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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을 에워싼 문제제기 ･고려사항 김승국 Ⅰ. 문제 제기 1.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뜻한다. 그러므로 인권(인간의 권리)의 주체인 인간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떠한 인간론을 통하여 인권에 접근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자본주의 인간론, 사회주의 인간론, 고대 그리스의 인간론, 중세의 인간론, 근대 서양의 인간론, 동양사회의 인간론의 함의가 다르므로, 어떤 인간론에 따라 인권을 거론하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즉 어떤 주체를 앞세워 인권을 논의하는지를 말해야 한다. 2. 개별 인간의 인권 못지않게 인간집단에서의 인권이 중요하다. 여러 유형의 인간집단이 있겠지만, 사회적 ･정치적 의미의 인간집단으로서 시민 ･국민 ･인민 등을 들 수 있다. 시민 ･국민 ･인민의 범주가 각 국가사회마다 다르므로 시민 ･국민 ･인민의.. 더보기
‘겨레 복지’라는 발상을 키우자 김승국 평화운동을 하는 필자가 얼마 전에 노동관련 토론회의 사회를 보면서 잠시 외도했다. 그런데 노동 쪽으로 외도하여 사회를 본 게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 ‘겨레 복지’에 대한 발상을 얻었기 때문이다. 생각할수록 ‘겨레 복지’는 예사롭지 않은 뜻을 갖고 있다. 겨레 복지의 ‘겨레’를 ‘민족’으로 바꾸면 ‘민족 복지’가 되어 좀 경직되고 규정되는 느낌을 주므로 겨레 복지라는 함의가 더욱 빛난다. 어쨌든 겨레의 주요 구성원인 남북한 민중의 복지에 관하여 고민한다는 의지가 ‘겨레 복지’에 깃들어 있다. 현재 남한에는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이 공존하고 있으며, 북한은 절대적 빈곤의 수렁에 빠져 있다. 남북한이 이러한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노동자(민중) 복지’와 ‘평화 통일’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더보기
‘경협 평화론’을 제기한다 김승국 Ⅰ. 평화 경제 한반도의 경제체제는, 분단으로 왜곡된 사회경제 체제를 변혁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육성해야 한다. 1. 평화 경협론의 기본 전제: 평화 경제 1) 금강산 모델을 통한 평화경제 금강산 개발 모델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면 남북한 평화경제의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던 때나, 2001년 ‘9 ･11 테러’ 때에 사재기 현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덕택이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2) 평화 경제.. 더보기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 김승국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잘 사는 길(peaceful well－living)’을 모색하는 것은 통일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통일을 절규해 왔으나, 평화롭게 잘 사는 길을 찾는 데 소홀한 점이 있다. 도대체 평화롭게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well－living’은 ‘복지’ 등으로 직역되나, 이 말은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well－living’은 소크라테스 이후 그리스 철학자들의 기본적인 질문으로서, 자기반성(self－reflection), 즉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성적인 사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내포한다. ‘아테네 시민들이 영혼을 잘 가꾸는 게(eudaimonia) 그리스 사회를 통합시키는 지름길’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지론은, 한.. 더보기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를 위하여 김승국 요즘 한반도－일본－중국－러시아를 에워싸고 ‘탈미(脫美) 동아시아 연합체’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전쟁 중독에 걸린 부시 정권은, 동아시아에서의 ‘반테러 전쟁 전선’ 붕괴가 ‘탈미 동아시아 연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평화의 바람[平和風]’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최근 들어 ‘북한 핵 개발’이라는 도깨비 방망이를 또 다시 두들기는 미국 행정부의 행각에서 ‘평화풍[平和風]에 대한 미국의 공포심’을 읽어낼 수 있다. 미국 배제의 새로운 바람이 ‘아시아인 주도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강풍이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강풍의 예방조치로 ‘북한 핵 개발 시인’ 소동을 벌였다. 새로운 바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북한을 ‘핵 개발을 시도하는 악(惡)의 축(軸)’으로 떼어냄으로써 남북한의 화해.. 더보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제언 김승국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의 세계상(世界像)을 그리기에 앞서 지구촌의 ‘지속적인 비평화(非平和, sustained peacelessness: 지속적인 평화 상실)’ 현상을 고찰한다. 1. ‘지속적인 비평화’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더불어 미국이라는 제국(Empire) 및 그 아류(NATO, 미－일－한 정치 ･군사공동체의 계열, 미－영 정치 ･군사동맹의 계열)의 ‘군사주의(militarism)의 세계화’가 동시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냉전 시대를 풍미했던 ‘지속적인 비평화’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빈곤 ･폭력 ･전쟁을 중심으로 21세기형 ‘지속적인 비평 화의 세계화’ 현상을 설명한다. 1) 빈 곤 2003년 G8 회담의 주요 의제가.. 더보기
한-일 ‘평화연대’의 발전방향 김승국 Ⅰ. 평화연대를 가로막는 요소들 1.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경향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세력판도의 불안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한국 ･일본 정계의 보수화 때문에 강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세 악화의 예고편으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듯하다. 1) 한국사회의 보수 회귀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가 구체제(舊體制, 박정희 ･전두환 체제)로 회귀하는 한편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적 지배체제인)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①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미 동맹이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되어 미 ･일 전략동맹과.. 더보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일본 사회의 반응 김승국 1998년 8월 31일 북한 쪽에서 날아온 불꽃 덩어리가 일본의 상공을 삽시간에 지나갔다. ‘북한이 일본을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흥분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동향을 지켜보던 북한은 1998년 9월 4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공표한 뒤 일본에 대한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북한 ･일본 사이의 ‘인공위성－미사일 공방전(인공위성이냐 대포동 미사일이냐의 공방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일본의 우익에 의한 ‘제2의 치마저고리 사건’이 민족문제(민족차별)로 번졌다.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반일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한편으로 일본의 국수주의적 내셔널리즘이 준동했다. 인공위성 발사를 에워싼 북한과 일본의 극한대립은 어쩌면 숙명적이다. 북한 땅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 더보기
일본 위협론 김승국 Ⅰ. 첫 번째 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세력(국방족)은 북한 위협론을 빌미 삼아 군비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평화헌법을 파기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파기됨은, 1945년 패전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는 뜻이다. 일본이 미국의 지원 아래에서 아시아의 군사적인 맹주로 다시 떠오른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일본은 세계 제3위의 군사대국이 되었으며 한반도를 다시 넘보고 있다. 일본이 한반도에 다시 진출하기 위한 구실로 북한 핵문제를 들먹거리고 있는 듯하다. 생각건대 북한이 일본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 일본 위협론이 북한 위협론보다 훨씬 위험하다. 미국의 전쟁 놀음에 경악하고 있는 북한에게, 설상가상으로 일본위협(일본.. 더보기
북한 핵문제 이렇게 해결을 김승국 1. 제네바 협정과 북한의 에너지난에 관하여 생각할 점 1) 1994년 제네바 협정(북－미 기본 합의서) 을 위한 협상을 할 때 북한 쪽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제의했는데 미국 쪽에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선회했다는 말이 있다(이는 필자의 추정일 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2)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이 아닌 화력 발전 등을 추천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혹시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와 관련이 있을까? 북한의 신천에 건설될 원자로에서 고농축 플루토늄의 축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천의 원자로에서 어찌되었든 핵물질이 생산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젠가는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핵문제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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