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이론)-평화학/중립화, 영세중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무장•중립의 올랜드 섬 '비무장•중립’의 올랜드 섬 前田朗 발트 해(海)의 올랜드 제도(핀란드 소속)는 비무장•중립•자치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아 주변국의 승인 아래에 있는 '평화 의 섬'이다. 올랜드 섬이 핀란드 영토이지만, 독자적인 중립 정책을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랜드 섬이 중립의 섬이 된 경과 17세기의 스웨덴은 ‘발트의 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올랜드 섬은 당시에 스웨덴 영토이었고, 스웨덴어를 말하는 스웨덴인(人)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18세기 초에 러시아가 스웨덴에 공격을 퍼부어 핀란드와 올랜드 섬을 차지했다. 그 이후 올랜드 섬은 핀란드의 일부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올랜드 섬은 발트해의 안쪽, .. 더보기 중립화 통일 과정의 안보장치 중립화 통일 과정의 안보장치 김승국 정리 일본의 평화이론가인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가 사회당의 비무장 중립론에 비판적인 중립화 대안을 제시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사카모토 요시카즈는 위와 같이 중립적인 국가들(스웨덴 등)의 부대가 유엔경찰대의 이름으로 일본에 주둔함으로써 중립화 국가 일본의 안보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하는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구상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즉 한반도 중립화 과정에서 한미동맹의 조정에 이은 미군주둔 체계의 변화가 불가피한데, 주한미군 대신 중립적인 국가들의 부대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보기 프레시안에 연재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정리 김승국이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에 연재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을 에서 정리한 것을 아래와 같이 게재합니다(편집자주)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김승국ㆍ평화운동가) 머리말: 망국 100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48 중립의 의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56 ♥> 에서 '중립'의 가치를 찾는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71 중용(中庸)ㆍ중화(中和)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8.. 더보기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문화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코스타리카의 영세중립 문화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논문을 보고 싶은 분은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51)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2) 김승국 국제적인 보장 영세중립을 해석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논쟁적인 문제는 보장에 관한 문제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중립 보장국가들이 그들의 조약상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자발성의 부족이다. 만약 중립조약이 마음대로 조약국에 의해 거부할 수 있는 것이라면 영세중립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영세중립이 어디에서 설립되든지 간에 그 중요 목적은 보장국 간의 질투와 침략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 영세중립은 중립을 보존하고자 하는 국가들 간의 상호 보장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황인관, 17~18) 한반도 중립화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 문제는 단순한 서류상의 보장체제와 형식의 의미를 훨씬 넘어 21세기 평화체제 및 통일문제의 성격, 전도, 경로, 귀결과 너무나 중요하게 직결되..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50)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1) 김승국 미일동맹의 중립화 미국은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한미동맹ㆍ미일동맹의 중립화에 진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전 세계에 걸친 ‘미군 관련 방위체제의 재편’)의 이름으로 두 동맹(한미동맹ㆍ미일동맹)의 연계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북한붕괴 전략과 미일동맹의 북한공략 시스템이 만나는 접점을 강화하고 있다. 한반도 중립화에 역행하는 이러한 군사구조를 지양해야 하는 점에서, 미일동맹의 중립화(미일동맹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않고 북한공략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의미의 중립화)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필연적인 과제이다. 1. GPR에 따른 북한공략 시스템 강화 GPR의 요체인 주일미군 재편은 2005년 10월 29일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9)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0)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➃ 한미동맹의 중립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이 중립화되면, 한미동맹도 저절로 중립화된다. 한미동맹의 주력군인 주한미군의 중립화는 곧 한미동맹의 중립화이다. 중립화 통일과 맞물린 미군철수-평화유지군化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의 대변동이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바뀌면 한-미간에 어떤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인가? 세종연구소 백종찬 실장은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백 실장은 “전시작전 통제권도 한국으로 넘어와야 하고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도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한 장군급 회담이 남과 북, 미국의 3자간 대화로 바뀌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어 “꼭 철수나 감축이..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8)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9)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➂ 1. 미국 쪽의 한반도 중립화 방안에 대한 평가 미국 쪽에서 제기되거나 논의된 한반도 중립화 방안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 미국의 국익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심사이었다. 미국의 국익만이 아니라, 당사자인 남북한의 국익ㆍ국내사정을 배려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1)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 1953년 6월 15일자의 국가안보회의 기획실 제출 초고(황인관, 1988, 207-210)를 보면, ‘한국에서 미 병력과 기지의 철수 그리고 한국을 미 군사권에서 배제시키는 대신으로 미국의 이해가 관철된 한국통일에 대한 공산측 동의를 수반해야 될 것이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의 이해가 관철될 것인지가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나..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7)---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8)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➁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운명을 쥔 결정적인 요소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한, 중립화 통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립화와 주한미군 철수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필수적인 요소로 상정하는 중립화 통일 이행표를 작성해야한다. 필자가 제시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 따르면, 제1단계에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전제로 한) 주한미군의 중립화(평화유지군化)에 관한 공론화와 오스트리아 중립방식의 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다. 동시 진행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풀기 위해 오스트리아가 어떠한 방식으로 소련군을 철수시켰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오스트리아 방식을 참고하는 주한미군의 중립화’를 공론화할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6)---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7) 김승국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서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를 밝힌다.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한 미국의 과제는 주한미군의 중립화, 한미동맹의 중립화, 미일동맹의 중립화이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군사적인 관문인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립화(중립화 통일)를 위해 주한미군ㆍ한미동맹ㆍ미일동맹을 중립화시켜야한다는 뜻이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들 간의 전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교전 당사국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유지하며, 교전 당사국들이 이런 불개입과 공평함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법적 지위’를 중립이라고 일컫는다. 이러한 중립개념에 따라 미국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주체가 되려면 ① 남한 또는 북한이 한..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