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구(이론)-평화학/평화경제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장이 평화를 보장하나? 시장이 평화를 보장하나? 김승국 정리 그들[경제학자들]은 수학을 통해 ‘자율조정적 시장’의 신화를 말한다. 흘러가게 내버려두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공급자는 수요자를 만나고 수요자는 공급자를 찾아낼 것이다. 발라(Walras) 이후 논의되었듯이 모두 만족하는게 되고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다. 그렇다. 발라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능력과 ‘평화를 제공하는 능력’을 굳게 믿었다. * 출처; 베르나르 마리스 지음, 조홍식 옮김 『무용지물 경제학』 (파주, 창비, 2008) 29~30쪽. 위의 글과 관련하여 “시장이 평화를 보장하는가?”를 질문하고 싶다. 더보기 생존원가가 낮은 사회가 평화롭지 않을까? 생존원가가 낮은 사회가 평화롭지 않을까? 김승국 “‘복지 합창’ 대한민국에 던지는 도발적 질문”이라는 기사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47575.html (송제숙 지음, 추선영 옮김 『복지의 배신』에 대한 서평)을 보고 하는 문제제기를 한다. --------- 요한 갈퉁을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학자들이 소홀히 하는 부분이 정치경제학적인 측면에서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과제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마르크스에 있어서 전쟁과 평화」라는 글을 썼고, 그 연장선상에서 평화경제에 관한 저작을 계속 내놓았으나 世人들의 반응이 시워치 않다. 古今을 막론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이론•주장이 있지만 가장 빈약한 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를 .. 더보기 경제+안보; 경제 안보론 김승국 경제-안보의 연계구조가 가장 발달한 미국의 군․산 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예시하면 ‘경제-안보 연계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미국 사회의 특질 중 하나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구조’에 있으며, 군·산 복합체가 ‘경제-안보 연계구조’의 대명사이다.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는 1961년 1월 17일의 퇴임연설에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거대하고 음험(陰險)한 세력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군·산 복합체의 위협이다”고 경고했다. 아이젠하워는 이어 1963년 4월 16일 미국 신문협회 편집인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총, 인간이 바다에 띄운 모든 전함, 그리고 인간이 발사하는 모든 로켓탄은 궁극적 의.. 더보기 평화+경제; 평화 경제론 김승국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경제’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기여한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6월 서해에서 남북 간 교전이 있던 때나, 2001년 ‘9.11 테러’ 때에 사재기 현상이 없었던 것은 바로 이 사업으로 조성된 긴장완화 덕택이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심의섭, 2001, 73) 개성공단 역시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 개성에 주둔한 인민군 정예부대가 후방이동한 자리에 공단을 조성하는 ‘안보(안보 후퇴)-경제(경협 증진) 연계’를 통해 새로운 평화경제의 모델을 창출할 것이다. 평화경제의 새로운 거점인 개성을 중심으로 경제-안보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시도의.. 더보기 10 ․ 4 선언과 남북 경제 공동체 김승국 Ⅰ. 들어가는 말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요점 중의 하나는 ‘경제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평화 경제 시스템의 구축’이며 이와 연동된 군사적 보장․신뢰 조치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에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의 제3항․5항에서, 경제공동체(‘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등)-안보(경제 공동체를 위한 군사적 보 장․신뢰 조치)의 상관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 더보기 평화 경제의 관계론 김승국 Ⅰ. 요한 갈퉁의 평화 경제 평화학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平和を創る發想術}의 32∼41쪽에서 언급한 ‘평화 경제’를 아래와 같이 풀이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상품으로 취급하는 서양식 경제에 평화가 깃들기 어렵다. 평화가 깃들게 하려면 인간의 경제활동에 평화적인 발상을 도입하는 평화 경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평화 경제를 에워싸고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① 세계경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 ② 개개인이 살아가는 데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basic needs)’은 무엇인가? ③ 이 중간(세계경제와 개인의 중간)에 있는 기업이 평화를 지향하는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가? 평화 경제를 말할 때 우선 ‘이게 없으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 .. 더보기 평화가 밥이다: 평화 경제 김승국 Ⅰ. ‘평화는 밥’ 2007년 대선의 두 가지 관심사인 ‘평화’와 ‘경제’를 합성한 ‘평화 경제’를 가장 열심히 주창하는 예비주자는 정동영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다. 대선 예비후보들 중에서 평화의 감성이 가장 발달된 두 의원의 평화 경제론을 한마디로 줄이면 ‘평화는 밥’이다. 평화라는 밥을 먹으며 잘사는 평화의 길을 모색하자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된 두 의원의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정동영 의원의 평화 경제론 그는 2004년 7월 1일 통일부 장관 취임사에서 “경제는 평화이고 평화는 곧 경제라고 믿는다.”며 평화 경제론의 말문을 연다. ‘평화체제는 경제와 직결되어 있고(평화의 경제의 선순환)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평화 경제론을 화두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대선 .. 더보기 TSR ･TCR을 통한 대륙 교통로 형성 김승국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생명선인 ‘철의 실크로드’ 즉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 ･중국 횡단철도(TCR: Trans－Chinese Railway)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TSR 러시아의 TSR 운영체제가 개선된다면 TSR은 유럽의 PETN(Pan European Transport Network)과 유기적인 연계운송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남한, 북한, 중국, 몽골 등 동북아시아 국가 간에 ‘범동북아 철도 운송망’이 구축되어 TSR 체제와 연계된다면 유라시아 복합운송 체제는 유럽의 주요 내륙도시에 대해서도 해상운송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TSR이 21 세기를 주도하는 Landbridge로서 확고하게 .. 더보기 평화경제의 모범 사례－덴마크 김승국 * 아래의 자료는 Johan Galtung ･藤田明史 編著 {ガルトゥング平和學}(京都, 法律文化社, 2003) 196쪽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요한 갈퉁(Johan Galtung)의 평화학에는, 그가 자라난 북유럽의 역사적 경험이 투영되어 있다. 옛날에 북유럽은, 호전적인 바이킹이 거듭 침략하여 폭력 ･전란(戰亂)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갈퉁의 고향인 노르웨이를 둘러싸고 스웨덴 ･덴마크가 다퉜다. 여기에 북방의 영토확대를 노린 프러시아가 시비를 걸어왔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지금의 북유럽 땅은,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평화지역’으로 변모했다. 제2차 대전을 계기로 ‘평화지역’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유럽연합(EU)을 형성하는 열매를 맺.. 더보기 남북한의 평화경제체제 수립 김승국 1. 평화경제란 무엇인가 ‘전쟁경제’라는 말은 많이 사용하지만, ‘평화경제’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평화경제’란 전쟁경제의 반대말로 이해할 수 있겠다. 또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의 경제체제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다. 평화경제라는 어휘가 암시하듯이, 전쟁 지향적인 군사경제(주1)를 중지하고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평화적인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평화경제는 전쟁 지향적인 제국주의 ･군사집단 ･관료 ･독점자본과 절연된 상태에서 나라 안팎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 평화경제를 운용하는 나라는 ‘경제의 군사화’와 ‘군사의 경제화’를 지양하고 국방비를 최대한 감축해야 하며, 군축－국방비 감축을 통해 축적된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을 민중복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