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연대로 전쟁예방을

원수폭(原水爆)금지 세계대회} 발표문

 
김승국  

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전개하려는 미국의 위험한 움직임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인은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며, 만약 북한이 핵무장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반대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북한에 대한 공격계획이 심각하므로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쟁계획을 잘 알고 있는 한국민들의 전쟁위기 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NGO 역시 미국의 북한붕괴 전쟁 계획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쟁광 부시는 '악의 축'국가의 순서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악의 축' 국가의 우두머리인 이라크에 이어 북한을 점령하기 위한 계획을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정세는, 미국의 전쟁추진 세력인 Neo Con(신보수주의자 그룹)과 김정일 정권이 대결하는 양태입니다. 이라크와 달리 북한에 대한 전면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펜타곤은, 북한의 무기수출 선박 등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계획, 김정일 위원장을 소형 핵무기로 살해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일본을 비롯한 동북 아시아 전체로 전쟁이 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불행하게도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이 밀집한 영변 지역을 폭격한다면, 상당수의 북한 주민이 피폭(被爆) 당할 것이며 남한이나 일본·중국·러시아로 방사능이 몰려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핵(核)의 피해를 안겨 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역시 미국의 폭격에 대항하여 미사일이나 장거리포(砲)를 서울이나 남한의 핵발전소를 향하여 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 떨어진다면, 제2의 체르노빌 사고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출된 방사능이 일본을 향하여 날아갈 것입니다. 아마 일본의 자위대가 유사법제 체제를 통해 한반도 쪽으로 발진하기 전에 방사능이 일본쪽으로 날아올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는데도 일본은 유사법제 체제를 가동할 생각입니까?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남한의 자본주의가 붕괴되며 남한에 거액을 투자한 미국·일본계 다국적 기업도 망합니다. 미국 자본주의와 일본 자본주의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전쟁을 벌이려는 부시 정부의 Neo Con을 박멸하지 않는 한 동북 아시아에 평화가 도래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고 오는 미·일 군사동맹의 전쟁게임을 중단시키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이 연대하여 일본의 유사법제 체제를 무력화(無力化)시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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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2003년 8월 8일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수폭금지 세계대회}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