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도－파키스탄－북한의 핵개발 비교(1) 김승국 북한의 핵무기 보유 과정이 인도･파키스탄과 닮은 점이 많다. 세 나라 모두 제3세계의 빈국(貧國)인데다, 민중의 빈곤 수준이 비슷한 처지에 있다. 빈자(貧者) ･빈국의 핵무기 보유라는 측면에서 동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핵개발의 애증 삼국지(愛憎 三國志)’를 살펴보면 동일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인도･파키스탄은 중국을 에워싼 애증관계를, 남북한은 미국을 에워싼 애증관계를 갖고 있다. 인도는 反中(중국 반대), 파키스탄은 親中(중국과 친밀), 남한은 親美(미국과 친밀), 북한은 反美(미국 반대)의 엇갈리는 애증관계 속에서 각각 핵문제로 고민해왔다. 파키스탄에서 볼 때 敵(인도)의 敵(중국)은 우리 편이다. 북한에서 바라볼 때 적(남한)의 우방은 적(미국)이다. 1979년 소련의.. 더보기 요한 갈퉁의 북한 핵문제 분석 김승국 요한 갈퉁(Joahn Galtung)은 프로이트와 융의 정신분석 개념을 국가에 적용한다. 국가는 엘리트와 일반 사람들로 분할되어 있는 한편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국가･엘리트를 머리에 이고 노동자계급을 수족처럼 거느리고 그 사이에 중간층을 집어넣은 하나의 인물이 아니다. 세계정치에 있어서 국가는 하나의 활동단위(actor)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므로 국내의 다양성을 상실한다. 여기에서 개개의 지배자나 지도자의 정신적인 역사에 기초를 둔 위에서, 그들의 내면의 역사로부터 투영된 정책적 행동을 예견하면 안 된다. 북･미 핵갈등을 둘러싼 외교정책이 엘리트들에게 맡겨져 있지만, 북･미 핵갈등의 해소는 그들만의 몫이 아니다. 엘리트들을 배출한 사회는 엘리트와 일반인들로 분할된 집합 이상의.. 더보기 제국의 핵무기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 김승국 1. 제국의 핵에 대한 대응 제국(미국)에 대하여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3세계 국가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사회주의 강대국인 소련･중국은 일찍이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의 핵무기에 대항해왔다. 제3세계를 대표하는 인도,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통해 미국 중심의 핵무기 체제에 도전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제3세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2중적인 입지 속에서 제국(미국)에 저항하는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대응은,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과 제3세계의 대응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에 이어 제3세계의 대응을 설명한다. (1) 사회주의 국가의 대응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응을 설명하기에 앞서 사회주의권의 전쟁관을 소개한다. 전쟁관과 핵무기 전략은 밀접한.. 더보기 전쟁광들의 집단심리 분석해야 김승국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할 대상은 부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전쟁광(체이니, 럼스펠드 등)들의 집단심리이다. 이들은 미국사회의 전쟁신(戰爭神), 미국의 호전적인 지배 세력이 간구하는 전쟁신의 가호를 구하며 Pax Americana를 구현하려고 한다. 이교도 특히 이슬람에 대한 이들의 편견은 ‘미국 군국주의의 종교적인 그루터기’를 이루고 있다. 이들과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가 미국 군 ･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와 강고한 연대체를 이루며 미국 군국주의의 아성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믿는 미국 문명의 전쟁신은 폭력을 양산하는 기제(mechanism)로서 제3세계의 진보적 정치 세력을 발본색원(아옌데 정권 붕괴)하는 귀신 노릇을 했.. 더보기 유사법제는 미국 전략의 일환이다 김승국 1997년의 미－일 신(新)가이드라인은 ‘주변사태’에 대하여 ‘상호협력 계획’이라는 이름의 미－일 공동작전 계획(operation plan)을 포괄한다. 주일미군과 자위대가 협력하여 ‘(주변사태에서 말하는) 주변지역’인 아시아 ･태평양의 분쟁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공동작전의 지리적 범위는 서쪽으로 인도양의 절반,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호주까지이다. 이로써 자위대가 일본의 영역만 지킨다는 ‘평화 헌법 아래의 전수(專守) 방어’ 개념이 파기되었다. 전수 방어 개념의 파기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을 대변한다. 미국의 지시(?) 아래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최근의 유사법제는,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을 고사(枯死, 경우에 따라 붕괴)시키고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