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이론)-평화학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반도의 평화와 Eurasian Land Bridge 김승국 Eurasian Land Bridge에는 철도만 들어 있지 않다. 유라시아 횡단 고속도로도 해당된다. {매일경제}(2004.4.23)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32개국을 연결하는 아시아 고속도로(Asian Highway) 구축 프로젝트가 2004년 4월부터 정부 간 협정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아시아 고속도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32개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으로 55개 노선, 총연장 14만 킬로미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1번 노선(AH1)은 일본～부산～서울～평양～신의주～중국～베트남～태국～인도～이란～터키 등으로 이어지는데 일본 도쿄를 출발해 후쿠오카항을 거쳐 페리선으로 부산항에 연결되며 경부 고속도로를 통해 평양, 중국 등과 이어지는 노선이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6번 노선.. 더보기 TSR ･TCR을 통한 대륙 교통로 형성 김승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생명선인 ‘철의 실크로드’ 즉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 ･중국 횡단철도(TCR: Trans－Chinese Railway)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TSR 러시아의 TSR 운영체제가 개선된다면 TSR은 유럽의 PETN(Pan European Transport Network)과 유기적인 연계운송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한, 북한,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 ‘범동북아 철도 운송망’이 구축되어 TSR 체제와 연계된다면 유라시아 복합운송 체제는 유럽의 주요 내륙도시에 대해서도 해상운송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TSR이 21 세기를 주도하는 Landbridge로서 확고하게 .. 더보기 우리 민족의 생명선을 바꿔야 평화가 깃든다 김승국 일본－남북한－러시아 ･중국－시베리아를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는 경제－안보 연계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연결시킬 묘안은 없을까? ‘동아시아의 부흥’을 꾀할 ‘철의 실크로드’는 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자원 수송로가 되어야 하며 아시아의 자원을 평화롭게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공동안보 틀(헬싱키 체제, CSCE 체제)은 자원의 공동관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앙숙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를 통한 유럽 통합의 길을 튼 것은 1952년에 출범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이다.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른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된 6개국 유럽 경제부흥의 생명선인 석탄과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관.. 더보기 '경제－안보 연계' 발상 김승국 한국(남한) 경제의 숨통을 쥐고 있는 해상 교통로(Sea Lane)는 중동의 원유 수송로이다. 해상 교통로는 평시에 교역의 통로이지만 전시에는 전략적인 생명선(Strategic Line of Communications)이 되므로, 경제－안보의 측면에서 고찰해야 할 것이다. 해상 교통로를 지키는 미군의 임무(주2) 중에서 중동의 원유 수송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에 비추어, 경제－안보적인 고찰이 더욱 중요해진다. 미국은 세계 자본주의의 혈맥인 중동 원유 수송로를 장악하기 위해 혈전을 불사(不辭)하고 있다. 아프간 전쟁에 이은 이라크 전쟁은, 미국 자본주의－제국 ‘미국’의 생명선(life line)인 해상 교통로를 중동 지역에서 확장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제국 ‘미국’은, 전쟁을 통한 ‘해상 .. 더보기 코스타리카의 비무장 ･비동맹 중립 김승국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회상 중남미 하면 군사독재가 연상된다. 1970～80년대 군부 파시즘으로 홍역을 치른 중남미. 이런 중남미 군사독재 현상의 열외지역이 한군데 있다. 이름하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현재 ‘무기를 갖지 않은 투사들’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타리카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평화의 투사’들이 사는 코스타리카를 찾아가 보자. 중남미의 지도를 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준식민지 국가인 파나마와 미국에 의해 혁명이 좌절된 니카라과의 틈바구니에 있다. 코스타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스럽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를 약속해 주.. 더보기 한반도 영세중립통일의 당위성 김승국 정리 * 이 글을 쓰기 위해, 강종일의 ｢한반도의 통일환경과 중립화 대안｣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134호를 참조했다. ------- 한반도에 대한 주변 4대 강국의 간섭과 헤게모니 경쟁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계속되었으며, 남북은 지금도 분단과 냉전을 계속하고 있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남북한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반도가 왜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의 요인들로 한반도의 지정학을 비롯하여, 국력과 안보,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 및 한국인의 당파성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은 국가 중의 하나다.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더보기 해외의 '중립화' 김승국 정리 * 이 글을 쓰기 위해 강종일 선생의 중립화 연구논문을 참조했다. ------- 미국의 정부, 정치가, 학자들은 1947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거나 논의했다. 미국은 동북아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중립문제를 국가이익과 연계하여 검토했다. 1953년 6월 휴전협정 조인을 앞두고 미 국무성은 휴전 후 대한반도 정책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했다. 국무성의 한국 중립화 연구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휴전협정 초안 중 “휴전협정 서명 후 3개월 내에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측의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한편 미국의 정치가, 학자.. 더보기 중립화의 길 김승국 중립의 구체적인 개념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뜻하는바, 양 교전국에 대한 공평과 무차별 ･무원조(無援助)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테면 중립은 어느 일국(一國)이 전쟁을 전제로 하여 교전국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지위이다. 때문에 중립국은 교전국에 병력 ･무기 등의 공급을 회피할 의무(회피의 의무: abstention)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방지의 의무: prevention), 일방의 교전국에 군사적 원조를 행하는 중립국에 대하여 타방(他方)의 교전국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묵인할 의무(묵인의 의무: acquiescence) 등 공평과 무원조의 의무를 져야 한다. 중립의 종류에는 ‘단순 ･잠정 중립(simple occasiona.. 더보기 평화를 위한 헌법 개정 김승국 헌법상에 적극적으로 평화유지에 관한 조항을 두기 시작한 것은 제2차 대전 후의 일이다. 평화조항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면(一面)에서는 평화정신의 선언이며 타면(他面)에 있어서는 전쟁의 금지규정이다. 평화정신의 선언은 서구적 민주주의 국가헌법에서는 대부분 전문(前文)의 형식으로 규정되고 있다. 1948년의 한국 헌법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라고 하고,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이 ‘프랑스 공화국은 정복을 목적으로 하여 전쟁을 하지 않으며 또 어떠한 국민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그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일본 헌법이 ‘일본 국민은 항구적인 평화를 염원.. 더보기 평화경제의 모범 사례－덴마크 김승국 * 아래의 자료는 Johan Galtung ･藤田明史 編著 {ガルトゥング平和學}(京都, 法律文化社, 2003) 196쪽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학에는, 그가 자라난 북유럽의 역사적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 옛날에 북유럽은, 호전적인 바이킹이 거듭 침략하여 폭력 ･전란(戰亂)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갈퉁의 고향인 노르웨이를 둘러싸고 스웨덴 ･덴마크가 다퉜다. 여기에 북방의 영토확대를 노린 프러시아가 시비를 걸어왔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의 북유럽 땅은,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화지역’으로 변모했다. 제2차 대전을 계기로 ‘평화지역’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유럽연합(EU)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