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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문제 이렇게 해결을 김승국 1. 제네바 협정과 북한의 에너지난에 관하여 생각할 점 1) 1994년 제네바 협정(북-미 기본 합의서) 을 위한 협상을 할 때 북한 쪽에서 화력발전소 건설 제의했는데 미국 쪽에서 원자력 발전 쪽으로 선회했다는 말이 있다(이는 필자의 추정일 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2) 북한의 핵무장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원자력 발전이 아닌 화력 발전 등을 추천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왜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 혹시 미국의 원자력 산업계와 관련이 있을까? 북한의 신천에 건설될 원자로에서 고농축 플루토늄의 축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천의 원자로에서 어찌되었든 핵물질이 생산될 것이므로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젠가는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핵문제를 .. 더보기
“소형 핵무기로 김정일 죽이자!” 김승국 Ⅰ. 문제 제기 미국이 김정일 위원장을 살해하기 위해 [벙커 버스터(Bunker Buster) 폭탄에 핵탄두를 끼우는] ‘소형 핵무기’ 사용 계획은, 북한 핵문제의 소동에 가려 관심조차 끌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가 더 중요한지, 김정일 위원장 살해용 벙커 버스터(소형 핵무기) 사용이 더 위급한지 가늠하기 어려우나, 두 가지 사항 모두 북한에게는 극도의 위협감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북한 당국이나 매체가 ‘미국의 북한 핵 공격 위협’을 틈만 있으면 강조하는 것을 상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무감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물로 존재하는 핵무기가 없이 핵 개발 위협만이 존재하는) ‘북한 핵’이 미국을 위협하는 정도와 [북한 전 지역을 초토화하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 배치.. 더보기
IAEA를 발가벗긴다 김승국 Ⅰ. IAEA를 고발하는 리터의 증언 1991년부터 1998년까지 7년간 이라크의 무기사찰 현장에서 가장 유능한 미국인 주임 사찰관으로 활약했던 스콧트 리터(Scott Ritter)씨. 이제 그는 자신의 옛 직장인 IAEA를 고발하는 ‘배신자(?)’가 되었다. 그가 IAEA에 반기를 든 이유 속에 IAEA의 모순이 깃들어 있다.그는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뿐 아니라 제조시설 ・수송체계의 모든 것을 밝혀내 폐기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으나, 1998년 유엔 무기사찰단(UNSCOM)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차마 볼 수 없을 만큼 심하다고 느껴 이에 항의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 이라크와 UNSCOM은 미국의 스파이 용의를 에워싸고 갈라져 사찰 중단과 함께 미국 ・영국군의 대규모 공습 ‘사막의 여우 작전’으로 급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