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김승국(평화만들기 발행인)

1. 집단적 자위권

  1)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의 중국포위 전략의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3)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 동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의 악화

  1)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움직임

    *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 북한 核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실시되는 연합훈련이 북한 침공 연습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核戰爭의 波高를 높이고 있다.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이 미•일 동맹의 후방지원 속에서 이루어지면서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質的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 미•일 동맹 강화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동맹 강화의 促進劑 역할을 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이 미•일 동맹군의 북한공략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주일미군이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주체인) 자위대를 거느리고 북한을 공략하는 체계가 완비되고 있다.

    *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를 탈피하여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따라, 한•일간의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고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한•일간의 정치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일간의 군사적 유대의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 미국이 보기에 한•미•일 3각 동맹의 군사정보 공유를 통하여 중국 포위망을 더욱 좁힐 수 있는데, 종군위안부 문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어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미사일 방어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건 사드(Thaad; 高高度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한국 배치를 서두르고 있으며 일본의 사드 체계와 연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드(Thaad)를 통하여 한•미•일 3각 同盟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사드(Thaad)를 통한 한•미•일 3각 同盟이 중국을 위협하면 할수록 한국이 중국의 공격 표적이 되어 한반도 주변에서의 전쟁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 한반도 주변의 전쟁가능성

한•미•일 3각 同盟 對 중국의 군사적 대결이 極限으로 치달으면 한반도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 여기에 북한 핵문제가 전쟁 가능성의 常數로 작용하고 있으며, 미•일동맹 강화-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전쟁 구조의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악순환의 한가운데 집단자위권 문제가 內在해 있다.

3. 집단적 자위권=일본 우익정치의 군국주의화

집단적 자위권을 강행하는 일본우익 정치가 군국주의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정권의 비밀 보호법 制定과 日本版 NSC 운용이 이를 증명한다. 이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성격변화(군국주의 국가에로의 성격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으로 평화헌법의 기능이 마비될수록 군국주의 국가에로의 성격변화가 빨라질 것이다. 문제는, 과거의 전쟁(15년 전쟁 등)에 대하여 일본의 지배계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동아공영권을 만들기 위한 천황제 군국주의가 패전을 불어왔지만, 천황이 책임을 지지도 않았고 군국주의를 주도한 군부도 책임을 지지 않는 ‘無責任主義’가 만연되었기 때문에 종군위안부 문제를 놓고 사과•사죄를 하지 않는 것이다. ‘無責任主義’ 앞에서 일본 정부도 당사자가 아니다.

4. 일본 국민의 정서 변화

일본 우익정치의 군국주의화와 함께 일본국민의 Hate Speech•嫌韓發言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종군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정부를 향하여 사과하라고 압력을 넣어야할 일본국민이 오히려 Hate Speech•嫌韓發言의 목소리를 높이는 ‘역행’이 집단적 자위권과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다.

  1) Hate Speech

Hate Speech는, 인종차별적인 증오발언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과 조선인 등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행동과 동의어처럼 되어 있다. 매주 도쿄•고베•가와사키•오사카•홋카이도 등 일본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도쿄에서만 349건의 嫌韓•反韓시위가 일어났다. 주로 ‘在日特權을 인정하지 않는 시민모임(在特會)’ 등 우익단체들이 중심이 된 시위에서 “조선학교를 일본에서 몰아내자”,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해도 된다”, “좋은 한국인도 나쁜 한국인도 모두 죽여라!” 등의 극단적인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재일 한국인들의 신변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嫌韓 출판물

2005년부터 일본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출판물이 증가되기 시작했고, 출판물 광고판들에는 마치 한국인과의 전쟁을 선포한 듯 선동문구들로 가득 메워진지 오래이다.

이와 같은 Hate Speech•嫌韓發言은 관동 대지진(關東震災) 때의 조선인 학살 선동발언을 연상케 하며, 이를 방치하면 나치즘(Nazism)의 유대인 학살-파시즘의 군국주의 전쟁 구조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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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14년 11월 29일 일본의 나고야 시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평화문화 포럼 발족 3주년 기념 모임]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