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북한 공격계획에 가담

김승국  

1. 전제

 

현재 남한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북한 최고위급 망명자인 황 장엽 씨조차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2. 북한 핵문제에 대한 추정

 

1) 북한은 현재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 http://peacemaking.co.kr/news_view.php?no=369&PHPSESSID=e49ada48724a3f8038714400b39499b8을 참조할 것.
2) 북한은 현재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핵무기 제조 공정에는 돌입하지 않은 듯하다.
3)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1~2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발사를 위한 인프라 시스템(전자통신 시스템 등)을 갖출 능력이 없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핵무기를 발사하는 데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4) 북한은 현재 공세적인 NCND(Neither Confirm Nor Deny)정책을 구사하면서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이후부터 ‘미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한 전쟁을 감행한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는 새로운 전략으로 수정했다. 여기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쟁을 전개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3. 북한 핵문제와 국제정세

 

1) 북한 핵문제는 미국의 세계지배 전략의 산물이다. 소련붕괴 이후 제3세계 반미국가 이른바 ‘깡패국가(Rogue State)'가 보유한 대량파괴무기(WMD)를 빙자한 전쟁게임을 미국이 벌이면서 북한의 핵문제가 침소봉대되었다.
2) 부시 정권이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에 대한 거짓 정보를 꾸며내면서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다. 이처럼 미국은 과장된 북한 핵무기 위협론을 근거로 북한 붕괴를 위한 전쟁계획을 결행하려고 한다.
3) 현재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미국-일본 군사동맹이 북한 위협론을 내걸고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4) 19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와 2003년의 한반도 전쟁위기는 북한 핵문제를 트집 잡아 전쟁을 벌이려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구조이다. 그러나 1994년에는 미국 단독으로 북한을 공격하려 했지만 2003년에는 미국이 일본을 거느리고 북한을 점령하려고 한다. 이런 작업을 위해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유사법제를 통과하도록 했다. 일본의 호전세력 역시 북한 위협론을 빌미 삼아 유사법제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미-일 군사동맹이 북한 붕괴를 위한 전쟁협력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본의 군대가 다시금 한반도에 개입하는 역사적인 죄악에 대하여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5) 일본의 유사법제를 반대하는 운동은 미-일 군사동맹에 의한 북한붕괴 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또한 한반도 전쟁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민의 반전평화 운동은 미-일 군사동맹의 북한붕괴 전쟁을 차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반전평화 운동 세력과 일본의 반전 평화운동 세력이 협력체제를 갖출 필요성이 생긴다. 한-일 평화운동 세력의 국제연대를 중심으로 미국의 평화운동 세력과 연계하는 가운데 한-미-일 군사공동체의 북한에 대한 전쟁구도를 파탄내야할 것이다.
--------
* 위의 글은, 舊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112호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