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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안보-군사/동맹(한미동맹,미일동맹)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일본의 集團的 自衛權과 동아시아 정세 김승국(평화만들기 발행인) 1. 집단적 자위권 1) 일본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동아시아(동북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2) 집단적 자위권은, 미일동맹의 중국포위 전략의 강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동아시아 정세가 악화되고 있다. 3)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2. 동아시아 정세(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 對 중국의 관계)의 악화 1) 한•미•일 3각 군사공동체의 움직임 * 한•미 동맹 강화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 북한 核 문제에 대한 군사적 대응으로 실시되는 연합훈련이 북한 침공 연습으로 변질되면서 오히려 核戰爭의 波高를 높이고 있다. 한•미 동맹군의 연례적인 連合訓練이 미•.. 더보기
오키나와-한반도의 군사적 움직임 김승국 필자는 2006년 2월 2~6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북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다음에 헤노코(辺野古) 기지 반대투쟁 현장 등을 방문했다.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기지의 75%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미군기지 왕국’이다.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의 선봉장인 미 해병대가 유일하게 해외 파병된 곳이 오키나와이다. 미 해병대는 저강도 전쟁 · 게릴라 전투를 위한 강습양륙이 주특기인 신속기동 타격대(stryker 부대)이다. ‘stryker 부대’인 미 해병대는 세계정세의 변천에 따라 역할 · 기능을 달리했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는,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지구촌 규모의 선제공격(global strike)'을 담당하는 부대로 변신중이.. 더보기
오키나와에 평화를 (5) 미일 동맹, 북한과 한판 겨루기 준비중 김승국 필자는 지난 2월 4일 오키나와에서 열린 ‘동북 아시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심포지엄은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미군 재편(‘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의 ‘review'가 ‘재편’을 의미한다)에 관하여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 · 일본 · 오키나와의 활동가들이 국제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포지엄의 최대 관심사는, 미국 안보 패러다임의 변혁(transformation)과 연동된 주일미군 재편(일본판 GPR)-주한미군 재편(한국판 GPR;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에로의 총집결)에 대한 한 · 일 공동대응에 있었다. 미 .. 더보기
미일 동맹군의 북한 공략 시스템 김승국 이 글은,『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의 [평화 누리 TV]에 실려 있는 동영상(제목; 미일 동맹군의 북한 공략 시스템)의 해설이다. 이 글의 순서에 맞춰 [평화 누리 TV 동영상]에 사진들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사진번호(‘사진 1’ 등으로 표기함)와 [평화누리 TV]의 동영상에 표기된 번호가 일치한다. 독자들이 양쪽의 번호를 대조하면서 이 글을 읽으면 필자의 논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필자 注) ----------- [본문] Ⅰ. GPR에 따른 북한공략 시스템 강화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전 세계에 걸친 ‘미군 관련 방위체제의 재편’)의 요체인 주일미군 재편은 2005년 10월 29일 발표된 「미일 동맹의 .. 더보기
‘한－미 惡法’ 철폐 없이 ‘민족 자주’ 없다 김승국 ‘한미 혈맹’이란 짝사랑에 빠져 있는 한국 사회는,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이후 지금까지 한－미 간에 불평등한 악법(惡法)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어떤 악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한－미 악법에 무지할진대 일반 시민이나 매스컴은 오죽하랴. 언론기관의 한－미 동맹 50주년 특집에서 한－미 간의 불평등한 악법을 다룬 글을 본 적이 없다. 이른바 진보인사들도 한－미 간에 소름끼칠 정도의 불평등한 악법이 수두룩한 점을 모른 채 ‘미국 반대’의 구호만 단순하게 외친다. 온 나라가 한－미 간의 불평등한 동맹관계의 법률적 구조(상부구조)인 한－미 악법체제에 무감각하다. 한－미 악법체제는 반통일 지향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보장하는 원리를 (국제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불.. 더보기
탈미 사회구성체 김승국 Ⅰ. 친미－반미의 이분법을 넘어 ‘탈미’를 한겨레신문이 주도한 ‘선진대안 포럼’ 참가자들은 “친미－반미의 이분법 넘어 탈미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한겨레신문}(2006.4.4)의 기사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친미로 세운 나라 반미로 망한다.” 최근 어느 보수단체 집회에 나붙은 현수막 내용이란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소개했다. 참석자들이 크게 웃었다. “미국 숭배자도 미국 공항 검색대에서 한번 발가벗겨지면 반미가 된다.” 또 한 번 참석자들이 웃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꺼낸 이야기였다. “친미－반미를 대립시키는 것만큼 허구적인 게 없다.”고 말했다. “지금 ‘반미’하자는 의견은 무의미하고 관념적이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반미에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 더보기
한반도의 평화를 향한 '한미동맹의 3단계 변화' 김승국 1. 미군 없는 한미동맹(제1단계) 현재 한 ･미 동맹이 표류하는 현상의 물밑에서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동맹 표류’ ･‘동맹 강화’의 틈새에서 ‘동맹의 유연화’ ･‘미군 없는 한미동맹’이 거론되고 있다. 그럼 먼저 ‘한 ･미 동맹 표류’ 현상을 기술한다. 1) 동맹 표류 현상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평가받아온 한 ･미 동맹이 삐걱거리고 있다. “함께 싸우고 함께 피를 흘려온 동맹” 얘기는 이제 한낱 수사요, 흘러간 옛 노래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고 한 ･미 동맹이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한 정치 동맹이라는 의식이 강한 것도 아니다. 동맹 피로, 동맹표류 증세가 보이지만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만큼 한 ･.. 더보기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폐 김승국 한미 간 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국에 대한 남한의 종속, 미국의 대북(對北) 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냉전형 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SOFA 협정(주둔군 지위 협정) 등 수많은 하위 법률체계를 거느리는 ‘한 ･미 악법(惡法)’의 대명사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악법을 없애지 않는 한, 탈냉전을 통한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을 닦을 수 없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악법체계’이므로, 이 체계를 하루아침에 제거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미군 철수의 속도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인 시각에서 악법 개폐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군 재배치(GPR)에 따라 주한미군의 ⅓이 자발적으로 철수하는 평화 로드맵 제1단계의 전반부.. 더보기
한 ･미 동맹과 대만 김승국 2차 대전의 종전(終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그은 선이 동아시아의 냉전선(冷戰線)이 되었다. 이 냉전선의 두 개의 거점은 한반도와 대만이다. 현재 주일미군 ･일본 자위대가 중심이 되고 주한미군 ･한국군이 보조세력이 되어 한반도와 대만을 거점으로 한 전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군재편(GPR) 중이다. 펜타곤의 GPR 계획에 따라 한국의 평택에 주한미군을 집결(한국판 GPR)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재편(일본판 GPR)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냉전체제가 만든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해체하는 과업이 중요하다. 동아시아의 분단선을 상징하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MZ)가 ‘세계 최고의 무장지대’라는 역설을 낳고 있다. 이러한 역설을 해소하기 위해 남북한 민중의 평화통일 염원이 깃든 ‘남.. 더보기
한 ･미 상호방위 조약 개폐를 김승국 Ⅰ. 서 론; 생략 Ⅱ. ‘신(新) 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을 제안한다 한－미 동맹관계를 규정짓고 있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개정’을 에워싼 논란이 예상된다. 상호방위 조약 개정 논의는, 한－미동맹 관계의 ‘협조 속의 마찰’ 현상을 반영하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논의과정에서 상호방위 조약이 개악될 여지가 엿보인다.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쪽으로 개정되기보다, 한－미－일 군사 공동체의 이익(중국 ･북한 위협론을 통한 이익)을 증진하는 쪽으로 개악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이 중요하다. 신(新)상호방위 조약체결 운동은, 주한미군의 철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전개하는 운동’이다. 앞..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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