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평화연대’의 발전방향

김승국


Ⅰ. 평화연대를 가로막는 요소들


  1.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


미국 패권의 약화와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는 경향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동아시아 세력판도의 불안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한국 ･일본 정계의 보수화 때문에 강화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세 악화의 예고편으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듯하다.


    1) 한국사회의 보수 회귀


이명박 정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사회가 구체제(舊體制, 박정희 ･전두환 체제)로 회귀하는 한편 (21세기의 새로운 경제적 지배체제인) 신자유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①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미 동맹이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되어 미 ･일 전략동맹과 결합되면 한－미－일 3각 동맹에 준(準)하는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② 이명박 정권의 역사의식이 결여된 실용적인 대일관(對日觀)과 일본 우파정치 이데올로기의 유사성이 강해질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의 ‘뉴 라이트(New Right)’가 내놓은 교과서는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근대화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일본 우익의 교과서와 닮아가고 있다.


③ 이러한 경향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청산을 게을리 해도 좋다는 안도감’을 갖게 할 것이며 야스쿠니 신사참배 대열을 강화시킬 것이다.



    2) 남북한 관계의 악화



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핵 3000 노선(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은 이미 남북한 관계의 악화를 낳고 있으며, 북한 핵문제
해결의 감속재(減速材)로 작용하고 있고 6자 회담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다.


②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싫어하는 햇볕정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속도에 비례하여 남북한 관계가 냉각될 것이다.


③ 이에 따라 개성공단 등 남북한 경제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④ 여기에서 북한의 식량위기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2. 동아시아의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긴장



① 동아시아의 해양세력(미 ･일 동맹)과 대륙세력(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 긴장의 한가운데에 끼어 있는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②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 ･미 ･일 3각 준(準)동맹’의 중국포위･북한공략(붕괴) 전략이 (6자회담의 호전好轉에도 불구하고) 강화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흐름에 맞대응하여 남북한 ･중국 ･일본 사이의 군비확장이 나선형(螺旋形)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동아시아의 나선형 군비확장 구도). 이는 9 ･19 선언(2005년 9월 19일의 선언: 6자회담을 통한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동아시아 공동안전보장 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④ 무엇보다 미 ･일 동맹 對 상해 협력회의(중국 ･러시아가 중심임)의 대립구도가 강화되고 있는 게 문제이다.



Ⅱ. ‘평화연대’의 발전방향



반평화적인 요소를 지양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앞에서 지적한 ‘평화연대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지양하기 위한 한 ･일 양국의 국가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한국 ･일본의 민간인들(NGO 포함)이 나서서 아래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1. 진보적인 정권의 등장을 도모함


한국 ･일본 정계의 보수 대연합을 막고, 차기 선거에서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양국 정부의 보수성(保守性)이 동아시아 정세의 악화로 나아가지 않도록 쐐기를 박는 운동을 국제연대의 차원에서 전개한다.



  2. 한 ･미 ･일 3각 동맹화를 차단



    1) 미 ･일 동맹의 GPR(주일미군 재편)과 한 ･미 동맹의 GPR


(주한미군 재편: 평택으로 주한미군기지 총집결)의 연계를 저지한다. 그리고 주한 ･주일미군의 재편강화와 연동된 한국군 ･일본 자위대의 군비확장을 저지하는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북한 핵문제 관련운동(한반도 비핵화－동아시아 비핵지대화 운동)을 전개한다.


    2) ‘북한 위협론’을 빙자한 최첨단 군비확장(MD 군비확장 등)을 저지해야 한다.


    3) 한 ･미 ･일 준(準)동맹의 중국포위 ･북한공략 전략에 파열구를 내는 운동을, 한 ･일 평화연대의 차원에서 전개한다.



  3. ‘유라시안 평화운동’ 전개



해양세력－대륙세력의 대립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외교적인 방편으로서, 6자회담의 성공을 측면 지원한다.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동아시아를 관통하는) ‘Eurasian Land Bridge(유라시안 대륙을 잇는 교통 ･수송로)’를 개척하기 위한 ‘유라시안 평화연대’ 운동을 전개한다.



  4. 북한 핵문제의 대안 마련



북한 핵문제 해결의 대안을 한 ･일 민간인들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 ･일 정부에 “수용하라”고 압력을 넣는 운동을 전개한다.



  5. ‘9조의 회(會)’ 운동



일본의 군사 대국화와 연동된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을 저지하고 평화헌법 제9조를 지켜내기 위한 한 ･일간 평화연대의 틀을 구축한다. 물론 야스쿠니 신사참배,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전쟁범죄(강제징용 ･종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역사적인 청산 ･배상을 관철하는 운동에도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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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23호(200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