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惡法’ 철폐 없이 ‘민족 자주’ 없다

김승국

‘한미 혈맹’이란 짝사랑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지금까지 한－미 간에 불평등한 악법(惡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악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한－미 악법에 무지할진대 일반 시민이나 매스컴은 오죽하랴.

언론기관의 한－미 동맹 50주년 특집에서 한－미 간의 불평등한 악법을 다룬 글을 본 적이 없다. 이른바 진보인사들도 한－미 간에 소름끼칠 정도의 불평등한 악법이 수두룩한 점을 모른 채 ‘미국 반대’의 구호만 단순하게 외친다. 온 나라가 한－미 간의 불평등한 동맹관계의 법률적 구조(상부구조)인 한－미 악법체제에 무감각하다.

한－미 악법체제는 반통일 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보장하는 원리를 (국제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불감증이 상존하는 한 ‘민족 자주’는 구두선일 뿐이다. 한－미 악법의 철폐 없이 한－미 간의 대등한 외교, 안보, 통상 관계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미국의 반통일적인 개입을 제어하는) 민족자주도 평화통일도 언감생심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주적인 북한과의 통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한－미 악법이 존재하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통일 체제의 상부구조인 국가보안법과 한－미 악법을 동시에 없애는 국민운동이 절실하다.

한－미 악법(惡法)의 표상인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개폐하지 않으면,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지 않으면, 한－미관계의 수직적(종속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할 수 없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자체도 문제이지만 상호방위 조약을 받드는 하위 법률 체계(상호방위 조약 의정서, SOFA, 한－미 간 각종 군사협정, 협약, 각서 등)로 내려가면 기가 막혀 말문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법체계를 ‘불평등한 악법’이라 부르는 것은 너무 점잖은 표현이다. 자발적인 노예 문서를 상전인 미국에 바친 ‘악법 덩어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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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112호(2004.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