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이론)-평화학/중립화, 영세중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비동맹 중립 김승국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회상 중남미 하면 군사독재가 연상된다. 1970～80년대 군부 파시즘으로 홍역을 치른 중남미. 이런 중남미 군사독재 현상의 열외지역이 한군데 있다. 이름하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현재 ‘무기를 갖지 않은 투사들’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타리카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평화의 투사’들이 사는 코스타리카를 찾아가 보자. 중남미의 지도를 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준식민지 국가인 파나마와 미국에 의해 혁명이 좌절된 니카라과의 틈바구니에 있다. 코스타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스럽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를 약속해 주.. 더보기 한반도 영세중립통일의 당위성 김승국 정리 * 이 글을 쓰기 위해, 강종일의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중립화 대안｣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134호를 참조했다. ------- 한반도에 대한 주변 4대 강국의 간섭과 헤게모니 경쟁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계속되었으며, 남북은 지금도 분단과 냉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남북한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가 왜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의 요인들로 한반도의 지정학을 비롯하여, 국력과 안보,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 및 한국인의 당파성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은 국가 중의 하나다.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더보기 해외의 '중립화' 김승국 정리 * 이 글을 쓰기 위해 강종일 선생의 중립화 연구논문을 참조했다. ------- 미국의 정부, 정치가, 학자들은 1947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거나 논의했다. 미국은 동북아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중립문제를 국가이익과 연계하여 검토했다. 1953년 6월 휴전협정 조인을 앞두고 미 국무성은 휴전 후 대한반도 정책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했다. 국무성의 한국 중립화 연구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휴전협정 초안 중 “휴전협정 서명 후 3개월 내에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측의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한편 미국의 정치가, 학자.. 더보기 중립화의 길 김승국 중립의 구체적인 개념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뜻하는바, 양 교전국에 대한 공평과 무차별 ･무원조(無援助)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테면 중립은 어느 일국(一國)이 전쟁을 전제로 하여 교전국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지위이다. 때문에 중립국은 교전국에 병력 ･무기 등의 공급을 회피할 의무(회피의 의무: abstention)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방지의 의무: prevention), 일방의 교전국에 군사적 원조를 행하는 중립국에 대하여 타방(他方)의 교전국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묵인할 의무(묵인의 의무: acquiescence) 등 공평과 무원조의 의무를 져야 한다. 중립의 종류에는 ‘단순 ･잠정 중립(simple occasiona.. 더보기 ‘비핵－중립－미군철수’로 한반도의 난국 타개를 김승국 부시 정권 등장 이후 우후죽순처럼 등장하는 대북 (핵)선제공격－북한 죽이기 작전 계획을 일격에 물리치기 위한 극약처방이 북한의 핵무기보유 선언(2 ･10 선언)이다. 현재 북한 핵문제를 에워싼 한반도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의 승부처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있다. 그런데 단기적인 방안들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이후의 행보를 막연하게 추정할 뿐이다. 이러한 ‘막연함’은, 중장기적인 밑그림 없이 단순히 6자회담 복귀를 기대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필자가 아래에서 제시하는 중장기적인 밑그림은, 1994년의 제네바협정(‘제1의 제네바협정’)의 요체인 ‘소극적 안전보장(NSA: 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확장한 ‘제2의 제네바협.. 더보기 이전 1 ···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