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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군사전략, 군사기구

미국 쪽 억지 전략 ・북한 쪽 역억지 전략의 한계 김승국 1. ‘억지’의 뜻풀이와 북・미 심리전의 향방 ‘억지(Deterrence)'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① 자신이 힘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나타내면서 적이 공격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 보복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일정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② 억지란, 상대방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취할 때 상대방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③ 상대방이 핵공격을 시도할 때 핵보복을 가하는 태세를 취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억지’이다. ④ 억지는 ‘공격하지 말라. 네가 공격하면 우리가 보복하겠다’는 것이다. 후자에 더욱 큰 무게를 두면 ‘싸우려면 먼저 공격하는 .. 더보기
부시 정권의 핵전략 김승국 부시 정권은 ‘제국’ 미국을 상징하는 권력체이다. 이 제국 미국의 권부인 부시 정권은 북한 등의 악의 축 국가를 타도・붕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핵전략을 구축했다. 새로운 핵전략을 대표하는 것은 2002년 3월에 작성한 핵태세 수정 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이다. NPR은 ① 통상무기와 같은 수준으로 ‘사용하기 쉬운 핵무기’를 지향하는 ② 아주 위험한 핵사용 계획을 축으로 하는 ③ 공격적인 새로운 핵전략이다. 이런 위험한 핵사용 계획을 부시 정권 아래에서 추진한 주요한 인물 두 사람을 아래에 소개한다. 그중 한사람은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의 핵무기 개발부서 부책임자인 스티븐 영거(Stephen Younger)라는 인물이다. Younger가 2000년 .. 더보기
일본 위협론 김승국 Ⅰ. 첫 번째 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세력(국방족)은 북한 위협론을 빌미 삼아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평화헌법을 파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파기됨은, 1945년 패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일본이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아시아의 군사적인 맹주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으며 한반도를 다시 넘보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 핵문제를 들먹거리고 있는 듯하다. 생각건대 북한이 일본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위협론이 북한 위협론보다 훨씬 위험하다. 미국의 전쟁 놀음에 경악하고 있는 북한에게, 설상가상으로 일본위협(일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