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평화교육 교안(교사용)

김승국

북한이 2009년 4월 5일에 발사한 인공위성과 관련된 평화교육 교안(교사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고 계신분들께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필자 주>

Ⅰ. 교육목표
• 북한이 2009년 4월 5일에 발사한 인공위성에 대한 실체 논쟁(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을 거친 뒤, 각국(남한,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의 엇갈린 대응 및 (엇갈린 대응이 그대로 드러난) 유엔 안보리의 논쟁을 재현한다. 이어 북한 인공위성 발사로 빚어진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Ⅱ. 교육 대상
* 학생(중고등, 대학생) 30명 내외

Ⅲ. 교육 시간 배정 (총 120분)
 • 도입 : - 교육의 목적과 진행에 대한 기본개념 설명 ; 5분
           -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실체 논쟁(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 소개 및 평가; 10분
           - 조별토론 준비 및 주제부여; 5분

• 전개 :
  - 1단계 학생 조별 분임토의 <인공위성에 대한 실체 논쟁> ; 25분
  - 2단계 학생 조별 분임토의 <모의 UN 안보리 회의 진행 > ; 20분
   북한의 인공위성 문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의 논쟁을 재현하는 ‘모의 유엔 안보리 회의’ 개최
  - 3단계 학생 조별 분임토의; <국제적갈등의 해결방안 >; 20분
시간 여유와 참가자들의 수준에 따라 제2차 분임토의를 생략한 채 제3차 분임토의로서, 북한 인공위성 발사로 빚어진 국제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다룬다.
(국제이해 교육의 차원에서 분임토의를 진행한다.)

• 마무리 :
 - 조별토의 결과발표;  35분
 - 마무리; 5분

•  사전 준비 사항
① 우주의 평화적 이행에 해당되는 인공위성 발사와 군사적 이용에 해당되는 미사일 발사의 차이점을 학습한다.
② 북한 인공위성 발사와 관련된 신문보도 내용을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Ⅳ. 제 1단계 평화교육의 진행 방법

• 수업을 시작하며
 1) 교육시간의 목적과 진행방법 설명
 - 목적을 설명할때에는 수업시간의 주제와 논의점에 대해서만 짧게 설명한다.
 - 주제를 설명시에는 우리들이 왜? 이런 토론을 해야하는지 질문하여 수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킨다.
 - 주제설명 이후 논의점에서는 우리들이 함께 토론할 내용은 이런 것이며...
 즐겁고 부담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2) 조 구성 및 논의주제부여
 - 조구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되, 토론이 잘 될 수 있도록 너무 친한 친구끼리
 나 너무 어색한 사이의 친구들로 구성하지 않도록 한다.
 - 논의주제를 부여한다. 이 때 신문자료를 주며 배경설명을 짧게 한다.
 - 논의주제를 던질 때에는 명확하게 지금 조별로 토론이 이루어져야하는 주제를
 칠판에 적어주거나 쪽지로 나누어준다.
 예;“북한에서 지난 4월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 ”
 만약 미사일이라면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며, 국제적으로는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인가?

ㆍ 기초정보 전달
 - 기본설명에서 <과학적(평화적)인 이용과 군사적 이용> 의 내용을 모든 청소년들이
 읽어보고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ㆍ 토론주제 부여
 주제1: 그렇다면 어떤 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데 왜 북한이 하면 문제가 되는가?
 주제 2 : 북한이 쏜 것이 미사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북한의 주장대로 인공위성이라고
 생각하는가? 
 * 너무 깊이 토론하여 다음단계까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다양한 정보의 전달과 나의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조에서 같이 이야기해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  

  1. 기본적인 구도

      ① 인공위성 발사와 미사일 발사의 과학 기술적 원리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이라는 상반된 결과는 낳는다. 이렇게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을 대비시키며, 과학 기술의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② 어떠한 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데, 북한이 발사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다.
      ③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을 에워싼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설명한다.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대립구도인 ‘한(남한)-미-일 동맹’ 對 ‘북한-중국-러시아 협력체제’의 견해차이가 이번의 인공위성 발사 사태에서도 발생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놓고 재현된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대립구도는 그대로 유엔 안보리로 옮겨져 미묘한 갈등을 노출했다. 동북아시아의 전통적인 갈등 구조를 다시금 드러낸 북한 인공위성 발사의 파문에 대하여 이해하게 한다. 


 
  2. 과학적(평화적)인 이용과 군사적 이용

* 2009년 4월 5일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은 기본적으로 우주과학의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로켓이 인공‧통신 위성을 실어나르냐 미사일을 실어나르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로켓의 끝 부분에 인공위성을 장착하느냐 핵탄두를 장착하는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전자의 사례로 기상‧통신‧과학실험 위성을 들 수 있다.
* 인공위성의 상당수가 군사용 위성 즉 다른 나라의 군사적 정황을 탐지하거나 감시하는 위성이므로, 인공위성 모두가 평화적 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구분이 어렵고 백지장 하나의 차이인 점이 문제이다.
* 로켓 기술이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로 전용되는 것을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로켓의 끝부분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대륙간 탄도 핵미사일(ICBM)이 되기 때문이다.
* 북한이 주장하듯이 인공위성을 3단 로켓에 싣고 우주의 궤도를 돌면 평화적인 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인 의지를 갖고 3단 로켓에 인공위성이 아닌 다른 물체를 실으면 군사용으로 판정 받는다. 동일한 로켓 발사 기술이지만 용도에 따라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으로 갈라진다.
* 로켓 기술을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평화적 이용이라고 우겨도 크게 저항할 수 없는 것은,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문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동일한 우주과학기술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로켓발사이지만 인공위성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 대륙간 탄도탄을 위한 행위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3. 국제 규범의 상충

어떤 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데 왜 북한이 하면 문제가 되는가?
이번에 북한이 유엔 기구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합법적으로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제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ICAO‧IMO의 규범(이 두 유엔기구에 미리 알리면 어떤 나라도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발사할 수 있음)과 유엔 안보리의 규범이 출동한다. 동일한 유엔 기구인데 ICAO‧IMO는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관대한데 비하여 유엔 안보리는 비판적‧적대적이다.
 
    ① 북한이 유엔기구(ICAO‧IMO)에 합법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통고했으나 두 기구로부터 발사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반응이 전혀 없었다.
    ② 그런데 유엔 안보리(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1718호을 위반했다면서 대북 제재를 논의했다.

  4. 논쟁점(인공위성인가? 미사일인가?)

북한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악평을 받는 국가(“악의 축 국가rogue state”)가 핵실험에 이어 인공위성을 발사한 점이 논쟁의 발단이다. 핵무장 능력을 갖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체인 로켓의 끝부분에 핵탄두를 실어 대륙간 탄도탄 발사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이 강한 한-미-일 동맹이 유엔 안보리를 동원하여 북한을 강력하게 제재하려는 것이고, 중국-러시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매스컴의 평론

      ① 국내 언론; 국내 언론의 오랜 대립구도인 조중동 對 한겨레-경향의 견해차이가 이번에도 드러났다. 조중동(조선‧중앙‧동아일보)은 미국을 향한 군사용 미사일(탄도 미사일)과 관련이 있음을 강조한 반면에, 한겨레‧경향신문은 평화적 이용(인공위성)쪽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한겨레-경향 안에서도 실체를 놓고 견해차이가 있음. 한겨레신문은 인공위성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경향신문은 로켓으로 표현함).

* 조중동의 1면 머리기사 제목(2009년 4월 6일자); 모두 ‘미사일’로 규정함
조선일보; “‘北 위성’ 실패…미사일 사정거리는 2배 늘려”
* 한겨레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2009년 4월 6일자); “북한 인공위성 발사…한‧미 “괘도진입 실패”
* 조중동의 사설과 한겨레신문 사설 비교

한겨레신문(4월 6일자 사설); “북한이 쏘아 올린 문제가 미사일이 아니라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북한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로켓이 최종단계에서 추락했다고 말한다. 이 경우 위성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다. 위성 발사라고 하더라도 국제사회 우려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위성을 띄우는 데 필요한 로켓기술은 쉽게 장거리 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다. 북한은 이번에 사실상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기술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핵실험을 한 나라가 이런 기술을 보유한 것 자체가 지구촌에 잠재적 위협 요인이 된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불신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조선일보(4월 6일자 사설); “위성이 궤도 진입에 실패했다 해도, 북한은 이번 발사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능력이 일정 수준에 올라 있음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미국 알래스카까지 사정권(射程圈)에 넣는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게 됐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북한은 2006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눈앞에 북한이 핵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보유하게 되는 악몽(惡夢) 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양 손에 쥐고 갈지(之)자로 비틀거리며 나아간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지금의 한미 동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는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1953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더구나 한미 동맹은 지난 10년 동안 뒷걸음질쳐왔다. 한미는 북한이 핵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능력까지 확보했다고 나서는 상황에 맞서 한미 동맹의 대북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동아일보(4월 6일자 사설); “북한이 끝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저들이 어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상공으로 발사한 장거리 로켓에 핵무기를 탑재하면 무시무시한 공격무기가 된다.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 공격과 확산 가능성이 ‘현존하는 위협’으로 등장한 것이다. 북한이 지구촌에 설치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로켓의 3단계 추진체는 모두 바다에 떨어져 인공위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설사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리려다 실패했다 해도 불량국가의 과거행적과 장거리 로켓의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 대응하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화(禍)를 입게 된다. 북한의 로켓도발에 대한 논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695호를, 그해 10월 핵 실험으로 1718호를 자초했다. 1718호는 평화에 대한 위협파괴 침략행위와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규정한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조치였다.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각해지는데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유엔을 존재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로켓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핵실험과 로켓 발사의 연장선상에서 핵무기를 소형화해 로켓에 탑재하려 들 것이다. 2차 핵실험을 실시한 가능성도 있다.”

중앙일보(4월 6일자 사설); “북한이 목표한 지구궤도 진입은 실패했으나, 장거리 로켓은 미사일 발사체로 전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고 유엔안보리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일본은 대북 경제조치 1년 연장 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에 이어 또 한 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다. 북한은 이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한다.”

      ② 해외 언론

<미국 언론; ‘미사일 발사’로 표기함>
* Washington Post(2009.4.5); “N.Korea Launches Long-Range Missile”
* New York Times(2009.4.6); “Korean Missile Was Failure, Trackers Say”

<일본 언론; ‘미사일 발사’로 표기함>
* 아사히(朝日) 신문(2009.4.6); “北朝鮮 ミサイル(미사일) 發射”
* 日本經濟新聞(2009.4.6); “北朝鮮 テポドン(대포동 미사일) 2号 發射”

<중국 언론; ‘위성 발사’로 표기함>
* 人民日報(2009.4.6); “朝鮮宣布 發射 試驗通信 衛星”

    2) 동북아시아의 대립구도가 반영된 엇갈린 평가‧대응

      ①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이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북한의 로켓이 군사적으로 사용되어 장거리 미사일(대륙간 탄도탄)이 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따라서 이번에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조중동, 뉴욕타임즈‧워싱턴 포스트, 일본 언론의 견해와 거의 일치하는 태도를, 한-미-일 동맹이 지니고 있다,
특히 일본은 대북 제제를 1년간 연장하고 MD체제를 강화하는 등 북한 인공위성을 빌미삼아 군비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② 중국-러시아의 협력체제
중국‧러시아는 한-미-일 동맹의 강경한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Ⅴ. 제2단계 평화교육; 모의 UN안보리 회의 개최

소요시간 : 30분

진행순서 :
- 총 35명의 학생들을 총 5그룹으로 조 편성한다. 한 조당 7명을 조원으로 한다.
모의 유엔안보리 회의 때 각조에 편성된 학생 개개인이 관계 당사국(남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안보리 의장국)의 역할을 맡는다.
-- 조별로 발표문을 작성한다.
- 사례별로 토론 주제를 선정해준다.
 
* 제2차 학생 조별 분임토의
북한의 인공위성 문제를 다룬 유엔 안보리의 논쟁을 재현하는 ‘모의 유엔 안보리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를 통해,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는 과정을 재현한다. 안보리에 참석한 미국‧중국‧러시아‧일본‧한국의 외교관들이 의장성명의 수위를 놓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면서 사용했던 ‘regret(유감)’ ‘condemm(비난)’ ‘violation(위반)’ ‘contravention(위배)’라는 외교적인 언어를 실제로 구사하면서 조별 분임토의를 전개하면 좋을 듯하다. 분임토의에서 미국‧일본측을 맡은 참가자가 ‘condemm’을 의장성명에 넣으려고 덤비는 가운데, 중국‧러시아측을 맡은 참가자가 ‘concern(우려)’ ‘regret‧deplore(유감)’을 넣자고 우기면서 긴장감이 일어나는 모의 안보리 회의가 되면 좋겠다.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물고 늘어지는 미국‧일본측이 ‘violation’을 안보리 의장 성명에 넣어야한다고 강력하게 나오자, 중국‧러시아측이 ‘이번에는 미리 국제기구에 인공위성 발사를 통고했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고 항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도 좋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측이 이란의 우라늄 농축활동의 정지를 요구한 유엔제재 확인 결의(2008년 9월)를 들먹이며 이에 준하는 제재를 북한에 가(加)해야 한다며 ‘reaffirm(확인; 이란 제재내용 확인)’이라는 문구를 넣자고 생떼를 쓰는 모습을 일본측 담당자가 보이면 더욱 좋다.

이러한 과정을 관망하던 한국측이 미국‧일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하면 분위기가 더욱 살아날 것이다.       

Ⅵ. 제3단계 평화교육; 국제적인 갈등의 해결방안 토론

* 참가자들의 능력에 따라 ‘북한 인공위성 발사라는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3단계 분임토의에서 논의한다(이 경우 교육 시간이 150분으로 연장되어야한다. 교육 시간이 120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제1차 분임토의를 생략할 수밖에 없다);

  ① 조중동의 해결방안 제시가 타당한지 검증한다.
  ② 한국정부의 PSI 참가노력이 해결책인지 따진다.
  ③ 유엔의장 성명이 해결방안인지 논의한다.
  ④ 일본의 대북 제재 강화가 바람직한지 논의한다.
  ⑤ 유엔 차원에서 갈등해소 방안을 마련할 수 없다면, 6자회담에서는 가능한지 타진해본다.
  ⑥ 남북한 간의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알아본다.
  ⑦ 매스컴‧전문가(연구기관 포함)‧민간단체(NGO)의 해결방안도 거론한다.
  ⑧ 북한 인공위성 발사가 미칠 동북아시아의 군비확장(일본의 군비확장~남한의 MD 강화~미국의 강경대응~한미일 동맹의 대북 포위망 강화 및 이에 대응한 북한-중국-러시아의 군비확장)을 저지할 방안을 모색한다.
  ⑨ 우리들(남한의 시민들)은 갈등해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이야기한다. 남한의 시민사회가 나서서 남북한의 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도 논의한다.

Ⅶ. 제 4단계; 마무리

  1. 조별 토의 결과 발표
* 토의된 내용을, 발표용 전지에 적는다.
* 조별로 한 사람이 토의한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한다.
* 5분 발표한 뒤 질의ㆍ토의 시간을 갖는다. 

  2. 마무리
* 인공위성 발사를 에워싼 과학기술 문제(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이용의 차이점)를 이해하고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둘러싼 국내외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충돌-갈등에 관하여 토론한 분임토의의 결과를 총평한다.
*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종합 정리

<2009년 8월 20일 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