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2)

김승국

1. 핵무기 개발 동기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언급하기에 앞서 제3세계 국가 일반의 핵무장 동기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① 핵무기를 보유하면 국력을 과시할 수 있으며 강대국 또는 중급국(中級國)으로서 국제적인 위신을 유지하고 적국(敵國)으로부터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약소국가는 강대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의 감소에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② 군사적 측면에서 핵무기는 강력한 군사력의 표시가 될 수 있으며 막대한 핵의 파괴력과 발달된 투발수단이 병합되어 가공할 현대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적정량의 핵무기는 비례 억제 전략 이론, 제3세력론이 성립될 수 있어 억제와 방어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③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군사력 건설에 있어서 재래식 무기보다 경제적으로 경직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 원자력산업의 발전은 물론 핵개발과 관련된 他 산업부분과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촉구한다.
④ 외교적 측면에서 타국(他國)과의 정치･경제･군사적으로 국가이익을 위하여 항시 협상카드를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의 자율성을 획득할 수 있다.
⑤ 강대국이나 인접국으로부터 무력침략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
⑥ 핵보유국은 지역 내의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석봉 1986, 63∼64쪽)
이러한 제3세계 국가 일반의 핵무장 동기를 중심으로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소개한다.(2005.5.16) <이하 생략>
-----------
* 김승국 지음『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235~240쪽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