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에 대한 인식 Ⅰ: 낙관론과 비관론

김승국

핵무기라는 동일한 물체에 대하여 낙관론과 비관론이 물과 기름처럼 엉켜 있다. 전자는 주로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론･핵강대국의 핵군비 확장론･군국주의적인 국가권력론･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정치(real politics)론･세력균형론 등과 연관이 있고, 후자는 반전 반핵 평화론･반핵 생태 환경론･생명 평화론･서구 사회주의정당･NGO의 입장을 반영한다.

핵무기 체계에 대한 인식이 천박한 한국에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의 뚜렷한 구분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대체로 진보정당(민주노동당) ･통일운동권 내부에서 낙관론이 상당히 강한 반면 반핵평화운동 그룹･시민운동 단체･환경－생태－생명운동 그룹에서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낙관론은 주로 ‘찬핵 민족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정세 인식에 있어서 ‘북한 필승론(미국 제국주의와 대결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바람직하며 핵무기를 통해 미국 제국주의와의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고 이끌어내야 한다는 논리)’에 가깝다.

해외(유럽･미국･일본 등)의 진보정당이 핵무기에 대한 비관론을 지니고 있는 데 비하여 한국의 진보정당(민주노동당)이 낙관론을 피력하는 차이점은, 민족주의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다. 여기에서 핵문제의 담론이 민족주의에 구속되느냐, 민족주의를 뛰어넘는 보편성(인류의 생명을 절멸시킬 핵무기를 반대해야 한다는 보편성)에 따르느냐의 문제점이 제기된다. 민족주의를 지나치게 앞세우면 핵무장론과 민족주의가 결합된 ‘찬핵 민족주의－북한 필승의 낙관론’이 나온다.

이는 전 세계 진보정당의 핵무기에 관한 상식(핵무기 비관론)에 어긋나는 외톨이 인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필승론을 신봉하는 일부 통일운동권 내부의 핵무기 낙관론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핵무기 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나머지 북･미 핵공방이 초래할지 모를 ‘민족 상호 학살’ 가능성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조차 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서유럽의 반핵운동(END)이 시민사회의 평화로운 삶, 민중의 평화적인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냉전을 붕괴시킨 운동력’에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외눈박이 인식에 함몰될 수 있다.

또 진보정당(민주노동당) ･통일운동권 내부의 낙관론이 자신들의 투쟁대상인 [제국주의 국가의 패권론･핵강대국의 핵군비 확장론･군국주의적인 국가권력론･약육강식의 국제정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정치론･세력균형론]과 유유상종하고, 자신들의 동반자인 [반전 반핵 평화론･반핵 생태 환경론･생명 평화론･서구 사회주의정당･NGO의 입장]을 회피 함으로써 ‘도대체 무엇이 진보이고 운동인지’를 헛갈리게 만들 수 있다.<이하 생략>
(2005.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