank)인 Nautilus 연구소가 북한에 풍력발전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모델로 삼으면, 국내외의 모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제네바 협정의 존폐에 관하여; 생략


6. 맺음말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큰’ 경수로 건설에 매달릴 특별한 이유가 없다.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가 증가하면 할수록 북한 핵문제를 에워싼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끊이지 않을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수로 건설에 집착하지 말고 다른 형태의 발전소 건설로 선회해야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주는 북－미 간 협상이 절실하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45호(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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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주1) 에너지 조달문제는 북한의 경제주권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핵문제를 에워싸고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도 북한의 에너지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할 에너지 공급원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개성공단에 한국기업의 공장이 입주하게 되면 개성 부근에 발전소(원자력 발전소 제외)를 하나 건설하고, 신의주 경제특구에도 하나의 발전소를 건설했으면 좋겠다. 이미 추진 중인 신천에 원자력 발전소가 1기 가동되고 나진 등에 발전소를 신설하면 북한의 동서남북에 발전소가 하나씩 새로 건설되어 에너지난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