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주일 미군기지의 일체화 경향 김승국 얼마 전에 일본의 운동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주일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았으나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한국의 운동가들 역시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대한 반대운동에 열중하면서도 주일미군의 재배치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미국은 이미 ‘1국 중심(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 주일미군이 주둔하는 일본이라는 개별국가 중심)의 군사전략’을 파기하고 ‘군사의 세계화’ 차원에서 ‘전 세계 미군의 재배치(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를 추진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의 민초들은 자기 나라에 있는 미군기지의 재배치만 놓고 싸우고 있으니 답한 노릇이다.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주한－주.. 더보기 전 세계의 기지현황과 미군기지 재편 김승국 군사기지(이하 ‘기지’)는 전쟁체계의 물리력을 제공하는 군사적인 거점이다. 기지는 군사적인 활동의 무대가 되며 무기의 창고 역할도 한다. 기지는 군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 기지는 본래 방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기지운용의 주체인 국가가 제국의 성격을 지닐수록 대외침략의 발판이 된다. 기지가 전쟁의 교두보로 사용되는 가운데 국가권력의 폭력화가 진행된다.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전투기의 이착륙 훈련 ･사격 훈련을 하는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거나 정신적인 장해를 겪는다. 기지는 국가권력의 군사적 집결체이고 전쟁용이므로, 살상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전쟁에 대비하여 만들어진 기지는, 적(敵)을 죽이는 연습을 하는 장소이다. 자국 국민의 안전을 .. 더보기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마찰이 더 위험하다 김승국 ‘북한 핵’ 때문에 동북아 평화가 도래하지 않는가? 아니면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군사적 마찰 때문에 동북아에 평화의 바람이 불지 않는가? ‘북한 핵’ 문제가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를 지체시키는 원흉처럼 여겨지는 데 의문 부호를 붙여 보자. ‘북한 핵’만이 분쟁의 불쏘시개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나,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의 군사적 마찰을 주의 깊게 살펴보자. 지금까지 북한 쪽으로만 고개를 돌려 ‘북한 핵＝분쟁의 불씨’라고 인식했던 틀을 180도 회전하여,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인 상충을 중심으로 북한 핵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는 ‘발상의 전환’을 시도해 보자. 그러면 이들 강대국 간의 군사적 길항관계가 ‘북한 핵’보다 한반도 ･동북아 평화의 더욱 큰 장애물임을 느낄 테다. 오히려 ‘북한 핵’ 문제는.. 더보기 이전 1 ··· 463 464 465 466 46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