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교육욤 평화 게임(초안)

김승국



<도입>

평화 게임은 전쟁 게임을 뒤집는 작업이다. 이 게임은 예비 작업을 거쳐 심화학습으로 나아가면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시뮬레이션(평화 모의연습)’의 완성도를 높인다.

평화 게임을 할 때 아래의 갈등해소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다;


① 전쟁을 멈추게 한 휴전협정 사례, 성공한 군축협상 모델, 유럽의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모델
② Zero sum game을 지양하는 Positive sum game
③ ‘말 對 말’ ‘행동 對 행동’(6자회담의 원칙)
④ 요한 갈퉁의 분쟁해결 방법인 ‘Transcend’. Transcend와 관련된 ‘호 오 뽀노 뽀노(Ho' o ponopono; 폴리네시아 제도의 원주민들이 촌장의 주변에 둘러앉아 대화하면서 마을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신라의 화백제도와 비슷함)’
⑤ 신라의 화백(和白) 제도
⑥ 퀘이커 교도들의 전원합의 방식
⑦ 칼로 물 베기(한국 사람들이 부부 싸움할 때 칼로 물 베듯 하면서 갈등을 해소함)
⑧ 제3자의 평화적인 개입
⑨ 분쟁 당사자의 평화이행을 보장하기(예컨대 남북한의 평화협정을 미국·중국이 보장해준다)
⑪ 경제·군사 제제 풀기(미국이 북한에 대한 각종 제제를 푼다)
⑫ 상대 국가를 악마화(惡魔化)하지 않기(미국이 북한을 향해 ‘악의 축’ 국가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⑬ 미국·일본이 북한 위협론·중국 위협론을 지양하면서 스스로 군비축소하기
⑭ 원효(元曉)의 ‘십문화쟁(十門和諍)’ 

이들 14가지 갈등해소 방법 중 가장 적절한 것을 채택할수록 평화 모의연습(시뮬레이션)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이다.

● 예비작업

위의 14가지 갈등해소 방법 중 몇 가지를 골라 평화게임을 하면서 ‘창조적인 평화 만들기 훈련’을 한다;

  1) Positive-sum game


Zero-sum game으로 남북한 관계·북미 관계가 호전되는지를 검증한다. 호전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Postive-sum game을 적용하여 평화증진의 길을 찾는다.

그리고 Zero-sum game에 의한 군축이 불가능함을 인지한 뒤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 원칙에 따라 동북 아시아의 군축방안을 마련한다.

* 참고 자료; 김승국『한반도의 평화 로드맵』108~112쪽

  2) Transcend


요한 갈퉁의 ‘Transcend’를 한반도 평화통일에 적용한다. 김승국『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176~183쪽의 내용에 따라 Transcend 방법론을 도입하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안을 모색한다.

  3) 호 오 뽀노 뽀노(Ho' o ponopono)


Transcend Japan 지음『トランセンド硏究』제1권, 34~35쪽을 참조하면서 한반도 분쟁해소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4) 신라의 화백 제도·퀘이커 교도들의 전원합의 방식을 6자회담에 적용하여 북한 핵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

  5) 분쟁 당사자의 평화이행을 보장하기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평화보장 방안을 참고하면서, 남북한의 평화이행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참고 자료; 김승국『한반도의 평화 로드맵』28-31쪽/ 248~251쪽

  6) 원효의 십문화쟁(十門和諍)


원효의 ‘십문화쟁’ 갈등해결 방식을 6자회담에 도입하여 ‘육문화쟁(六門和諍)’을 이끌어낸다. 6자회담 당사국간의 ‘6원(元) 연립 방정식’ 해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6원 연립 방정식의 답이 6개 나오면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 되도록이면 하나의 초점으로 모아질 수 있는 화쟁의 길을 찾아야 한다.

* 참고 자료;
    ① 김승국『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290~293쪽
    ② 학담『분단을 넘어 원융무애의 생명바다로』1권·2권     

  7) 김승국 지음『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290~295쪽을 참조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법의 틀(frame work)을 만들어 본다.

  8) 고르바초프의 ‘합리적 충분성 원칙’

‘합리적 충분성(Reasonable Sufficiency)’이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정책을 수행한 고르바초프가, 미국·소련간의 Chicken game에 의한 핵무기 무한경쟁을 중단시킨 모델(모범 사례)을 한반도에 적용해본다.

* 참고 자료; 김승국『한반도의 평화 로드맵』108~113쪽

 


● 평화게임 1; 한반도의 평화통일 관련 선언․합의서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각종 선언·합의서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평화게임을 실시한다;


① ‘평화 지수(指數)’로 나타내기

각 참가자들은 위의 선언·합의서에서 규정된 각종 회의를 열어 선언·합의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이행된 정도를 평화 지수로 산출하여 공표한다. 지수를 산출하기 어려우면 이행된 정도를 양적으로 나타내는 그림·표 등을 작성한다.

② 평화를 위한 공청회 열기

참가자들을 남한 팀과 북한 팀으로 양분한 뒤 각 팀의 구성원을 (선언·합의서에서 규정된) 각종 회의·위원회(예컨대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치·군사·경제교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한다. 각종 회의의 참가자들은 선언·합의서에서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상호 공방하는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를 통해 부각된 사항을 중심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획에 돌입한다. 이 기획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실시한다.

● 평화게임 2;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작성한다

참가자들이 조별토의를 거쳐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을 집단 창작한다. 여러 기관·단체(NGO 포함)·개인이 이미 제시한 한반도 평화협정안을 참조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별히 중국·일본의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측면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방안을 모색한다: ① 중국·일본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방법(한반도 평화협정의 국제 보장 틀) ② 중국·일본이 한반도 평화협정의 실행을 위해 측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③ 한반도 평화협정이 동북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방안. 

● 평화게임 3; 모의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

6자회담을 모방한 평화회의를 참가자들이 개최한다. 이 모의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 對 말’ ‘행동 對 행동’을 실행한다. 참가자들을 여섯 개 나라별로 배치하여 모의 6자 회담을 개최해도 좋다. 모의 6자 회담 아래에 여러 가지 분과 그룹을 만들어 논의해도 좋다.

모의 6자회담에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제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차례로 적용하면서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 

● 평화게임 4; 동북 아시아의 평화선을 그린다

한반도의 평화협정 초안은 한반도가 중심이므로, 동북 아시아 전체로 시야를 넓히기에는 미흡하다. 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동북 아시아로 ‘평화의 발상을 확장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 연습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동북 아시아의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 그리기’를 시도한다. 참가자들은 아래의 글을 읽고 ‘평화의 관계 망(network)’을 선(線)으로 형상화한다.  

    1) 동북 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해 3단계의 평화선을 그린다

엔티콧(John Endicott) 교수의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원형(圓形) 지대안, 엔티콧 팀의 타원형 지대안을 참고하면서, 비핵지대화를 위한 평화선을 동북 아시아의 지도 위에 그린다. 특히 梅林宏道(우메 바야시 히로미치)의 ‘3+3’ 방안을 설명한 그림<Peace Depot『核兵器·核實驗 モニタ―(Nuclear & Nuclear Rest Monitor)』209~210호(2004.5.15)>을 중심으로, 3단계의 평화선을 그린다.

* 참고 자료;
  ① 김승국『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52~57쪽
  ② 김승국『한반도의 평화 로드맵』141~146쪽

      ① 제1단계 :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평화선 그리기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위반했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북한 공략·붕괴 전략의 포기)에 따라 핵무기를 폐기하고 비핵화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북한 공략·붕괴 전략의 포기가 선결조건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폐기·미국의 북한공략 전략의 포기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북미간의 말 對 말-행동 對 행동의 포괄적인 이행이 담긴) 평화협정이 반드시 체결되어야한다.

      ② 제2단계 : 한반도 비핵지대화


해양세력인 미·일 동맹과 대륙세력인 중국·러시아의 세력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한반도가 비핵의 호수로 되어야한다. 그런데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 비핵의 호수에 격랑이 일고 있다. 여기에서 격랑을 잠재우고 비핵의 호수에 평화의 숨결을 넣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방편중의 하나가 한반도 비핵지대화이다. 우선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진하면서 동북 아시아 비핵지대화로 나아가는 전략이 좋을 듯하다.

      ③ 제3단계 : 동북 아시아 비핵지대화


동북 아시아 비핵지대화의 성패는, 미국 등 핵 강대국이 동북 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핵 선제 불사용(先制不使用)’의 보장에 있다. 핵무기가 군사적·정치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한 비핵지대화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비핵지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핵 보유국이 기득권을 양보하여 핵무기의 위협을 없애야 한다.
동북 아시아 비핵지대화를 위하여, 남북한·일본·몽골의 비핵지대화 선언과 더불어 미국·러시아·중국의 핵 선제 불사용 선언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한반도의 평화선

      ① 남북한의 생명선 통합


북‧일 수교 구상의 배후에 ‘동북 아시아의 부흥’ 계획,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남북한-러시아‧중국-시베리아를 잇는 ‘철(鐵)의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젝트를 한반도의 평화정착으로 연결시킬 묘안은 없을까?
‘동북 아시아의 부흥’을 꾀할 ‘철의 실크로드’는 아시아에 평화를 가져올 새로운 자원수송로가 되어야 하며 아시아의 자원을 친환경적(親環境的)이며 평화롭게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 이 길을 중심으로 인류의 새로운 평화 공동체가 이룩되어야한다.


동북 아시아의 경제권, 해양세력-대륙세력의 평화공존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생명선이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한은 해양세력과의 동맹-중동원유 수송로를 생명선으로, 북한은 대륙세력(중국 ‧ 러시아)과의 우호관계를 생명선으로 여기며 지내왔다.

여기에서 남북한의 생명선의 차이가 분단의 강화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북한 생명선의 통합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야하는데, 남북한 생명선 통합의 방편 중 하나가 ‘철의 실크로드’이다.
* 참고 자료; 김승국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문제』57~60쪽

      ② DMZ 제거를 위한 점-선-면 전략


한반도의 평화 전략으로 ‘점(点)-선(線)-면(面) 이행 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이 개혁개방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점-선-면 이행 전략을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제1차적인 점(거점)을 비무장 지대(DMZ)의 세 곳(금강산, 철원, 개성)으로 상정하고, 이 세 개의 점을 잇는 선을 중심으로 면을 확장해 나아간다는 구상이 ‘한반도의 점-선-면 이행 전략’이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점-선-면 이행은, 금강산에서 성공한 경제-안보 연계 모델을 바탕으로, 3단계에 걸쳐 ‘DMZ의 소(小) 평화 지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게 바람직하다. 필자는 이 과정 전체를 압축하여 ‘經(경제)-安(안보) 3단계 평화 지대화 구상’이라고 부른다. ‘經-安 3단계 평화 지대화’는, 바람직한 평화모델 중의 하나이다.

* 참고 자료; 김승국 『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171~174쪽

● 평화게임 5;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을 작성한다

위의 5단계에 걸친 평화 게임을 심화(深化)하기 위한 학습과정으로 평화 로드맵을 작성한다. 필자의 저서『한반도의 평화 로드맵』16쪽의 <표1>과『한반도의 평화 로드맵』44쪽의 <표2>를 참고하면서, 참가자들이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을 공동으로 작성한다.

* 참고 자료; 김승국『한반도의 평화 로드맵』10~57쪽

김승국의「한반도의 평화 로드맵」은, 14개 항목에 걸쳐 3단계(제1단계=남북한 교류 ‧ 평화공존 단계/ 제2단계=평화체제 구축 단계/ 제3단계=통일단계)로 나아가는 평화의 이행도(移行圖)이다. 우선 3단계의 평화 이행을 도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1;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에서 14개 항목별로 구체적인 이행을 기술한다.

<표1>의 14개 항목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군(群)으로 나뉜다;


1) 제1군(5개의 항목)=핵심과제 


  ① 경제-안보 연계 카드 ② 국가권력의 성격 변화 ③ 헌법 개정 ④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 ⑤ 군축


2) 제2군(두개의 항목)=비핵 ‧ 중립화 


  ⑥ 비핵화 ⑦ 중립화


3) 제3군(세 개의 항목)=주한미군(한미동맹) 


  ⑧ 주한미군의 주둔상태 ⑨ 한미 간 조약 틀 ⑩ 한미동맹


4) 제4군(네 개의 항목)=평화보장 


  ⑪ 경제-안보 연계 카드 ⑫ 평화보장 구도 ⑬ 다자간 안보 틀 ⑭ 주변국의 보장

<표1>은, 14개 항목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1단계~3단계로 이행하는 경로를 밝히고, 평화통일의 비전을 시간 ‧ 공간적으로 제시하려는 뜻에서 그린 것이다. <표1>은, 평화통일의 당사자들(남북한 정부, 남북한 민중, 해외 동포, 한반도 주변국가)이 공용하는 이정표가 되길 원한다. 그런데 <표1>의 방대한 틀이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1단계만 따로 떼어내어 상세한 이행표를 다시 그린 것이 <표2; 제1단계 평화 로드맵의 ‘점(点)-선(線)-면(面)’ 이행>이다.

<표2>는, 평화 로드맵의 제1단계를 다시 전반부(남북 교류 단계; 2005~2015년)와 후반부(평화공존 단계; 2015~2025년)로 나눈 뒤, 14개 항목별로 시간 ‧ 공간 개념에 따라 ‘평화통일로 이행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관계가 너무 복잡해지므로 이를 종합하는 방법론(모델)이 필요하다. 저자는 여러 방법론(모델) 중에서 ‘점-선-면’의 이행을 제시한다. 즉 중국의 개혁개방이 점-선-면의 변증법적인 발전 형태로 이루어졌듯이, 한반도의 경우 DMZ의 장벽을 뚫는 점(금강산, 개성, 철원의 세 개의 점)을 잇는 선을 확장하여 면(DMZ의 小 평화지대)을 만든다는 발상이다. DMZ의 小평화지대를, 동일한 ‘점-선-면’ 전략에 따라 남북한의 수도권 지역(서울~평양)까지 확대하여 中 평화지대를 조성한 다음에 이를 확대하여 한반도 전체를 大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구상이다.
 

<표1>의 3단계 평화 로드맵<제1단계=남북한 교류‧ 평화공존 단계/ 제2단계=평화체제 구축 단계(평화국가 연합 단계)/ 제3단계=통일 단계>은, 평화를 향한 이정표이므로 시‧공간적인 출발 시간‧출발 지점이 있고, 궁극적인 평화통일의 시‧공간이 복합적으로 상정된다. 

여기에서 로드맵의 시‧공간 배열을 물리적인 시간순서에 따라 단순화 하지 않고, 통시성과 공시성을 동시에 고려한다. 공간 개념도 영토 개념에만 국한하지 않고 평화통일의 주체<남북한 민(民)>의 생활세계(Lebenswelt; 평화통일의 이행에 따라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생활세계의 지평이 넓혀질 것이다)를 포괄한다.

● 평화게임 6; 동북 아시아의 평화 로드맵을 만든다

참가자들이 김승국의 평화 로드맵 <표 1> <표2>를 참고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 아시아의 평화 로드맵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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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52호에 실려 있는 「동북 아시아의 군사적 갈등과 평화 공동체」의 일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