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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중립화, 영세중립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6)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➃ 1. 단계별 군축 추진 1) 제2단계; 강도 높은 군축(김승국, 2008, 127) 제1단계의 군비통제 ‧ 군축 병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反戰; anti-war) 시스템’을 만든다. 이 시스템을 확고한 틀로 굳히기 위해 제2단계에서 ‘강도 높은 군축’을 실시하며 2단계의 후반부에서는 연방제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非戰; no-war) 시스템'을 시도한다. 강도 높은 군축의 기본전제는 외국군의 완전 철수이며 한반도 전체의 경무장화(輕武裝化)이다. 경무장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중립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국가 연합으로 진입할 수 있다. 2) 제3단계; 비무장 연방제 지향(김승국, 2008, 128-130) 연방제 통일의 초기단계에는, 민족방어에 주력하는..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4)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5)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➂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에 대비할 20~30만 명의 군대로 군비축소하고 이에 걸맞는 안보 패러다임을 새로 정립하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인가? 중립 국가의 군사구조를, 어떠한 원리에 의해 만들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입각한 전수방어에 있다. 1. ‘합리적 충분성’ 원리에 입각한 전수방어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합리적 방어의 충분성)’ 원리는 소련 공산당 제27차 및 제28차 전당대회, 1987년 베를린 문서(Berlin Document), 1987년 9월 프라우다(Pravda)와의 고르바초프 회견, 그리고 1988년 12월의 유엔 연설 등에서 ‘피해갈 수 없는 국가의 중요한 과..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4) 김승국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➁ 앞에서 드러난 ①항과 ②항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항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제기한다. 1. 고종 정부의 군사력이 부족하여 중립화에 실패했나 고종은 1903년 8월 러일 간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듣고 러일 양국에 특사를 파견하여 유사시 한국을 ‘전시 중립국’으로 간주해줄 것을 요청하는 외교교섭을 추진하였지만 양국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였다. 일본은 전시국제법에 있어서 중립국 선언은 스스로 이를 지킬 결심과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빈정거렸다.(정용화 외, 62) [이에 앞선] 조선 정부의 제1차 영세중립 시도는 조병식(趙秉式) 특사를 통해 1900년 8월 일본 정계의 중진 近衛篤麿(‘고노에 아즈마로’라고 읽기도 하..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2)---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3) 김승국 남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1. 중립형 평화국가 ‘중립형 평화국가’는 ‘중립’을 지향하는 ‘평화국가’를 의미한다. ‘중립’은 이미 알려져 있는 가치이므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평화국가’에 관하여 설명한다. 평화국가론을 주도한 구갑우 교수는 평화국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국가폭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한, ‘평화국가’는 모순적 조어이다. 근대 초기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상기할 때, 평화국가라는 표현은 하나의 모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쟁국가나 안보국가라는 표현은 사용되지만 평화국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는 평화국가가 국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제약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평화국가를 이론적 개념으로 선택하기 위해..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1)---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2 김승국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앞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 구조를 총론적으로 설명했다. 이제부터는 중립화 통일 이행표에 따라 주체ㆍ과제ㆍ단계별로 실행 구조를 설명하겠다. 먼저 남북한이라는 주체의 과제를 단계별로 나눈다.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중립화 통일의 첫 번째 과제는 DMZ의 비무장 중립화이다. 두 번째 과제는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며 세 번째 과제는 비핵ㆍ중립화이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제인 DMZ의 비무장 중립화부터 서술한다. 1. DMZ의 비무장 중립화 이미「한반도의 중립을 위한 조건-지정학적인 조건 ⑤」에서 제시한 바 있는 ‘점(点)-선(線)-면(面)’ 전략에 따라 DMZ의 비무장 중립화를 다룬다. 중립화 통일 이행표의 제1단계(남북한 교류ㆍ평화공존 단계)에,..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 김승국 총론; 이행표의 구조 앞에서 분단 이후의 중립화론을 소개했다. 이 중립화론 중에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분단체제에서 중립화 통일체제로 이행)’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과 같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를 그렸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478호에 실린 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에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가 있으니 참고할 것. 1. 중립화 통일 이행표의 구조 1) 주체 중립화 통일의 실행주체를 남북한, 남한, 미국, 주변국가로 설정했다. 이 주체들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수행할 과제는 무엇인지, 과제의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해야하는지를 파악..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9) --- 1945년 이후의 중립화 통일론 김승국 제2차 대전 이후에 제기된 중립화론은 단순한 중립화론이 아니라 중립화 통일론이라는 점에서 구한말의 경우와는 뚜렷하게 다른 특성을 갖는다. 중립화와 더불어 분단된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이중의 과제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중립화론을 검토할 때에는 이와 같은 복합적 성격에 유의하여 일반적 중립화론의 경우와는 다른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중립화 통일론은 그것이 제기된 국제정치적 배경에 비추어 크게 세 단계로 대별될 수 있다. 첫 단계는 미ㆍ소 군정 말기에 미소 공동위원회의 결렬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대체방안의 하나로 제기된 것인데, 미국 관변에서 검토된 것과 국내 중도파 인사들 간에 논의된 것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둘째 단계는 한국전쟁을 계..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8) ---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과 중립 김승국 안중근(安重根, 1879년 9월 2일~1910년 3월 26일)은 대한제국의 교육가, 독립운동가, 대한의병 참모중장이다. 1905년에 조선을 사실상 일본의 속국으로 만든 을사늑약이 체결된 것에 저항해, 독립 운동에 투신한 그는 1909년 10월 26일에 중국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침략 수괴)를 저격․사살했다. 그 때문에 일본 등에서는 테러리스트로 소개되지만, 남북한에서는 의사(義士)로 숭앙받고 있다. 그런데 안중근이 의사인지 테러리스트인지 따지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평화주의자이었다는 사실이다. 그가 옥중에서 쓴『동양 평화론』등을 읽어보면 ‘테러리스트ㆍ의사(義士) 논쟁’을 뛰어넘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1909년 10월 30일 하얼빈 일본제국 총영사..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7)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4) 김승국 1. 이노우에 코와시의 한반도 중립화론 조선내의 보(保)ㆍ혁(革) 갈등이 빚은 임오군란은 결과적으로 청(淸)의 대조선 우위권 확보의 전환점이 되었다. 뜻밖의 임오군란으로 한반도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 일본은 곧 바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묘안을 찾고 있었다. 임오군란 발발 직후 동경에서 청나라와 조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청ㆍ일 양국 간에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淸ㆍ韓 종속관계’였다. 淸 측은 [조선에 대한] 파병과 정치개입의 명분으로 속방론[屬邦論;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을 들고 나왔고 일본은 [조선의] 독립론을 주장하였다. 조선을 둘러싼 이러한 양국 간의 상반된 주장은 급기야 일본 조야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淸의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6) ---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3) 김승국 1. 일본의 기만적인 중립화 안 1) 무쓰 무네미쓰의 중립화 안 1894년 8월 17일 일본 정부의 각의에서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1844~1897년) 외무대신은 다음과 같은 조선 지배 책략ㆍ조선 중립화 방안을 제출했다. (갑) 일본정부는 이미 내외에 대하여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또한 그 내정을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금후 일ㆍ청 교전이 종국에 가서 승리가 과연 우리에게 돌아 온 후라고 하더라도 전과 다름없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방임하고 자타가 공히 추호도 간섭하는 바 없이 장차 조선의 운명은 그들의 자력에 일임하는 것이 그 한 방책이요. (을) 장차 조선을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독립국으로 하더라도 일본은 직접간접으로 영구히 또는 어떠한 장기간에 걸쳐 그 독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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