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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무기(核, 북한 핵, MD)

미국의 MD 전략과 한반도 김승국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이하 ‘MD’)는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다. 미사일이 창(矛)이라면 MD는 방패(盾)이다. 그러므로 미사일과 MD는 모순(矛盾)관계이다. 그런데 이 모순관계는 역전이 가능하다. 오히려 MD가 공세적인 창(矛)이 되고 미사일이 수비적인 방패(盾)가 되는 ‘모순관계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 對 (미사일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MD를 통해 북한을 공략하는) 미국/미･일 동맹의 비대칭성 속에서 ‘미사일과 MD의 모순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 무기의 개체를 중심으로 말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창이고 미국/미･일동맹의 MD가 방패이다. MD가 북한 미사일에 대하여 순수하게 방어적인 자세만 취할 경우에도, 북한 미사일.. 더보기
‘북한 핵’은 펜타곤의 ‘밥’? 김승국 한반도 정세를 (북한․미국)－남한의 3각 관계, 즉 북한－미국의 샅바싸움에 끼어 있는 남한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면, 미국이 북한에 건 싸움(핵공방)을 북한 쪽에서 받아치는 모습이 명백하다. 현재의 북･미 관계를 4자성어로 표현하면 궁서설묘(窮鼠囓猫). 사지(死地)에 몰린 쥐가 죽기를 각오하고 고양이를 깨무는 형국. 이래서 미국의 전쟁꾼들조차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고 기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현해탄과 태평양 쪽으로 얼굴을 돌려 미･일 동맹 쪽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다른 관점이 생긴다. 미･일 동맹이 ‘북한 핵’ 문제를 적절한 수준으로 다루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는 듯하다. 펜타곤은 ‘북한 핵위협’ 타령을 하면서 국방비를 마음 놓고 증액하여 군･산 복합체(軍･産 複合體)를 살찌우고 있다.. 더보기
미군, 열화우라늄탄 퍼부어 김승국 1. 열화우라늄 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이라크에 열화우라늄 탄을 투하함으로써 이 전쟁의 부도덕성을 결정적으로 증명했다. 펜타곤은, 개전 직전에 열화우라늄의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세계의 여론에 도전하듯 열화우라늄 탄의 사용을 선언했다. 더보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일본 사회의 반응 김승국 1998년 8월 31일 북한 쪽에서 날아온 불꽃 덩어리가 일본의 상공을 삽시간에 지나갔다. ‘북한이 일본을 겨냥하여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흥분한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강경조치를 취했다. 일본의 동향을 지켜보던 북한은 1998년 9월 4일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공표한 뒤 일본에 대한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북한 ･일본 사이의 ‘인공위성－미사일 공방전(인공위성이냐 대포동 미사일이냐의 공방전)’이 거듭되는 가운데, 일본의 우익에 의한 ‘제2의 치마저고리 사건’이 민족문제(민족차별)로 번졌다.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반일감정이 더욱 고조되는 한편으로 일본의 국수주의적 내셔널리즘이 준동했다. 인공위성 발사를 에워싼 북한과 일본의 극한대립은 어쩌면 숙명적이다. 북한 땅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 더보기
북한 핵문제 이렇게 해결을 김승국 1. 제네바 협정과 북한의 에너지난에 관하여 생각할 점 1) 1994년 제네바 협정(북－미 기본 합의서) 을 위한 협상을 할 때 북한 쪽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제의했는데 미국 쪽에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선회했다는 말이 있다(이는 필자의 추정일 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2)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이 아닌 화력 발전 등을 추천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혹시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와 관련이 있을까? 북한의 신천에 건설될 원자로에서 고농축 플루토늄의 축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천의 원자로에서 어찌되었든 핵물질이 생산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젠가는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핵문제를 .. 더보기
“소형 핵무기로 김정일 죽이자!” 김승국 Ⅰ. 문제 제기 미국이 김정일 위원장을 살해하기 위해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 폭탄에 핵탄두를 끼우는] ‘소형 핵무기’ 사용 계획은, 북한 핵문제의 소동에 가려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더 중요한지, 김정일 위원장 살해용 벙커 버스터(소형 핵무기) 사용이 더 위급한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두 가지 사항 모두 북한에게는 극도의 위협감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북한 당국이나 매체가 ‘미국의 북한 핵 공격 위협’을 틈만 있으면 강조하는 것을 상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무감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물로 존재하는 핵무기가 없이 핵 개발 위협만이 존재하는) ‘북한 핵’이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와 [북한 전 지역을 초토화하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 배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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