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동맹과 대만 김승국 2차 대전의 종전(終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이 동아시아의 냉전선(冷戰線)이 되었다. 이 냉전선의 두 개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현재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 ･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군재편(GPR) 중이다. 펜타곤의 GPR 계획에 따라 한국의 평택에 주한미군을 집결(한국판 GPR)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재편(일본판 GPR)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냉전체제가 만든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해체하는 과업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상징하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가 ‘세계 최고의 무장지대’라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민중의 평화통일 염원이 깃든 ‘남.. 더보기 대추리(평택) 사태에 얽힌 문제들 김승국 2006년 5월 4일 대추리 초등학교 주변에서 벌어진 군(군대) ･경(경찰)의 강제진압과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을 ‘대추리(평택) 사태’로 총칭한다. 대추리(평택)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어 갈등의 당사자 양쪽이 서로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1. 노무현 정권 ･국가권력의 폭력성 * 5월 4일의 군 ･경 합동작전은, ‘국가는 본래 폭력의 독점체’임을 절감하게 하는 사건이었다. 구두선처럼 개혁을 외치던 노무현 정권이 개혁의 동참세력에게 곤봉을 휘두름으로써 개혁의 사이비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국가 ･국가권력의 폭력성’을 지양하는 과업을 평화운동의 전략으로 새롭게 상정해.. 더보기 한 ･미 상호방위 조약 개폐를 김승국 Ⅰ. 서 론; 생략 Ⅱ. ‘신(新) 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을 제안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정’을 에워싼 논란이 예상된다. 상호방위 조약 개정 논의는, 한－미동맹 관계의 ‘협조 속의 마찰’ 현상을 반영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상호방위 조약이 개악될 여지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쪽으로 개정되기보다, 한－미－일 군사 공동체의 이익(중국 ･북한 위협론을 통한 이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이 중요하다.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개하는 운동’이다. 앞.. 더보기 이전 1 ··· 462 463 464 465 466 4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