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평화(Green Peace) 통일론’을 정립하기 위한 문제 제기

 ‘녹색 평화(Green Peace) 통일론’을 정립하기 위한 문제 제기 

 

김승국(평화 만들기 발행인/ 평화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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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 분야

 

 

  1. 생명(命)-마르크스가 말하는 類的本質(Gattungswesen). [‘個(個體 생명)’와 ‘類(類的本質)’의 관계망(關係網)] 형성

 

 

  2. 한반도에서 자연과 인간의 신진대사(소통)-마르크스의 ‘교통(Verkehr)’-남북한 생산관계의 접합과 자연․인간의 교호작용-남북한의 사회구성체 혼합과 생태질서

 

 

  3. 불교의 공(空)-연기(緣起) 사상과 심층 생태학(Deep Ecology)의 관계

 

 

  4. [‘남북한 모두 자연을 파괴•착취하는 성장 중심의 경제발전 논리(法家式 개발론?)’]를 지양하는 ‘내발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론의 정립.

 

 

  5. ‘마을(노자•장자의 소규모 지역자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내발적 발전을 시도하는 마을)’ 단위의 평화경제 틀을 기반으로 삼아, 남북한의 사회 구성체 통합-혼합경제(북한의 사회주의 경제+남한의 자유주의 경제의 합성)-국가연합을 모색하는 방안

 

 

  6. 남북한의 民이 [‘자유인의 연합’에 의한 Assoziation(association)]을 주도적으로 성취(자기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

 

 

  7. 남북한 군사체계의 국방색을 녹색으로 전환시키는 ‘통일 지향적 사회 구성체’의 녹화(綠化) 사업

 

 

  8. 기존의 국가연합-연방제는 정치학적인 발상이므로, 보다 폭 넓은 생태• 인문학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됨.

 

 

  9. ‘중생의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관점의 정립.

 

 

  10. 민족•민중•개체의 평화적 생존권; ‘민족•민중•개체의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차원에서 북한 핵문제에 접근함.

 

 

2. 분단 상황속의 현안

 

 

    1. 한반도 수계(水系)-물 부족 문제; 백두산의 발원지가 중국인 점(중국 동북 3성의 공업화에 따른 물 부족•수원(水源)의 고갈 위험성이 통일 한반도에 미칠 영향)

 

 

    2. DMZ

 

 

        2-1. DMZ의 수계(水系) 문제; 임남댐과 평화의 댐/ 임진강의 수로 관리 협상

 

 

        2-2. 남북한의 해양관리와 NLL 문제; NLL의 공동어로/ 북한의 함선이 남해안과 제주도의 공해상에 진입한다면?

 

 

        2-3. 남북한의 군사적 난개발(亂開發)의 생태적 파괴-DMZ 권역내의 화공(火攻) 작전의 후유증

 

 

        2-4. 한국전쟁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DMZ(휴전협정에 묶인 남북한 생태계); DMZ에 매몰된 수백만발의 지뢰

 

 

        2-5.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 평화공원’의 구상을 실현할 때 부딪칠 생태적인 문제들; DMZ는 과연 생태천국인가?

지뢰/ 군사적 난개발 극복의 문제/

 

 

        2-6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제

 

‘DMZ 세계 평화공원’의 구상의 유력한 후보지중 하나인 철원의 생태적 통합에 대한 발상을 모아보자;

 

한국전쟁 당시의 격전지(백마고지, 철의 3각 지대, 철원평야)에 대한 생태지도 그리기(생태천국인지 아닌지의 검증)

 

철원지역에 드리워진 DMZ의 그림자(군사분계선,GP,GOP)를 넘어서는 남북한 생태적 통합의 발상은 무엇일까?

 

북쪽 철원(평강고원)의 밭농사와 남쪽 철원(철원군)의 논농사의 ‘생태적 농법’의 통합방법은?

양쪽의 자연을 관리하는 농민들의 ‘생태적 교통’은?

 

정접협정으로 막한 철원지역 내의 수로(水路) 통합 문제

 

철원지역내의 생태적 통합에 관한 발상이 빠진 ‘DMZ 세계 평화공원’ 논의의 빈약•공허함.

 

철원지역내의 생태적 통합 연습을 통하여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생태통합의 지혜를 모아보자.

 

 

3. 군(軍)․군사․전쟁 체계와 생태파괴

 

 

    3-1. 남북한 군사체계[한미동맹 중심의 남한 중무장+북한의 핵무장 선군정치]의 짙은 국방색을 녹색으로 변환시키는 과업. 이 과업을 위한 용매(溶媒)로서 경제•경제협력; 무기 냄새로 가득찬 국방색을 풀잎 냄새가 진한 녹색으로 전환시키는 ‘통일 지향적 사회 구성체’의 녹화 작업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이 작업의 중심인 ‘남북한의 상호군축’에 따른 잉여금을, 인간다운 삶의 증진•평화경제 체제 구축•통일대비 인프라 구축•남북한 民의 복지증진•생태질서 회복(인간과 자연의 교호작용 활성화)•녹색경제 체제 수립하는 쪽으로 전용한다. 특히 통일 과정에서 속출할 퇴역군인•경찰 등 안보관련 종사자들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이들을 녹색경제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3-2. 무기의 생명 말살 가능성; 핵무기의 민족공멸 가능성(평화적 생존권의 문제)/ 남북한이 보유한 생화학무기의 위험성/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열화 우라늄탄(DU)의 생명파괴 가능성

 

 

  3-3. 남북한간 전쟁체계의 ‘내정(內定)된 자연 죽임(Naturecide)’

 

 

  4. 한반도 통일론(국가연합-연방제론)에서 누락된 부분; 남북한 생태계의 교합(交合)

 

 

  4-1. 녹색 평화 통일론을 정립하는 가운데, 남북한 생태계의 교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4-2. 남북한 정권이 백두대간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의 현황을 파악하여 생태지도를 그린 뒤, 남북한 생태계의 통일과 관련된 대안을 내놓아야한다.

 

예컨대 이명박 정권의 4대강개발이라는 천륜 파괴(이명박 대통령보다 막강한 절대군주이었던 조선시대의 임금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이 天倫 파괴임)가 가져온 백두대간 교란이, 남북한 생태계 통일에 미칠 악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남한의 천민자본주의에 의한 국토개발이 초래한 백두대간의 분절(촌충의 마디처럼 잘린 백두대간)/ 북한의 주체농법이 초래한 백두대간의 민둥산化(이로 인한 북한 주민의 빈곤)(201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