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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무기(核, 북한 핵, MD)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2) 김승국 1. 핵무기 개발 동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언급하기에 앞서 제3세계 국가 일반의 핵무장 동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①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력을 과시할 수 있으며 강대국 또는 중급국(中級國)으로서 국제적인 위신을 유지하고 적국(敵國)으로부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약소국가는 강대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의 감소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② 군사적 측면에서 핵무기는 강력한 군사력의 표시가 될 수 있으며 막대한 핵의 파괴력과 발달된 투발수단이 병합되어 가공할 현대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적정량의 핵무기는 비례 억제 전략 이론, 제3세력론이 성립될 수 있어 억제와 방어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③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보다 경제적으로 경직.. 더보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1) 김승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과정이 인도･파키스탄과 닮은 점이 많다. 세 나라 모두 제3세계의 빈국(貧國)인데다, 민중의 빈곤 수준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 빈자(貧者) ･빈국의 핵무기 보유라는 측면에서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핵개발의 애증 삼국지(愛憎 三國志)’를 살펴보면 동일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인도･파키스탄은 중국을 에워싼 애증관계를, 남북한은 미국을 에워싼 애증관계를 갖고 있다. 인도는 反中(중국 반대), 파키스탄은 親中(중국과 친밀), 남한은 親美(미국과 친밀), 북한은 反美(미국 반대)의 엇갈리는 애증관계 속에서 각각 핵문제로 고민해왔다. 파키스탄에서 볼 때 敵(인도)의 敵(중국)은 우리 편이다. 북한에서 바라볼 때 적(남한)의 우방은 적(미국)이다. 1979년 소련의.. 더보기
핵무기와 기아의 악순환 김승국 파키스탄의 부토 수상은, 1998년 핵실험 이후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경제제재 등)에 대하여 “우리는 굶을 준비가 되어 있다. 풀을 먹어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주1) 굶어죽을 각오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뜻이다. 민중의 굶주린 창자를 담보로 핵무기를 개발한 국가권력의 비정함이 배어나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국가권력보다 더 비정한 쪽은 국제 사회･국내의 가진 자들이었다. 파키스탄의 빚쟁이 나라인 미국･일본 등의 강력한 경제제재와 가진 자들의 자본유출로 파키스탄 경제는 붕괴 일보 직전에 봉착하여 국가의 위기를 가속화했다. 이에 따라 파키스탄 민중의 기아는 가중되었다. 핵무기 개발로 민중의 기아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일어났다. 파키스탄의 핵무기－기아의 악순환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 더보기
핵무기 개발 연대 김승국 1. 빈국(貧國)간의 연대 ① 북한－파키스탄 핵개발 연대 북한과 파키스탄은 동일한 빈국으로서 동일하게 핵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을 앓고 있다.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이 ‘동병상련의 핵개발 연대’의 끄나풀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 내막이 비밀투성이인 듯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칸 박사가 연금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북한－파키스탄 핵개발 연대’를 역설적으로 대변한다. ‘북한－파키스탄 핵개발 연대’의 뇌관은, 파키스탄이 1998년의 핵실험 때 북한의 핵무기를 대신하여 폭발시켜 주었다는 ‘설(說)’에 있다.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소문난 김명철 씨는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핵실험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미국적 사고방식입니다. 북한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 더보기
제국의 핵무기에 대한 제3세계의 대응 김승국 미국이 가장 증오한 제3세계의 지도자인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공개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1986년 미국이 트리폴리를 공습했을 때 만약 뉴욕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이 있었다면 쏴버렸을 것이다. 아랍 국가들은 향후 20년 안에 억지력으로써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리비아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이런 힘을 가져야 한다.” 카다피의 이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의 심정을 대변하고도 남음이 있다. ‘만약 뉴욕을 사정거리로 하는 미사일이 있었다면 쏴버렸을 것이다’는,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 반미국가 지도자들의 정서를 대변한다.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을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가져야 한다’는.. 더보기
핵무기에 대한 인식 Ⅲ: 제국의 핵무기 김승국 동일한 핵무기이지만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핵무기를 배치하면 제국의 핵무기가 되고, 제국에 저항하는 용도의 핵무기는 반제(反帝)의 핵무기이다. 지금 북미간에 제국의 핵무기 對 반제의 핵무기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 제국주의 문명을 반영한 제국의 핵무기 對 주체의 문명이 반영된 반제의 핵무기가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핵무기 문명의 충 돌이 벌어지고 있다고나 할까? 핵무기는 원자력 공학적으로 보면 가치중립적이지만, 정치적 쓰임새, 즉 제국의 핵무기냐 반제의 핵무기냐로 분별하면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반제의 핵무기일지언정 뭇 생명을 앗아갈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악마의 무기임을 모면하기 어렵다. ‘제국의 핵무기 진영(미국 등 핵강대국들)’은 공포의 균형론에 따라 핵무.. 더보기
핵무기에 대한 인식 Ⅱ: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 문제 김승국 1. 탈냉전･탈근대 시대에 웬 핵무기? 핵으로 안보를 강구하려는 발상이 구태의연함을 잘 알고 있을 북한이 고육지계로 핵무기를 만든 안보 딜레마가 오히려 안쓰러워 보인다. 한물간 고물인 핵무기를 두들겨 큰 소리를 내게 하여 미국의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심리전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대체 탈냉전･탈근대 시대에 웬 핵무기를 만들어 야단법석을 떠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 요즘은 전자(IT)산업의 발달에 힘입은 첨단 정밀타격 무기의 효능이 핵무기 못지않고 이들 무기들의 억지력 역시 핵무기에 버금가므로, 핵전쟁의 위험을 각오하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은 이런 경향을 역류하고 있다. 핵무기를 새로 만드는 일은 고전적인 군비확장에 해당된다. 정보전쟁이 유행인 21세기의 탈냉전･탈근대(post.. 더보기
핵무기에 대한 인식 Ⅰ: 낙관론과 비관론 김승국 핵무기라는 동일한 물체에 대하여 낙관론과 비관론이 물과 기름처럼 엉켜 있다. 전자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론･핵강대국의 핵군비 확장론･군국주의적인 국가권력론･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정치(real politics)론･세력균형론 등과 연관이 있고, 후자는 반전 반핵 평화론･반핵 생태 환경론･생명 평화론･서구 사회주의정당･NGO의 입장을 반영한다. 핵무기 체계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한국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뚜렷한 구분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진보정당(민주노동당) ･통일운동권 내부에서 낙관론이 상당히 강한 반면 반핵평화운동 그룹･시민운동 단체･환경－생태－생명운동 그룹에서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낙관론은 주로 ‘찬핵 민족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 더보기
북한 핵무기보유 선언의 파장 김승국 2005년 2월 10일 북한 외무성의 ‘핵무기 보유’ 발표를 계기로 한반도에 다모클레스의 검(劍)이 드리워지고 있다. 한반도는 지금 두 번째의 핵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1958년 주한미군이 남한 땅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첫 번째 핵시대, 즉 ‘제1기(期)의 핵시대’가 열렸다. 제1기의 핵시대는 아버지 부시 정권의 전술핵 철수와 맞교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나 아들 부시 정권이 대북 핵전쟁을 기획하면서 북한을 압살하려고 했으며, 이에 맞선 북한은 자위적인 핵억지의 차원에서 핵보유를 선언함으로써 ‘제2기의 핵시대’를 개막했다. 이러한 제2기 핵시대의 엄중함 앞에서 북한 쪽에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 민족의 일원인 북한 당국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지만 남녘땅 온 생명(.. 더보기
북한 핵실험 왜 문제인가? 김승국 1. ‘반전반핵’ 구호는 간데없고 핵폭풍만 남아 북한이 2006년 10월 9일에 ‘핵실험(핵시험)'을 공표함으로써, 핵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기 시작했다. 판도라 상자에서 쏟아져 나올 핵의 유령이 한반도를 배회하면서, 평화통일의 발목을 잡는 귀신이 될 것이다. 핵무기의 국적과 무관하게 핵무기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막는 원흉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핵문제에 민감한 남한의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남한의 학생운동･시민운동은 기지개를 켤 때부터 줄곧 “반전 반핵!” “반핵 평화!” “반전 반핵 평화!”를 외쳐왔는데, 이에 어긋나는 핵실험을 북한이 단행한 것이다. 여기에서 두 가지 모순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반전 반핵’의 가치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이다. 1980년대 남한의 대학가에서 “반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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