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 정권’ 논란에 붙여

김승국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권이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이를 규명할 자료를 찾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사이코패스/ 이명박 정권=사이코패스’를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증명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용감한 네티즌들이 온갖 지혜를 동원하여 논리를 전개하므로 ‘백방으로 노력한다’는 표현을 했다. 따라서 필자 역시 네티즌들의 논리 전개를 따라가면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이 글을 쓴다.

이명박 대통령․이명박 정권이 사이코패스이냐 아니냐는 논란 즉 ‘사이코패스 정권’ 논란은, 전여옥 의원의 자극적인 ‘사이코패스’ 발언에 의해 촉발된 측면이 강하다.(http://blogit.blogkorea.net/14146181/http://blog.daum.net/corean520/7090150) 
 

전여옥 의원은 2009년 1월 3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해머질을 하고 동료의원의 명패를 내던지고 그것도 모자라 짓밟기까지 하는 사이코패스 정치인들”이라며 “무엇이 옳은 것인지 잘 알면서도 자신이 하는 행동과는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이코패스라고 불려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문하우젠 증후군까지 겹친 사이코패스성 전여옥 의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즉각 반박했다. 문하우젠 증후군은 부모나 간병인 등이 주변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 자신이 돌보고 있는 간병 대상에게 상처를 입히는 정신질환이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면서도 뻔뻔스럽게 국익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한나라당과 전여옥 의원이야말로 사이코패스 아닌가”라면서 “이목을 끌기 위해서라면 자해와 공격을 마다않는 걸 보면 전여옥 의원은 ‘문하우젠 증후군’도 의심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도 이명박 정권을 ‘사이코패스 정권’으로 규정하며 열풍에 동참했다. 
그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용산참사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사이코패스 정권은 국민에게 고통과 희생만 강요할 뿐”이라며 “당장 정상 정권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급기야 대통령마저 사이코패스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여러 언론이 보도했다.(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1)

이처럼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이명박 정권=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공식적으로 발언하자 ‘사이코패스 정권’론이 네티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다. 때마침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이코패스 행각이 대중적인 관심사이어서 ‘강호순이 사이코패스라면, (용산참사의 대응을 볼 때) 이명박 정권도 사이코패스이다’는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1. 인터넷의 ‘사이코패스 정권’론

그러면 여러 네티즌들 중에서 비교적 차분하게 ‘사이코패스 정권’ 논의를 전개한 글을 소개한다(
http://offree.net/entry/Psychopath-President)
; 이명박과 강호순은 어떤 점이 다를까? 지난 주 추적60분은 강호순 특집을 방영했다. MBC의 유사한 고발 프로인 피디수첩에서 용산참사를 특집으로 다룬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추적60분에서 강호순 특집을 방영하면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를 이르는 말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1) 사이코패스의 특징

* 범행이 드러나도 태연함
*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
*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
* 죄의식 없이 흉악 범죄를 저지름
* 훨씬 대담하며 점점 리스크를 높임
*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의 희생 강요
* 극도의 자신감
* 자신의 존재 과시, 범행 자체를 즐김
*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 돈이 필요하면 범죄를 저지름
* 범행 수법이 잔인하며 치밀
또 이런 사이코패스가 범행을 자백하는 것은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거나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제시되었을 때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보니 이 특징에 정확히 일치하는 한 사람이 떠오른다.

  2) 강호순과 이명박의 공통점

    ① 범행이 드러나도 태연함

일단 이명박 대통령은 범행이 드러나도 아주 태연하다. 대선 때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를 설립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본인의 설립했다고 주장한 동영상)가 나타나도 아주 태연했다.

    ②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함

또 이명박 대통령의 막말 시리즈를 보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내가 당선되면 주가 3000간다"는 말은 선거용이라고 치부해도 "나라면 펀드에 투자하겠다". "선거 때면 무슨 말이든 다한다". "지금 땅을 사면 1년 뒤에는 떼부자가 된다"등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③ 자신의 범죄 합리화

과거 연쇄 살인범 유영철은 체포된 뒤 심경을 묻는 질문에 "여자들이 함부로 몸을 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했다. 그런데 이명박도 비슷하다. 인수위 시절 나온 이야기는 모두 오해라고 함으로써 자신을 합리화했다. 서울 시장 시절 밀어붙인 버스 노선 체제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자 한 이야기는 시민의 준비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실정을 합리화했다. 사이코패스 범죄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똑 같다.

    ④ 죄의식 없이 흉악 범죄를 저지름

2008년은 가히 혼돈의 한해였다. 인수위 시절 오해야 시리즈, 부시의 카트를 몰기 위한 검역 주권 포기, 그리고 이어진 광우병 공포와 촛불 시위가 이어졌다. 그래서 결국 대통령에 취임한 첫해에만 무려 두 번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대국민 사과 뒤 바로 한 것이 고시 강행처리와 촛불시위 강경진압이었다. 즉, 사과를 해도 죄의식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다.

    ⑤ 훨씬 대담하며 점점 리스크를 높임

작년까지는 그래도 사과는 했다. 그러나 올해[2009년] 들어서는 6명이 죽는 대형 참사[용산 참사]가 발생했지만 오히려 강경진압으로 매진하고 있다. 보통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범죄가 거듭될수록 훨씬 대담해지며, 쾌감을 맛보기 위해 위험도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다.

    ⑥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

작년에 온 국민이 광우병 공포에 떨었다. 물론 지금이라고 해서 이런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이 이런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내뱉은 한마디는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된다"였다. 먹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공포에 떠는 국민의 고통에는 거의 무감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모든 사이코패스 범죄의 특징이다. 즉 타인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웃는 표정과 우는 표정을 구분하지 못한다.

    ⑦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의 희생 강요

이미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은 사돈의 회사에 특채로 입사 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해서 매달 250만원을 지불 했었다. 반면에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젊은이에게는 "일자리를 구분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호순이 "자신의 연쇄 살인에 대한 글을 써서 자식들에게 인세를 주고 싶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자신과 자신의 일가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⑧ 극도의 자신감

작년에 이어진 극도의 사회 혼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극도의 자신감을 준 것 같다. 그러니 국민의 60%가 반대하는 MB 악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6명이 죽은 용산참사 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옹호하는 것도 이런 미친 자신감의 한 형태다. 그런데 모든 사이코패스 범죄자도 이런 극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사이코패스 범죄자는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다.

2. 정권 차원의 사이코패스 논란이 중요

위의 글은 흥미를 유발하지만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 대통령을 연쇄살인범과 동일한 사이코패스라고 단정할 만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탓에 비약이 심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는 듯이 비쳐진다. 이명박 대통령을 과학적으로 정신분석하지 않고 강호순과 동일선상에서 사이코패스로 모는 것은 대통령 모독죄(?)에 해당되며 그것도 인권의 문제를 일으킨다. 대통령을 연쇄살인범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데에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이 거느리는 이명박 정권이라는 집단을 거론하는 게 안전하다. 정권 차원에서 사이코패스 논란을 하는 게 좋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의 곽병찬 논설위원은 이명박 정권과 사이코패스의 닮은 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한겨레신문』2009.2.11); “사이코패스 강 아무개 덕분에 이 정권은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다. 위선과 폭력성 등 이 정권의 본성을 성찰하는 데 그만큼 기여한 자도 없다. 강 씨가 국민에게 학습시킨 사이코패스의 특징과 이 정부의 닮은 점은 이렇다. …사이코패스는 잘하면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권력은 안 된다. 언제나 엿듣고 엿보고 뒤따르고, 공갈·협박·강압으로 영혼과 육체를 파괴한다. 혼자로는 막지 못한다. 그가 두려워하는 건 연대다.”

이 글을 읽은 네티즌들의 댓글에서 “속이 시원하다”는 의견이 주류인 것을 보면, 사이코패스 정권론이 상당한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곽병찬 위원의 글이 시원한 느낌을 주지만 정서상의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를 더욱 과학화하여 ‘집단적으로 이명박 정권이 사이코패스에 걸렸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정권 모독죄(?)가 성립된다. 정권 모독죄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명박 정권보다 훨씬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발휘하고 있는 집단을 기준으로 내세우면 그런대로 과학성을 얻을 것 같다. 필자가 보기에『한국논단』이라는 우익잡지를 발행하는 인사들을 사이코패스 집단의 기준으로 삼아도 무방하다.

  1)『한국논단』을 비교의 기준으로 삼아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시민사회운동 단체를 무조건 빨갱이로 모는『한국논단』의 과대망상적인 반공․극우․냉전수구 성향을 정신분석하면 사이코패스의 증상이 드러날 것이다.『한국논단』을 준거집단으로 삼아 이명박 정권과 비교평가하면 좋을 듯하다. 사이코패스의 증상을 드러내는『한국논단』기고문의 제목(아래)을 보면서, 앞의 네티즌의 글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한국논단』의 기사 중에서 사이코패스의 경향을 보이는 글의 제목]

* 김정일 앞에서 무릎 꿇는 受悔 없도록 하라(2005년 6월호) * 남한의 사이비 공산당들 지금이라도 각성하고 회개해야(2005년 7월호) * 정동영은 김정일의 「나팔수」인가(2005년 8월호) * 「민족공조」는 김정일과 남한 좌익이 함께 파놓은 함정(2005년 9월호) * 강정구의 말이 55년 전 김일성 발언과 똑같다(2005년 10월호) * 친북좌파들이 주도하는 ‘친일진상 규명’ 작업(2005년 11월호) * 북한이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고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안하는 정부(2005년 11월호) * 對北 퍼주기의 말로(2005년 12월호) * 빨간 색깔 게들의 맹공(2006년 1월호) *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세력 이대로 두어선 안 된다(2006년 1월호) * 도청을 계기로 본 김대중의 범행행태 총정리-뻔뻔한 빨갱이 사기꾼(2006년 1월호) * 대한민국 최고의 반역자는 김대중이 살려준 김정일....(2006년 1월호) *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의 허상을 고발한다-「인혁당 조작」은 조작이다(2006년 2월호) * 사학법은 김정일 사상 확산 위한 邪惡法이다(2006년 2월호) * “조국의 역사도 모르는 노무현 정권은 상놈의 정권”(2006년 2월호) * 反美․친북운동 펼치는 神父님들은 사제복 벗어야(2006년 3월호) * 개정 사학법에 감취진 全敎組 이념화 획책 사학법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2006년 3월호) * 단군 이래 최대 사기는 ‘진보 詐欺’(2006년 4월호) * 죽은 공산주의자들의 棺을 껴안고「북조선 만세」부르고 싶은 자들이 서울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다(2006년 4월호) * 북한 간첩 빨치산 찬양 미화하는 “장기수와 함께하는 통일역사기행” 즉각 중단해야 한다(2006년 6월호) * “김대중은 반역죄로 다스려야 합니다”(2006년 6월호) * 김정일 제거가 先決문제다(2006년 6월호) * KBS는 親共․反韓 허구날조 전문인가(2006년 7월호) * “김일성 교과서를 표절한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2006년 7월호) * 이적단체가 적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도록 돕는 통일부(2006년 7월호) * 김정일은 돈 먹는 하마, 남한은 봉(2006년 7월호) * 내년 選擧 북한 김정일 업고 국내 좌경세력 올인(2006년 8월호) * 공산당「해방구」가 된 전라남도 광주(2006년 8월호) * 북한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남북 경추위(2006년 8월호) * “박정희 같은 사람, 어디서 안 나오나”(2006년 9월호) * TV 방송의 定型化된 김정일 視角 보도(2006년 9월호) * FTA는 勝共의 지름길이다(2006년 9월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조선 접수 시나리오(2006년 10월호) * 대가 없이 미군만 내쫓는 노무현(2006년 10월호) * “5.18사태 때 북한 특수부대 투입됐었다”(2006년 11월호) * 부시의 선택은 오직 하나, 김정일 제거(2006년 11월호) * 노무현 정권, 김정일 군비증강 돕고 김일성 찬양 세미나 지원(2006년 12월) * 적기가를 배경에 깔고 대한민국과 국군에 대한 거부감을 확산시킨 영화 ‘실미도’(2006년 12월호) * 대한민국의 賊빨갱이를 가려내기 위한 색깔론은 必要不可缺하다(2006년 12월) * 깡패지도자 김정일의「불량정권」(12006년 12월호) * 김정일 제거 없이는 북핵 해결할 수 없다(2007년 1월호) * 김대중 정부는「간첩의」정부/ 노무현 정부는「간첩 참여」정부(2007년 1월호) * 좌파의 역사인식으로 우파를 맹비난한 영화 ‘한반도’(2007년 2월호) * 우리의 核 무장 불가피한 선택이다(2007년 2월호) * 광주 대학살의 주범은 전두환 아닌 김정일이다(2007년 3월호) * ‘과거사위’의 수법은 볼셰비키식 숙청(2007년 3월호) * 국군을 전쟁범죄 집단으로 묘사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7년 3월호) * 2.13 합의는 북한 무장해제의 첫 단계다(2007년 3월호) * 공산주의적 유토피아를 미군이 박살낸 것으로 묘사한 ‘웰컴 투 동막골’(2007년 4월호) * 친북좌파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막는 反통일세력이다(2007년 4월호) * 남북철도 연결은 反民族的 狂亂劇이다(2007년 7월호) * 美․北 ‘평화협정’은 전쟁재발 위기 부른다(2007년 7월호) * 이승만만 없었다면 한국은 확실히 공산화되었을 것이다(2007년 8월호) * 노무현 친북정권의 적화음모(2007년 9월호) * 서해해상 NLL 재협상은 매국적인 역적행위다(2007년 10월호) * 제2차 평양회담-퍼주고 박수쳐주며 부담만 안고 돌아온 노무현(2007년 11월호) * 적화통일 서두는 남북 공동선언(2007년 11월호) * KBS는 좌파이념의 ‘적극적 옹호자’다(2007년 11월호) * 2008년 체제가 할 일은 김정일 체제 종식(2008년 1월호) * 소가 웃을 남북한 ‘언론 공조’(2008년 1월호) * 친북좌익의 매국행각을 낱낱이 밝히고 뿌리 뽑아야(2008년 3월호) * 제주 4․3 사건 보고서는 빨리 다시 써야 한다-남로당 불법 외면하고 국가명의로 사과는 큰 잘못(2008년 4월호) * 지난 10년 대북 이적행위 人的 自淨 작업 있어야(2008년 4월호) *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그들의 시간벌기를 도울 뿐(2008년 4월호) *「북한 교과서 같았던 대한민국 교과서」이렇게 바로잡았습니다(2008년 5월호) * 대한민국에는 친북좌익과 무력한 실용주의 정당뿐(2008년 5월호) * 반란 주도하는 ‘좌익의 소굴’을 수사하라---‘광우병 폭란은 체제전복 노린 좌익 狂亂劇(2008년 8월호) * 북한은 남한의 쇠고기 파동을 공산혁명으로 유도하기 위해...(2008년 9월호) * 친북좌파의 방북,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2008년 10월호) * 돈 잘 먹는 불가사리 좌익 시민단체들(2008년 11월호) * 전교조는 왜 利敵단체인가(2008년 12월호)

  2) 『한국 논단』을 닮아가는 대북정책

위의 제목을 읽어보는 독자들은 누구나 표독한 극우의 살기를 느낄 것이다. 지금이라도 빨갱이 때려잡는 일에 나설듯한 광기(狂氣)가 느껴질 것이다. 무덤 속에 있는 박정희를 부활시키고 좌파세력을 무덤으로 보내자는『한국 논단』논객들의 글 속에 사이코패스의 칼날이 숨겨져 있다.
 

일본의 우익 잡지인『諸君』『正論』『文藝春秋』보다 훨씬 정신도착적(精神倒錯的) 반공․우익․극우․친미적인 ‘매카시즘 중독자’들이『한국논단』의 사이코패스 집단이다. 이들을 방치하면 한국전쟁 당시의 좌파 사냥․진보인사 학살(제주도 4․3학살 등)이 재현될지 모른다. 좌파의 씨를 말려야한다는 이들의 ‘살의(殺意)’ 속에 사이코패스의 요소가 팽배해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극우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유유상종(類類相從)인데도 말이다. 필자가 보기에 양자(『한국논단』과 이명박 정권)는 형식상의 유유상종이 아니라 내용상의 유유상종이다. 다만 반북(북한 반대)의 목청을 높이는 옥타브만 다를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이『한국논단』의 우익 노선을 따르는 강도에 따라 ‘이명박 정권=사이코패스’라는 등식이 성립될 것이다.『한국논단』의 우익 노선을 비교적 잘 따르는 것으로 보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면, 위의 등식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북정책을 이끌어갈 통일부 장관 등으로 추천된 인물들(남주홍․홍관희․현인택․서재진 씨 등) 자신이『한국논단』의 논객으로 손색이 없으며, 이들의 발언은『한국논단』의 논지를 빼어 닮았다.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을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만 보아도, 청와대와『한국논단』사이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논단』과 한통속의 통일부 장관이 사이코패스처럼 동족 죽이기(동족인 북한을 정치적으로 죽이기)에 나설 게 뻔한 일이다. 연쇄적인 북한 죽이기[북한 고사(枯死) 작전]의 주역인 통일부 장관 등이『한국논단』과 호흡을 같이하는 ‘반북 사이코패스 증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여기에서 연쇄적인 북한 고사 작전의 죄악이 큰지 강호순의 연쇄살인의 죄악이 큰지 따져보아야한다. 코소보에서의 인종청소(ethnic cleansing)와 유사한 ‘북한 인종 청소’를 시도한다면, 강호순의 사이코패스 행각을 능가하는 죄를 민족 앞에서 저지르게 될 것이다.

통일부의 ‘반북․혐북 노이로제(neurosis)’를 정신분석하면 ‘북한에 대하여 타학적(sadistic)인 대북정책’이라는 진단이 내려질 것이다. 대북정책의 사디즘(sadism)이 통일정책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디즘이 우심해져 ‘고사(枯死)되는 북한을 보고 싶은 네크로필리아(necrophilia)’ 수준에 도달할 경우, 피살자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희열을 느낀 사이코패스 강호순 보다 더 심각한 ‘동족(북한) 연쇄살인’의 범죄자가 될 것이다. 민족(동족)을 집단학살하는데 앞장서는 사이코패스는 무고한 시민 몇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와 비교할 수 없는 천벌(天罰)을 받을 것이다.

이처럼 천벌을 받을지 모를 사이코패스 정부를 방치할 수 없다. 동족 죽임의 본능을 지닌 사이코패스 정권을 방치하면, 민족 절멸의 제노사이드(genocide)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권력의 사이코패스化’를 차단하는 길을 찾아야한다. 용산참사에서 보인 ‘권력(공권력)의 사이코패스化’부터 저지하는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권력의 사이코패스化-죽임의 정치를 넘어 사람 살리는 ‘활인(活人) 정치’를 펼치라고 이명박 정권에 촉구하며 이 글을 끝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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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53호에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