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스러운 MB

김승국

‘부시스러운 MB’는 좀 어색한 표현이다. ‘부시스러운’의 어법이 잘 맞지 않는다. 미국 전 대통령인 ‘부시(Bush)’에 우리말 ‘~스러운’을 붙였기 때문이다.

‘부시스러운’을 영어로 표기하면 ‘Bushish’이지 않을까? 영어의 ‘-ish’는 ‘...의/ ...에 속하는/ ...성(性)의/ ...와 같은/...다운/...와 같은 성향을 띤/ ...의 기미가 있는’이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Bushish’는 ‘부시와 같은/ 부시다운/ 약간 부시의 성향을 띤/ 부시의 기미가 있는’의 의미이므로 ‘부시스러운’으로 의역해도 무방하리라. MB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약자이니, ‘부시스러운 MB’는 ‘부시스러운(부시와 같은/ 부시다운/ 부시의 성향을 띤/ 부시의 기미가 있는) 이명박’을 함의한다. 한국식 영어로 표기하면 ‘Bushish MB’가 되겠다.

‘부시=MB’로 기술하면 간단한 일을 에둘러 ‘부시스러운 MB’를 고집한 이유가 있다. 아직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정권이 전쟁광 부시․제국 미국의 부시 정권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므로, ‘부시=MB’의 등식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시(부시 정권)와 같은/ 부시 정권다운/ 약간 부시정권의 성향을 띤/ 부시 정권의 기미가 있는’ 면모를 이명박 정권을 통해 발견할 수 있으므로 ‘부시스러운 MB’라는 이상스러운 제목을 달았다.

그렇다면 어떠한 측면에서 이명박 정권이 부시스러울까? 어떠한 용어들이 이명박 정권의 부시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 ‘네오콘(NeoCon)’ ‘한국판 네오콘-뉴라이트 정권’ ‘경찰국가’ ‘민간 파시즘/ 유사 파시즘/ 부드러운 파시즘/ 신자유주의 파시즘/ 생태를 학살하는 생태 파시즘’ ‘新 권위주의’ ‘용산 참사의 국가폭력(공권력) 과잉-폭력정권/ 민중에 대한 타학적(sadistic) 공격-정권의 공격성’ ‘한반도 대운하’ ‘토목국가’ ‘속도전’ ‘새로운 개발독재’ ‘MB 악법’ ‘공안 정국 부활’ ‘비핵개방 3000’ ‘반북(북한 반대) 노이로제’ ‘혐북(북한 혐오) 증후군’ ‘역사교과서 개정-오이디푸스(Oedipus)的인 역사파괴’등과 같은 용어․조어(造語)들이 이명박 정권의 부시스러움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을까?

이들 용어․조어들을 요약한 ‘네오콘’ ‘파시즘’ ‘폭력정권’ ‘반북․혐북’을 중심으로, MB 정권이 ① 한국판 네오콘 정권 ② 부시와 유사한 파시즘 정권 ③ (힘으로 밀어붙여 이라크를 점령한 부시정권의 성향을 띤) 폭력정권 ④ 부시 정권의 ‘타학적인 대북 정책(북한=악의 축)’을 답습하는 반북․혐북 증후군에 빠져 있음을 설명하는 순서로 이 글을 쓰면 좋겠다.

위의 네 가지 범주(네오콘 정권/ 파시즘/ 폭력정권/ 반북․혐북)에 따라 ‘부시스러운 MB’를 강조하지만 ‘MB=부시’의 등식을 피하며 상대평가를 할 셈이다. MB(MB정권)이 부시(부시정권)와 닮은 정도에 따라 ‘부시와 같을 수도/ 부시 정권다울 수도/ 부시정권의 성향을 띨 수도/ 부시 정권의 기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주에 따라 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상대평가를 한다. 비슷함의 정도에 따라 상대평가를 한다.

그러면 위의 네 가지 범주에 따라 ‘부시스러운 MB’를 찾아가자. ‘부시스러운 MB’의 면모를 발견하는 첫 번째 과제는 ‘네오콘’ 즉 ‘한국판 네오콘 정권’을 확인하는 일이다.

Ⅰ. 한국판 네오콘

  1. 네오콘적 접근법

네오콘의 유령이 한국의 외교통일정책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에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것은 실용이 아니라 네오콘적 접근법이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준 것이 정부 출범 초기 한미동맹의 강화를 주장하며 이를 가치동맹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다고 네오콘적 유산의 청산에 나서고 있는 미국이 한국이 강조하는 이러한 동맹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따라서 한국이 가치동맹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독트린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오콘적 발상의 관성은 앞으로도 외교통일정책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동아시아질서의 변화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네오콘적 관성이 계속,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는 영역은 대북정책이다. 대선 당시 대북정책으로 제시된 ‘비핵·개방 3000’은 핵을 체제안전과 연관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네오콘식의 발상이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8년] 3월 합참의장의 선제타격 발언은 정권교체기의 한 에피소드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6·15선언과 10·4선언을 계속 무시하고, [2008년] 7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의 공동성명에서 10·4선언과 관련한 문구를 삭제하는 무리수를 둔 것 등은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선거운동 당시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2008년 하반기에는 남북 간의 합의정신과 어긋나는 북한에 대한 전단 살포 등을 묵인하고, 김정일 건강악화설을 계기로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문제를 정부관계자들이 반공개적으로 언급한 것 등은 체제붕괴가 대북정책의 실질적 목표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상대방을 부정하는 식의 접근에서는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심각한 갈등의 출현은 필연적이다.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기초로 외교, 군사정책을 추진했던 네오콘도 이러한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위의 글은 부시 정부의 네오콘 정책을 답습하는 한국 정부가 ‘한국판 네오콘 정권’임을 잘 나타낸다. 미국쪽 네오콘의 대북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읽어보면,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네오콘의 대북정책을 복사한 듯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특히 (이명박 정권 출범의 일등공신이자 이명박 정권에게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는) 뉴라이트 세력이 네오콘의 아류인 점을 감지하게될 것이다.

  2. 뉴라이트는 네오콘의 아류?

정치이념상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는 상극이지만, 공교롭게도 [한국쪽] 뉴라이트의 자유주의와 [미국쪽] 네오콘의 보수주의는 너무나 많은 닮은꼴을 갖고 있다. 이는 뉴라이트 세력이 네오콘 세력의 이념과 전략을 계승한 탓이기도 하다. 이들 두 세력은 출신성분에서부터 정치철학, 경제정책까지 대부분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정치이념 역시 뉴라이트의 자유주의가 힘 있는 자들의 자유를 말하고, 네오콘의 보수주의가 본질적으로 국제주의적 엄밀히 말하자면 제국주의적 헤게모니를 지향하고 있어 아주 유사하다.

뉴라이트와 네오콘을 비교할 때 첫눈에 들어오는 동질성은 이들의 전향경력이다. 김영환, 신지호, 홍진표 등 뉴라이트 주도 세력들은 한때의 좌익운동가에서 우익 지도자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어빙 크리스톨, 진 커크패트릭, 노먼 포도레츠, 에버슈타트 등 네오콘의 핵심 인사들도 역시 한때는 트로츠키주의자였다.

네오콘 세력과 뉴라이트 세력은 정치철학에서도 흡사하다. 네오콘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는 홉스와 마키아벨리를 신봉하는 반(反) 자유주의, 반 대중민주주의, 친 엘리트, 친 시오니스트적 사상을 가진 철학자였다. 물론 네오콘이 대중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것은 오랜 보수주의의 전통과 맞물려 있다. 한국의 뉴라이트는 스스로 ‘자유주의’를 표명하고 있으나, 경제적 신자유주의를 주장할 뿐 정신적 자유주의에 대해선 네오콘 이상으로 억압적이다.

Ⅱ. 부시 체제와 유사한 파시즘

2009년 2월 4일,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용산 철거민 참사’등 이명박 정부의 강권통치 형태와 관련해 “민간 파시즘의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군사독재가 물러난 지 20년 만에 있어서는 안 될 구시대적 강압통치가 부활하고 있다.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 진압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위협받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마스크 금지법, 휴대폰 도청법, 댓글 처벌법 등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입법의 추진, 인권위 축소”등을 근거로 들었다.(『한겨레신문』2009.2.5)

강준만 교수는 한국 사회에는 국수주의 지도자, 숭배 군사주의, 광신적 반공주의, 신화적 세계관 등의 요소를 지닌 유사 파시즘이 존재하며, 이 한국형 파시즘의 주체와 권력 행사 방식이 매우 독특해 이를 ‘부드러운 파시즘’이라 명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이명박 정권의 통치행태와 관련하여 ‘민간 파시즘’ ‘유사 파시즘’ ‘부드러운 파시즘’이라는 조어(造語)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무솔리니․히틀러의 파시즘이나 박정희의 군사파시즘과 다르지만 파시즘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조어이다.

  1. 부드러운 파시즘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최일선을 달리는 미국에서조차 민주주의의 위기와 파시즘 대두를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 나오미 울프는 2007년 펴낸『미국의 종말』에서 부시 행정부 시기 미국 사회가, 민주주의가 ‘파시즘으로 이행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2009년 한국 사회는 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미국의 종말』을 번역한 김민웅 교수는 “민주주의와 파시즘 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단정했다. 그는 파시즘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집권 세력과 대자본이 동맹을 맺는 체제”로 규정하고 “영구적인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권력과 영구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자본의 입장에서 민주주의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신문방송 겸영과 재벌의 방송 참여를 허용하는 방송법과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시도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무력화하려는 수단이라고 봤다. 중앙대 신진욱 교수는 “역사적으로 대비한다면 현 정부[이명박 정부]는 대처시절의 영국, 레이건이나 부시 시절의 미국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대처의 영국이나 부시의 미국은 파시즘과 무관한 것일까. 서강대 손호철 교수는 “대처와 레이건 정부가 등장했을 때 서구 학자들은 ‘프렌들리 파시즘’ ‘부드러운 파시즘’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부드러운 파시즘’이란 전통적인 파시즘처럼 공개적 의미의 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멘탈리티가 정상적인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측면을 지칭하는 개념이다.<『Weekly 경향』(2009.1.20) 22~23쪽>

    1) 강준만 교수의 ‘부드러운 파시즘’

민주주의와 파시즘간의 차이의 진실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즉 민주주의는 개인의 충분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조건들을 창조하는 하나의 제도이다. 파시즘은 어떤 명칭하에서든 개인을 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또한 진정한 개성의 발전을 약화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 한국에서 대표적인 ‘파시즘적’ 집단을 지목하라면 단연『조선일보』가 될 것이다. 왜? 그들은 사상 검증을 밥 먹듯이 해대면서 개인을 외적인 목적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그들은 군사독재 정권들을 예찬했으며 여전히 그 연장선상에서 그 정권들이 행사한 기만과 폭력에 대해선 고개를 돌린 채 ‘박정희 미화’에 여념이 없다. 내가 ‘부드러운’이라는 단어를 써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간 내가 역설해 온 ‘권력 변환’이라는 개념과 맞물려 있는 것이다. ‘권력 변환(power transformation)’은 ‘권력 이동(power shift)’을 포함하여 권력의 성격 변화까지 담고 있는 말이다. ‘권력 변환’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정권이 ‘정치권력’에서 ‘언론 권력’으로 이동했다는 걸 의미하는 동시에 ‘정치권력’의 성격과 ‘언론 권력’의 성격은 물론 두 권력의 상호관계까지 변했다는 걸 의미하는 개념이다. ‘정치권력’의 성격 변화는 그것이 여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권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언론 권력’의 성격 변화는 그것이 ‘정치권력’의 종속적 또는 부수적인 권력에서 ‘정치권력’을 유도하고 통제하는 권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드러운’이란 건 ‘정치권력’의 권력 행사 방식과 ‘언론 권력’의 권력 행사 방식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언론 권력’은 기본적으로 ‘시장(市場)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 행사 방식이 부드럽다. 그런데 전부는 아닐망정 일부 언론 권력은 파시즘적 집단이며, 그 집단의 여러 파시즘적 동맹 세력의 전위로 기능하면서 한국의 여론 형성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드러운 파시즘’ 체제의 극치가 이른바 ‘박정희 신드롬’이다. 그러나 이 신드롬이 자연스럽게 이뤄진 건 아니다. 그건『조선일보』와 같은 군사독재 옹호 세력의 공격적인 캠페인에 의해 전부는 아닐망정 대부분이 만들어진 것이었다. 바로 이 옹호 세력 때문에 국가보안법 하나도 개폐하질 못한다. 왜? 이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부드러운 파시즘’인 조선일보는 여러 파시즘적 동맹 세력의 전위로 기능한다. 그렇다면 여러 파시즘적 동맹 세력의 본체는 어느 집단인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아닐까? 좀 넓게 말하면 이명박 체제 즉 (정치권력인) 이명박 정권+(언론권력인) 조선일보+(시장권력인) 재벌이 합성된 체제가 아닌가? ‘이명박 체제’라는 파시즘적 동맹 세력의 전위 역할을 조선일보가 하는 것이 아닌가?

본체인 이명박 체제와 전위인 조선일보의 관계에 주목해보자. ‘부드러운 파시즘(조선일보)’이 조장하는 ‘박정희 신드롬’에 힘입어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점이 주목의 대상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순하게 행정부만 이끌고 있지 않다. 이명박 체제를 ‘부드럽게’ 통제하고 있다. 박정희의 군사 파시즘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피하면서 ‘부드럽게’ 통치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전위로 맹활약하기 때문에 이명박 체제의 ‘부드러운 파시즘적 통치’가 가능하다. 

  2. 신자유주의 파시즘

부시 정권이 이끈 ‘제국’ 미국은 신자유주의의 원조이고 이명박 정권은 그 아류이다. 그런데 아류가 원조보다 더 강력한 독성을 뿜어낸다. 신자유주의의 독성을 지녔던 김대중․노무현 정권도 이명박 정권과 비슷하게 신자유주의의 실행자이었지만, 신자유주의의 피해자인 민중․다중(多衆; multitude)․노동자 대중에게 미치는 독성이 다르다. 다중이 질식할 정도의 신자유주의 독성을 뿜어대는 이명박 정권이 ‘신자유주의 파시즘’의 입문에 들어섰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부드러운 파시즘과 재벌의 시장독재가 옹호하는 이명박 체제의 신자유주의 파시즘 경향을 입증하기 위한 몇 가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조정환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파시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권력의 성격을 ‘파시즘’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늘고 있다. 나는 파시즘을 ‘노동자 대중의 삶과 요구들을 국가통제하에 민족단결에 복속시켜 전체화하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이자 정치전략’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 정의가 포함하는 주장은 세 가지이다. 첫째, 파시즘은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등장한 노동자 계급의 불복종적, 혁명적 힘을 관리하기 위한 유럽적 형태였다는 점이다. 둘째, 혁명을 체제 내적으로 봉합하기 위해 대중의 민족주의적 감정이 고취되었으며 국가가 그 지렛대로 활용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파시즘은 전체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시즘 국가는 대중의 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파시즘의 과제가 대중의 혁명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데서 부과되는 한계였다. 독일의 패전은 노동자 계급이 전쟁시기에 수행한 저항들(태업, 결근, 병가, 작업장 이탈, 음주 등) 때문에 초래되었다는 메이슨의 설명(『나치스 민족공동체와 노동계급』)은 이를 뒷받침한다.

전쟁에서 파시즘 진영이 패한 후 유럽과 미국의 정치는 케인즈주의로 기울었다. 이에 수반된 복지국가는 국가의 강력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파시즘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었지만, 계급 적대의 일당 국가로의 환원이 아니라 생산성 임금제에 기초한 적대의 계획적 관리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파시즘 국가와 달랐다. 그러나 68혁명에서 등장한 비협조적이고 불복종적인 노동자들은 케인즈주의의 기반을 깨뜨렸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자본정치는 ‘합의 없이’ 가능한 새로운 지배전략을 모색했고, 그것이 지금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합의적 케인즈주의의 취소이자 자유주의로의 반전이지만 계급간 합의를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것이기 보다 기존의 합의제도들을 일방적 명령체계에 종속시켜 자본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가 합의제도의 창출과 그것의 포섭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명령이 파시즘에서와는 달리 국가가 아니라 화폐로부터 부과되고 생산과 유통이 신용에 종속되며 노동의 지불된 불복종이 지구 곳곳에서 부채 위기를 단속적으로 출현시키게 되는 것은 이에 근거한다.  

그러나 로스앤젤레스나 치아파스에서의 봉기, 실업자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들의 급진화는 신자유주의적 국가화의 한계지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신자유주의가 노동자계급 일부를 허구적으로 안정화시킴과 동시에, 조직되지 않은 소수자들에게 빈곤, 위계적 가치들, 배제적 실업, 인종적․성적 차별들을 부과해 왔음을 보여준다.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의태에 수반되는 것은 사회관계의 이 같은 경찰화이며, 그것의 목적은 국가의 ‘외부’를 창출하는 데 있다. 제국주의는 식민지라는 외부에 대한 흡혈로 생명을 연장해 왔다.

그러나 68혁명, 베트남 전쟁에서의 미국의 패배 등으로 제국주의가 위기 극복책으로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경찰화는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외부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외부 식민지에 대한 수탈로부터 인위적으로 창출된 내부 식민지(가상 외부)에 대한 수탈로의 변화. 이것은 민족국가 모델의 국경을 넘는 확장인 제국주의에서 어떤 민족국가의 헤게모니도 없는 네트워크 통치인 제국(empire)으로의 이행(네그리/ 하트)이다. 제국 속에서 신자유주의는 제국적 네트워크 속에 분배된 권력들의 끊임없는 합성과 재합성의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제국은 국가, 화폐, 정보, 경찰 등으로 합성된 히드라이다. 그것은 근대의 민족국가적 통치권 형태와는 상이한 새로운 통치권 형태이다. 이 지점에서 처음에 제기한 물음으로 돌아가 보자. 이를테면 ‘부드러운 파시즘’(강준만) 혹은 ‘일상적 파시즘’(임지현)처럼, 이 새로운 통치권 형태를 ‘파시즘’이라는 근대적 용어로 정의하는 것은 유효한가?

이러한 이론적 시도들은, 오늘날 제국적 신자유주의 권력이 파시즘적 요소들을 부활시키고 그것을 재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군대, 경찰, 감옥, 학교 등의 기구들을, 기업, 노동조합, 정당, 사회단체, 문화단체 등의 시민사회 조직들을, 그리고 성차별주의, 인종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 도덕 재무장 등의 이데올로기를 축적 메커니즘의 직접적 구성 부분으로 변형시킨다. 시민사회가 이처럼 국가의 의태행위에 포섭됨으로써 신자유주의는 ‘비자유주의적 얼굴’을 갖게 된다.

‘부드러운 파시즘’론은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경직된 얼굴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중요한 기여를 한다. 그것은 언론권력『조선일보』를 ‘부드러운 파시즘’의 총사령탑으로 지목한다. 언론 권력의 강화는 분명 현대 권력의 제국적 재구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신자유주의는 다중의 삶의 탈주적 흐름을 축적의 회로 속으로 포섭하고자 하는 정치이며, 언론도 그 포섭의 장치들 중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미시적, 일상적 파시즘’론의 이론적 의미가 있다. 이것은 형식적 민주화를 통해 정치적 파시즘이 일정하게 극복되었다는 인식을 ‘부드러운 파시즘’과 공유하면서, ‘부드러운 파시즘’이 놓치고 있는 권력 작동의 미세한 결들의 인식에 강조점을 둔다. 그러나 심리학적, 분열분석적 파시즘론으로부터 중요한 시사를 받은 이 이론은, 제국 내부에 살면서도 그것의 극복을 위해 그것에 저항하고 있는 민중의 힘과 그 철저성을 승인함에 있어 주저하는 태도를 보인다. 일상적 파시즘론이 ‘민중을 적으로 돌리는 형태로 귀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비록 과도하지만, 민중의 힘에 대한 승인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는 데서 그 근거를 갖는다.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파시즘에 이어 합의적 케인즈주의까지 파낸 다중의 혁명적이고 지구적인 힘의 흐름에, 제국으로 자신을 재구성하면서 달라붙는 자본의 끈질김이다. 21세기의 역사는 파시즘을 기관으로 활용하는 이 늙은 두더지, 즉 제국을 파내는 다중의 싸움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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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시정권의 성향을 띤 폭력정권; 경찰국가화

부시 대통령의 재임시절인 2004년도의 미국 인권보고서는 미국이 경찰국가임을 알게 해준다.

9.11 사태(테러 사태) 이후 부시 정부는 국내 안보라는 미명하에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해왔다. 그리고 전화 통화 도청, 불법 비밀 탐문, 모든 비밀문서 검열, 그리고 자국민의 다양한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기금 및 현금의 흐름 이동을 감시해 왔다. 특히 소수 인종, 외국인, 이민자들이 주로 피해자가 되었다. 통계자료들은 9.11 사태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인종적 편견으로 인해 3,200만 명이 조사받았는데 이 중 흑인은 47%를 차지하며 뒤이어 라틴계, 아시아계 사람들이 그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백인에 대한 조사는 3%에 불과했다.
 

부시 정권이 주력한 반테러 전략에 의해 ‘국제 경찰국가 미국’을 표방하면서 저지른 범죄는 전범재판에 회부되고도 남을 만하다. 특히 미군이 이라크의 아부그라이브 감옥 등에서 자행한 범행은 ‘국제 경찰국가 미국’의 악명을 높였다.

이와 같은 부시 정권의 경찰국가화 모델이 오바마 대통령의 등장으로 부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판 네오콘’인 이명박 정권은 부시 정권의 경찰국가화 모델을 한국사회에 적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듯하다. 국정원법 개정안 등의 ‘MB 악법’을 통과시켜 부시 정권과 같은 ‘국가폭력 과잉의 경찰국가화’에 매진할 셈이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률,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면 ‘폭력정권의 경찰국가화’가 본론에 들어간다. 용산참사의 철거민을 도심의 테러로 취급하여 살인 진압을 했듯이, 이명박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테러리스트=빨갱이로 몰아 국가보안법의 쇠고랑을 채울 것이다. 인터넷 반(反)테러법인 사이버 모욕죄가 통과되면 아고라 등의 ‘네티즌 테러리스트 소굴(?)’을 토벌하기 위한 인터넷 경찰 특공대가 투입될 것이다.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감청의 자유를 보장하는 통신비밀 보호법 개악이 이루어지면 한국사회는 중세기로 되돌아간다.

 

Ⅳ. 북한혐오․반대 증후군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공격할 때 외교적인 언어가 아닌 자극적 감정이 담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적개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북한의 지도자를 ‘피그미(난장이)’ 또는 ‘버릇없는 아이(spoiled child)’라고 불렀다. 부시가 밝힌 김정일에 대한 정서적 혐오감을 심리적으로 진단한다면 부시의 대북정책은 불안정, 자기부정, 그리고 맹목성이 혼합된 혐오 증후군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 W. 부시나 네오콘 강경세력뿐 아니라, 일반 미국인들도 종종 북한을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루이스 캐롤의 서자 혹은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로 표현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시각에는 북한을 악마로 보는 관점과 다른 한편 ‘동양’의 전제정치로 보는 관점들이 얼키설키 엮여 있다. 북한은 미국 정치인들에게 있어 항상 통제 불가능한 ‘악마(evil)’였으며, 대중문화 역시 그런 북한에 악역을 맡겼다. 북한은 미국의 가장 오래된 적이다. 북한이 악명 높은 ‘악의 축’으로 불리기 10년 전, 콜린 파월 장군은 걸프전 전야에, “나는 악인을 축출할 것이다. 카스트로와 김일성까지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뉴스위크』는 1994년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북한을 ‘머리 없는 야수’라고 불렀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김정일은 비밀스러운 핵계획이 드러난 이후 2003년『뉴스위그』로부터 ‘닥터 이블(Dr. Evil)’이란 칭호까지 받았다. 사담 후세인 추방 이후 행해진 여론조사는, 미국인의 거의 40퍼센트가 북한이 미국에 분명히 위협적이라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대중문화계는 냉전 이후 러시아와 중국에게 더 이상 악역을 맡길 수 없게 되자 북한을 악역으로 설정하는 추세다. 북한은 이제 나치와 같이 아주 사실적인 악역으로 부상했다. 

위와 같은 미국쪽의 ‘혐북(북한혐오)․반북(북한반대)증’을 이명박 정부(이명박 정부의 관계자들)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1년 동안 남북관계와 관련되어 쏟아낸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과 대북 적대정책(아래의 자료 참조) 속에 혐북․반북증이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이명박 정부 관계자의 대북 관련 발언록


 
* “북핵이 계속 타결 안 되고 문제가 남는다면 개성공단 확대하기 어렵다.”(김하중 통일부장관이 2008년 3월 19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한 발언)
* “중요한 것은 적(북한군)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다.”(김태영 합참의장이 2008년 3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발언)
* “과거와는 달리 위협적인 발언 때문에 북한을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은 앞으로 없다.”(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4월 16일 뉴욕 차세대 한인동포와의 대화에서 한 발언)
* “남북경협이 북한의 인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김정일의 정치자금으로 가는 그런 방식은 김정일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것이다.”(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이 2008년 8월 21일 외신기자클럽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
* “따뜻하면 옷을 벗어야 하는데 옷을 벗기려는 사람이 옷을 벗었다.”(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9월 1일 ‘중앙글로벌 포럼 2008’에서 DJ의 햇볕정책을 비판한 발언)
*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념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배고픈 북한 동족을 동정하고 도와주고픈 순수한 마음과, 이념적으로 북한 세력에 동조하는 것은 확실히 다르다.”(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0월 8일 재향군인회 오찬간담회에서 한 발언)
*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버릇을 나쁘게 할 수도 있다.”(이상희 국방부장관이 2008년 10월 17일 한미안보 연례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서 통일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다.”(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11월 16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발언)

  2.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부정/ 대북 적대적 군사정책

이명박 정부의 혐북․반북 의식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거나 폄하하려는 노력이다;
‘대남 공작문서나 다름없는 6·15 공동성명’이라고 주장했던 남주홍 교수를 통일담당 국무위원으로 내정하려 하였던 것이나 ‘6․15 공동선언은 이적문서’라고 주장했던 홍관희 교수를 통일교육원장으로 내정하려 하는 등 통일관련 주요 부처 인사는 철저히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부정으로 일관하였다.

통일교육원이 발간하는 ‘북한이해 2008’(2008.5.6 발간)에서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실효성이 없다’, ‘실현가능성이 미비하다’ 며 부정적 평가로 일관하였으며, 통일부가 발행하는 2008 통일교육지침서에서도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폄하하는 한편, 통일방안 항목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연방제의 공통성을 인정’ 한다는 내용을 삭제해 버렸다. 

결정적으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 포함된 10․4 선언 지지 내용 삭제를 요구하였는가 하면, 테헤란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장관급회의에서 10․4 선언 지지합의문 채택 반대 활동을 한 것 등을 통해 10․4 선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북에 대한 ‘적’ 개념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다.
2008년 5월 통일부가 발간한 ‘2008년 통일교육 지침서’는 북측을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라고 규정하였고, 교과부는 평화교육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중학교 도덕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꾸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하였다. 또한 국방백서 상에서는 북미간 대화와 관계정상화 국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이전보다 더 적대적 입장으로 기술하고 있다.

서로 다른 존재에 대한 ‘이해’는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지극히 소박한 상식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노골적으로 체제 및 정권 붕괴를 공공연하게 상정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통일’을 대통령이 서슴없이 말하고, ‘건강이상설’ 등을 국가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발언하고, ‘김정일 위원장 유고 등 급변사태 대비’를 국방장관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권 내부에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에 대해 그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보다 ‘이적문서’ 따위의 이념적 평가를 서슴지 않는 것 또한 ‘유연한 접근’ 보다는 이념지향적인 정책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군사정책은 한층 더 적대적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적대적 입장 일변도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작전계획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008년 3월 26일 김태영 합참의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해 타격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선제타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른바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화 하려는 움직임에 본격적 속도를 붙이고 있다. 개념계획 5029는 자연재해를 포함한 북의 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이 북측으로 진격, 주요 거점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권수립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으로, 주권침해와 국제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그동안 ‘개념계획’에 머물러 있던 것이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계획을 이명박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한미연합사는 이에 입각하여 2008년 11월, 사상 최초로 사단급 규모의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까지 개최하는 등 이른바 ‘북 정권 붕괴’를 향한 무력시위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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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57호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