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원가가 낮은 사회가 평화롭지 않을까?

생존원가가 낮은 사회가 평화롭지 않을까?

 

김승국

 

“‘복지 합창’ 대한민국에 던지는 도발적 질문”이라는 기사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47575.html

(송제숙 지음, 추선영 옮김 『복지의 배신』에 대한 서평)을 보고 <생존원가 높은 북유럽 복지국가들보다 생존원가가 낮은 부탄의 행복국가(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쪽이 더욱 평화지향적이지 않을까?>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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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갈퉁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학자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마르크스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라는 글을 썼고,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경제에 관한 저작을 계속 내놓았으나 世人들의 반응이 시워치 않다.

 

古今을 막론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이론•주장이 있지만 가장 빈약한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평화이론이다.

 

그래서 필자가 ‘밥이 곧 평화’이고 ‘평화가 곧 밥’이라고 강조하면서 평화경제(남북한 통일 로드맵의 경제적인 측면)를 줄기차게 강조했지만 타인의 호응이 없는 데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① 현재의 신자유주의 자본제 사회를 적절하게 개선하면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

② 서유럽 특히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가장 평화로운 사회를 보장하는데, 그런 사회를 목표로 매진하면 평화사회가 될 수 있다.

③ 분배 구조가 왜곡되어 비평화적인 경제구조가 강화되므로, 분배구조를 바꾸기만하면 평화가 보장된다. 즉 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평화경제에 집착한 나머지 생산관계의 혁신을 통한 평화경제체제 수립에 대하여 큰 관심이 없다. 

④ 남북한 통일의 경우에도 평화협정만 맺어지면 남북한의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 밖에도 수 없이 많은 ‘평화 로망스(평화가 세상만사를 낭만적으로 만든다)’에 따른 경제 순항(평화로운 사회가 되면 거의 무조건 경제적인 평등도 보장된다)론에 논리적으로 저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과연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경제체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허사(虛事)가 될 것이라는 논의가 전무한 것을 보면, 평화협정체결 대망론의 위력을 실감한다.

 

여기에서 몇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자본주의 체계의 주요 구성원인 民(민중)이 북유럽처럼 높은 세금을 내고 평화지향적인 복지를 한국에서 누리고, 이러한 복지의 향유가 북한을 끌어들여 남북통일의 경제적 모델이 될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한데. 북유럽의 높은 생존원가(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생존방식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사회)가 남한 사회의 평화모델로 적합한지, 남북한 통일 경제모델로 적합한지 따져야 한다.

 

여기에서 세금과 관련된 문제가 중요한데, 동양사회(중국•한반도•일본)은 세금징수에 대하여 민초들이 원초적으로 반발한다. 동양의 봉건사회에 지배자들이 강요한 가렴주구에 진절머리난 동양민초들의 원초적인 반발 때문에 북유럽처럼 세금을 많이 내고<현재 한국의 민중들은 상상외로 많은 세금(간접세 포함)을 내고 있는데도 가렴주구?를 실감하지 못하는 세금 이데올로기가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버팀목 중의 하나이다> 삶의 평화를 보장 받는데 익숙하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역발상이 필요한데, 고액의 세금을 내면서 생존원가를 높인 대가로 삶의 평화를 보장받는 북유럽 사회를 선택하는 대신에 생존원가가 낮으면서도 삶의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의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업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국가가 흔하지 않지만, 부탄과 같은 나라에서 찾을 수 있을 것같다. 부탄과 같이 생존원가가 낮은 나라가 진정코 평화지수가 가장 높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국사회도 생존원가를 대폭 낮추는 평화사회를 지향해야할 것같다.(201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