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법제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김승국 1997년의 미－일 신(新)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에 대하여 ‘상호협력 계획’이라는 이름의 미－일 공동작전 계획(operation plan)을 포괄한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여 ‘(주변사태에서 말하는) 주변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공동작전의 지리적 범위는 서쪽으로 인도양의 절반,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호주까지이다. 이로써 자위대가 일본의 영역만 지킨다는 ‘평화 헌법 아래의 전수(專守) 방어’ 개념이 파기되었다. 전수 방어 개념의 파기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을 대변한다. 미국의 지시(?) 아래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최근의 유사법제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을 고사(枯死, 경우에 따라 붕괴)시키고 .. 더보기 미 -일 군사 동맹이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 김승국 일본이 타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의 자위대 대응 방침 등을 규정한 유사법제 관련 3개 법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일인 2003년 6월 6일 일본 국회에서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상원해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5월 15일 중의원에서 회부된 유사법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자민당 등 연립 3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자유당까지 가세하여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반대했다. 유사법제 제정은 후쿠다 정권이 1977년에 정부차원의 유사법제검토에 착수한 이후 4반세기 만에 실현됐다. 유사법제 탄생으로 전수(專守)방위를 원칙으로 해 온 일본의 안보 ･방위 정책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유사법제는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자위대법 개정안, 안전보장회의 .. 더보기 이전 1 ··· 464 465 466 4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