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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연구(이론)-평화학/중립화, 영세중립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5) -중립화 통일을 위한 유세에 나설 사람 없소!? 김승국 춘추전국 시대의 논객 집단을 제자백가라고 부른다. 제자백가 중 공자는 천하를 주유(周遊)할 때 만난 제후들에게 “패도(覇道)의 전쟁을 그만두라”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예(禮)에 따른 의로운 전쟁(義戰)을 하라”고 유세(遊說)했다. 묵자는 제후들의 전쟁 계획을 중단시키는 유세를 하면서 반전평화 운동을 전개했다. 종횡가(소진ㆍ장의)는 세치의 짧은 혀로 제후들을 설득하여 중국 대륙을 종횡으로 엮는 안보체계를 만들었다. 제자백가의 평화를 위한 유세(이하; ‘평화 유세’)는 적극적인 평화운동으로서 본받을 점이 많다. 전쟁 중독에 걸린 제후들을 평화쪽으로 회심(回心)케 하는 평화 유세는, 평화가 싫은 제후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중언(忠言)하는 용감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용감한 평화 유세꾼이 한반도 중.. 더보기
코스타리카 영세중립 정책의 배경과 교훈 김승국 코스타리카의 정식 명칭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Republica de Costa Rica)이나,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로 통칭된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니카라과가, 남쪽에는 파나마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50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 발견된 후, 스페인과 멕시코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나 1823년 독립했다. 코스타리카의 면적 은5만 900㎢이며, 인구는 2003년 3월 현재 415만 명으로, 스페인계 백인 94%, 아프리카계 흑인 3%, 원주민 인디오계 1%, 중국계 1%, 기타 1%이다. 종교는 가톨릭이 85%, 개신교 14%, 기타 1%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고 화폐 단위는 ‘콜론’(colon)이다. 정치는 중남..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 -중립화 통일의 요리사에게 주문한다 김승국 중화(中和)에 대한 설명을 한반도의 중립화 논의 쪽으로 끌어들여 재해석한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총체적인 화해(和諧)에 도달하는 게 中和이다. ‘총체적’이란 말은, 개체 간에는 서로 달라 부동(不同)하지만 ‘국을 끓이는 듯한 和’를 창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 불, 식초, 젓갈, 소금, 매실 등의 서로 다른 부동(不同)의 재료를 뒤섞어 생선과 고기를 요리하는 요리사. 간을 맞추면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지나친 것은 덜어내는 요리사. 이 요리사의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솜씨를 터득하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입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하나의 솥단지에 집어넣고 和而不同의 맛을 내는 정치적인 요리사, 즉 중립화 통일을 위한 和而不同의 맛을 내는 정치인ㆍ외교관ㆍ..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중용(中庸)ㆍ중화(中和) 김승국 앞에서 중립의 ‘중(中)’과 관련하여 ‘시중(時中)’을 설명했는데, 중용(中庸)ㆍ중화(中和)도 함께 거론한다. 김충렬 교수가 말하듯이 ‘중(中)’의 개념은 ① 중용(中庸)의 ‘中’ ② 중화(中和)의 ‘中’ ③ 시중(時中)의 ‘中’ 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김충렬, 104) 이 세 측면 중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중용ㆍ중화를, 중립화(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와 연결시켜 기술한다. 1. 중용 단순한 조화ㆍ절충, ‘중간의 자리에 있으면서 양극단의 거리와 조화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일상 언어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철학적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물ㆍ사태ㆍ상황을 물리적ㆍ기계적으로 중간에 설정하는 것’이 중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자(孔子)의 말씀을..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 -『주역』에서 ‘중립’의 가치를 찾는다 김승국 『주역(周易)』64괘의 모든 괘(卦)는 6개의 효(爻)로 이루어져있으며 밑에서 두 번째 효(爻) 즉 二爻와 밑에서 다섯 번째 효(爻) 즉 五爻를 中爻(6개 爻의 가운데에 있는 爻)라고 부른다. 각 괘의 中은 二爻와 五爻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난다. 64괘의 핵심인 건(乾)괘의 二爻와 五爻가 괘의 中으로 작용한다. 건괘 二爻(九二)의 ‘현룡대인見龍大人(見龍在田, 利見大人)’은 군자의 덕(德)을 갖춘 자로서, 五爻(九五)의 ‘비룡대인飛龍大人(飛龍在天, 利見大人)’의 성덕(聖德)을 봄이 이(利)롭다. 五爻의 비룡대인(飛龍大人)은 성덕(聖德)을 갖춘 자로서, 二爻의 현룡대인(見龍大人)의 군덕(君德)을 봄이 利롭다. 중효(中爻)에 있는 현룡대인과 비룡대인이 상호관계를 가지며 中(中正ㆍ正中)의 가치를 드러낸다...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중립의 의미 김승국(평화 활동가/ {평화 만들기} 대표) 1. 중립의 의미 ‘중립(中立)’의 뜻풀이는 이렇다; ①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그 중간에 서는 일. 양자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함. 중정(中正)독립. ② 곧아 한쪽으로 기울지 아니함. ③ 어느 쪽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적대하지 않음 ④ 교전하는 나라(교전국)의 어느 쪽도 편들지 아니함.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공평하며, 원조를 하지 않음. ⑤ 국제법상 국가 간의 분쟁ㆍ전쟁에 관여하지 않음.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음. 개인ㆍ국가 간의 중립을 지키려면 위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런데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중간에 서는 ‘엄정중립’의 삶의 태도를 지키기 어렵다. 중립적인 인생살이가 수월하지 않은 것은 이기적인 심성 때문이다. 인..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1) 김승국 1. 중립의 의미 ‘중립(中立)’의 뜻풀이는 이렇다; ①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그 중간에 서는 일. 양자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함. 중정(中正)독립. ② 곧아 한쪽으로 기울지 아니함. ③ 어느 쪽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적대하지 않음 ④ 교전하는 나라(교전국)의 어느 쪽도 편들지 아니함. 교전국 쌍방에 대하여 공평하며, 원조를 하지 않음. ⑤ 국제법상 국가 간의 분쟁ㆍ전쟁에 관여하지 않음. 어떠한 군사동맹에도 참가하지 않음. 개인ㆍ국가 간의 중립을 지키려면 위와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한다. 그런데 어느 편에도 치우침이 없이 중간에 서는 ‘엄정중립’의 삶의 태도를 지키기 어렵다. 중립적인 인생살이가 수월하지 않은 것은 이기적인 심성 때문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어서 자.. 더보기
동아시아 비핵ㆍ중립화의 밑그림 ‘동아시아의 비핵-중립화’ 구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를 선보인다. 의 ‘비핵(非核)ㆍ중립화(中立化)’는, 지금까지 분리되어 논의되오던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와 ‘중립화(영세중립화, 비무장 중립화, 무장 중립화)’를 합성한 새로운 구상이다. 비핵ㆍ중립화의 구상이 펼쳐질 공간은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비핵ㆍ중립화’의 구상을 전개하기 위한 밑그림이 이다. * 이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386호(2009.11.5)의 기사「동아시아 비핵ㆍ중립화의 밑그림」의 ‘전문 보기’ 안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의 구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먼저 한국ㆍ일본에서 거론되어온 비핵화ㆍ중립화의 수맥부터 파고 들어간다. 양국의 중립화 논의의 수맥水脈.. 더보기
코스타리카의 중립화 김승국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회상 중남미하면 군사독재가 연상된다. 1970∼80년대 군부 파시즘으로 홍역을 치른 중남미. 이런 중남미 군사독재 현상의 열외 지역이 한군데 있다. 이름하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현재 ‘무기를 갖지 않은 투사들’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타리카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평화의 투사’들이 사는 코스타리카를 찾아가 보자. 중남미의 지도를 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준식민지 국가인 파나마와 미국에 의해 혁명이 좌절된 니카라과의 틈바구니에 있다. 코스타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스럽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를 약속해 주.. 더보기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 김승국 1. 국방비를 제로(zero)로 만들다 코스타리카의 인구는 340만이 채 되지 않는다. 코스타리카에는 근대산업에 필요한 지하자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재정 기반이 취약하다. 예전에는 농업국가로서 환금(換金) 작물로 외화를 벌어들였으나, 최근 세계시장에서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국제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이렇게 나라 살림이 여의치 않은 코스타리카는 국방비를 거의 제로(zero)로 만든 국가재정의 여유분으로 사회복지,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아무리 가난해도 군대는 보유해야 한다는 제3세계 국가들’과는 발상 자체가 다르다. 코스타리카 역시 예전에는 미국의 입김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의 침공이 있을 때 미국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주겠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려웠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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