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협론

김승국


Ⅰ. 첫 번째 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세력(국방족)은 북한 위협론을 빌미 삼아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평화헌법을 파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파기됨은, 1945년 패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일본이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아시아의 군사적인 맹주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으며 한반도를 다시 넘보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 핵문제를 들먹거리고 있는 듯하다. 생각건대 북한이 일본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위협론이 북한 위협론보다 훨씬 위험하다.


미국의 전쟁 놀음에 경악하고 있는 북한에게, 설상가상으로 일본위협(일본의 북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의 북한 위협이 강화될수록 북한 對 미 ･일 군사 동맹의 긴장이 고조됨과 동시에, (미 ･일 동맹의 하위에 있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긴장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 ･일 동맹의 전략이 중국 포위에 있으므로, 동아시아의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공략(일본의 북한 ･중국 압박)이 한반도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일본 위협론은 ‘신(新)방위계획 대강’에서 잘 드러난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168호(2005.2.3)]


Ⅱ. 두 번째 글


1. 신(新)방위계획 대강의 추진 동기


2004년 12월 10일 일본 정부는 ‘2005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이하 ‘신(新)방위계획 대강’)’ ‘중기(中期)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저하되는 한편, 대량파괴 무기 ･탄도 미사일의 확산, 국제 테러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비해야 함’을 신방위계획 대강의 사유로 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신가이드라인(미 ･일 안보를 위한 새로운 지침)에 앞서 방위계획 대강을 발표했다. 이번의 신(新)방위계획 대강은 1995년판 방위계획 대강을 미 ･일 동맹 강화에 맞춰 손질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예시한 신방위계획 대강의 이유 중 석연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일본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세계 제3위의 戰力을 보유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대량파괴무기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지나친 엄살이 아닌가?)를 빌미 삼아 신방위계획을 강행하여 평화헌법을 파기하겠다는 저의를 알 수 없다. 냉전 시대에 일본 안보를 위협한 소련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는 사라졌다.


그러므로 일본은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넓히는 대신, 자위대를 폐지하거나 군비를 대폭 축소하여 한반도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 위협론(북한 위협론)을 빙자하여 ‘북한을 선제공격 하겠다.’1)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서 일본 측의 ‘선제공격’이 일본 위협론(북한이 일본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북한을 위협한다)을 대변한다.


북한을 위협하는 일본이 오히려 북한 위협론을 빙자하여 미 ･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근본적으로 깨는 것은,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자학 행위이다.


어쨌든 일본 정부는 신방위계획 대강을 밀어붙이면서 ‘자위대의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다목적성(多目的性)의 향상, 고도의 기술력 ･정보능력 추구 ･기존의 조직정비 등의 근본적인 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신방위계획 대강을 추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점은 ①일본 자위대의 통합 운용 강화 ②육 ･해 ･공 자위대의 새로운 편성 ③국제적인 평화활동(국제평화 유지를 빌미로 자위대의 해외파병 연습을 거듭함)을 위한 조직 ･기능 정비 ④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정세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육 ･해 ･공 자위대의 장비 ･편성 개편 등이다.


위의 4가지 사항이 신방위계획 대강을 앞세운 일본 군사대국화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위의 4가지 사항이 충족되면 일본의 자위대는 세계 최강의 정규 군대가 되는 동시에 일본의 평화헌법이 유명무실하게 된다. 일본 평화헌법이 형해화되었을 때, 일본의 군국주의 지향세력은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시도할지 모른다. 요즘 북한 핵문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보유 ･일본인 납치 등을 에워싸고 지나치리만큼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장래의 군사적 개입에 대한 포석인지 모른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169호(2005.2.6)]


Ⅲ. 세 번째 글


신방위계획 대강의 내용 중 “일본의 주변에 한반도 ･대만해협을 에워싼 문제 등 불투명 ･불확실한 요소가 남아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지역 안전보장의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다.”는 문구가 있다.

이 문구에는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을 신방위계획 대강의 중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숨겨져 있다. 북한의 불확실한 ‘불안정’을 빌미로 군비확장을 하려는 저의가 숨어 있다. 불확실함을 전제로 일본의 방위영역을 북한 ･중국에까지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너무나 확실한 위협이 존재해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어기며 북한 ･중국을 넘볼 수 없는데… 북한의 불확실한 위험을 빙자하여 한반도를 굽어보겠다는 망상이 일본 위협론의 실상이다.


이러한 실상을 감지한 북한의 노동신문(2005.1.19)은 신방위계획 대강이 북한을 기본 공격목표로 삼는 위험천만한 전쟁문건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1월 19일의 논설에서 “일본은 신방위계획 대강 책정으로 선제공격을 노린 무기 개발과 생산을 다그치고 해외 군사작전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침략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 논설은 일본이 방위계획 대강에서 기본 방위에만 주력한다는 기존 ‘전수방위’ 개념을 백지화했다면서 “앞으로 일본은 임의의 시각과 지역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에 대한] 침략적 군사행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방위계획 대강이 북한과 중국을 위협요인으로 추가한 것에 대해 “[일본이] 북한과 중국을 기본 공격목표로 삼고 있다.”며 “북한 ･중국 두 나라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 “올챙이가 개구리로 되면 물웅덩이에서 밖으로 뛰쳐나가게 마련인 것처럼 해외침략 준비를 갖춘 일본은 해외침략에 버젓이 나서고 있다.”면서 “일본은 더는 평화국가가 아니며 명실 공히 침략세력, 전쟁국가.”라고 비난했다.


이 논설은 이어 “일본 반동들이 신방위계획 대강에서 북한을 군사적 공격목표로 정하고 해치려는 속셈을 드러내 보인 조건에서 그에 대처해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들이 일단 북한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무자비한 징벌을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172호(20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