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국가폭력-공권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건국가의 폭력 김승국 1. 문제 제기 국가폭력이란 희생자나 국민들이 공포감과 복종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나 관련 요원이 폭력이나 위협 행동을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기관이나 관련 요원은 국가폭력의 실행기관으로 국가폭력 네트워크를 이룬다. 한국의 경우 공안 검‧경찰, 보안사, ‘남산’ 등이 국가폭력 네트워크를 이루며 국가폭력을 행사했다. 이른바 ‘남산’(중앙정보부‧국가안전기획부)은 오랫동안 국가폭력의 본산으로서, 즉 인권탄압과 정치공작과 폭력통치의 선봉대이자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왔다. 이 국가폭력의 네트워크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실정법에 의해 실행되었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다양한 실정법에 의한 뒷받침 속에서 공권력으로 규정된 한국의 국가폭력은 공권력의 당연한 행사.. 더보기 부시스러운 MB 김승국 ‘부시스러운 MB’는 좀 어색한 표현이다. ‘부시스러운’의 어법이 잘 맞지 않는다. 미국 전 대통령인 ‘부시(Bush)’에 우리말 ‘~스러운’을 붙였기 때문이다. ‘부시스러운’을 영어로 표기하면 ‘Bushish’이지 않을까? 영어의 ‘-ish’는 ‘...의/ ...에 속하는/ ...성(性)의/ ...와 같은/...다운/...와 같은 성향을 띤/ ...의 기미가 있는’이라는 뜻을 지닌다. 따라서 ‘Bushish’는 ‘부시와 같은/ 부시다운/ 약간 부시의 성향을 띤/ 부시의 기미가 있는’의 의미이므로 ‘부시스러운’으로 의역해도 무방하리라. MB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문약자이니, ‘부시스러운 MB’는 ‘부시스러운(부시와 같은/ 부시다운/ 부시의 성향을 띤/ 부시의 기미가 있는) 이명박’을 함의한다. 한국.. 더보기 ‘부시스러운 MB 정권’의 경찰국가화 김승국 ‘부시스러운 MB’가 이끄는 정권을 ‘부시스러운 MB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부시스러운 MB 정권은, 이 나라를 경찰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치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을 경찰국가로 만들었듯이... ‘부시스러운 경찰국가(부시 대통령다운 경찰국가화)’를 모방한 MB가 한국도 미국처럼 경찰국가로 만들 셈이다. ‘부시스러운 경찰국가’의 근간인 애국자 법(Patriot Act)을 모방한 ‘MB 악법’을 통하여, ‘미국과 비슷한 경찰국가 한국’을 만들 셈이다. 그러면 MB 악법이 모방하려는 미국의 애국자법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한 뒤에, 애국자법과 MB 악법의 닮은 점을 기술한다. Ⅰ. 미국의 애국자 법 9.11 테러 직후 테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수사의 편의를 위하여 시.. 더보기 '사이코패스 정권’ 논란에 붙여 김승국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이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규명할 자료를 찾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사이코패스/ 이명박 정권=사이코패스’를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증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용감한 네티즌들이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논리를 전개하므로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을 했다. 따라서 필자 역시 네티즌들의 논리 전개를 따라가면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 글을 쓴다.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정권이 사이코패스이냐 아니냐는 논란 즉 ‘사이코패스 정권’ 논란은, 전여옥 의원의 자극적인 ‘사이코패스’ 발언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http://blo.. 더보기 씨알의 몸에 퍼부은 색소 물대포 김승국 지난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 이날은 ‘물대포의 푸른 색 색소가, 푸른 색 촛불심지를 진압한 날’이었다. ‘촛불 씨알(촛불집회에 참가한 씨알들)’에게 수난의 날이었다. 나를 비롯한 촛불 씨알 157명이, ‘색소 물대포(색소가 든 물대포)’를 맞고 연행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갇힌 날’이었다. 촛불 씨알 157명의 몸에, 색소 물대포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이 각인된 날이었다. 해방된 날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모인 촛불 씨알들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대체하려는) 이명박 정권이 물대포로 내쫒은 날이었다. 이날 경찰은 파란 색 물감만 묻어 있으면 아무나 굴비 엮듯 연행했다. 촛불집회와 무관한 시민도 당했다. ‘도대체 왜 나를 잡아들이느냐’고 항의 해 보았자 헛일이었다. .. 더보기 국가권력의 성격 변화 김승국 권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평화통일을 거론할 수 없다. 국가권력이 통일을 향해 어떻게 평화적으로 이행하느냐는 문제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분단시대의 국가권력은 통일의 과정에서 잠정적인 위치에 있을 뿐이므로,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남북한 국가권력의 평화적인 이행－통합을 거론하기에 앞서, 각 국가권력의 통합성이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남쪽의 경우 국가권력의 파쇼화로 국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과거사 청산을 정권차원에서 부르짖고 있다. 그리고 통일문제를 에워싼 남남갈등이 국민통합의 지체를 대변하고 있다. 남남갈등을 치유할 국가권력의 탄생이야말로 이 시대의 소명이다. 남남갈등을 원만하게 치유해야 남북의 분쟁을 해소하는 길로 원만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