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
제국 미국에게 방위기능은 본질적 기능이 된다. 이 기능들의 제도적 형태들은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소련의 해체는 미국에게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이 제도형태들은 자본을 위한 소유권, 삶의 공간과 과정의 소유권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세계적 신질서를 방어할 필요성에 의해 더욱 변화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더 많은 방위와 군사적 위협과 나아가 소유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해 더욱 강화된 소유권 보호책들을 필요로 함으로써, 더 큰 세계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냈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17).
미국은 여전히 그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달하는 석유와 그 밖의 전략적 자원들의 공급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주도의 축적체계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의 담지자이다. 국제기구들에 의해 부가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공공지출을 대량으로 축소시키고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국가의 분열을 유발한다. 이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은 2차 대전 이후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대대적인 군사화와 결합된다. 소련해체 이후 이것은 더 강화되었다. 1990년대는 새로운 전쟁과 세계적 무질서를 맞이하여 미국을 세계화의 시대로 몰아넣었다. 유일한 초강국의 반대급부로 미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군사적 개입을 배가시켜야 했다. 의회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 군사력 개입은 1945~1990년의 전 기간 동안보다 1990년대 10년 동안에 더 많이 이루어졌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20).
Ⅰ. 초국적 기업;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연결 고리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맹장인 미국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군사적 개입을 주도하고 다국적(초국적) 기업이 뒷돈을 대준다. 초국적 기업은, 자본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국제적 독점체들의 발전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그것이 군국주의 및 전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입증된다. 국제적 독점체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력을 이용한 위협이라는 수단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무기생산이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인 까닭에 군국주의 성장에 기득권을 갖고 있다. 무기생산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도 매우 많다(부주에프, 1988, 34~35).
1. 초국적 기업과 군 ･산 복합체
군 ･산 업체들은 특수한 유형의 상품 ―기존의 생산력(생산수단과 인력 모두)을 파괴하고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용가치로 하는―을 생산한다(부주에프, 1988, 35).
방위산업의 기능과 제도들, 그와 연결된 조직들이 자본주의의 전환,기술변화의 진로, 생산의 사회적 시스템 구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간과되어서 안 될 것이다. 이 방위기능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 전체의 재생산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는, 군사 방위기능들은 축적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그 속에서 축적이 전개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재생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 기능들은 내부적(경찰, 사법행위) ･외부적(방위) 위협들로부터,그리고 사회경제적 질서를 방어하는 국가의 주권(souverainté)과 관련된 억제력으로부터 나온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16).
따라서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방위기능들의 역할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를 매개하는 초국적 군･산 복합체 자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Ⅱ. 초국적 군 ･산 복합체 자본의 분석
병기가 더욱더 정밀해짐에 따라 많은 산업 분야의 초국적 기업들이(실제로 무기를 생산하지는 않는 기업들도) 점점 더 군 ･산 복합체와 합병해 들어가면서 군사생산의 주요 구성원이 된다. 초국적 기업은 가장 광범위한 측면에서 군 ･산 복합체들의 생산, 기술 및 연구의 기반이 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제국주의의 군사적 잠재력을 규정한다. 초국적 기업은 단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군사적 잠재력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조건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흔히 군사기구의 직접적인 한 부분이 된다(미국의 AT&T가 펜타곤에 전화통신 시설을 제공). 많은 초국적 기업은 군사－정치 블록 및 동맹의 당사국들에게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부주에프, 1988, 36).
초국적 기업의 대외팽창과 그들의 새로운 군비계획 및 경제의 군사화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대는 사회적 총자본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 머물면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과도한 성숙이라고 하는 공통된 기초 위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주된 경제적 이유는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의 모순의 격화이며, 이는 자본의 과잉축적의 진행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자본의 과잉축적은 그 자본의 존재형태가 생산자본일 때나 상품자본일 때나 또는 화폐자본일 때라도 과잉축적은 항상 존재한다(부주에프, 1988, 38).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과잉생산－과잉축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군사주의가 부각된다는 데에 자본주의의 심각한 모순이 있다. 국내시장에서 제품 판매난의 심화로 상품형태의 과잉축적(과잉생산)이 일어난다. 이때 국내시장에서 유리한 투자 영역을 찾지 못하는 잉여자본은 주로 무기생산과 같은 비생산적 목적을 위해 전용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자본이 무기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그 분야가 보다 높은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과잉자본이 무기산업이나 해외에 투자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이 일시적으로 해결된다. 자본수출과 경제의 군사화는 각각의 제국주의 나라에서 주요 독점체들의 평균 이윤율 저하를 막아주는 주된 제동 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21세기의 자본주의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자본수출과 군사주의(경제의 군사화)의 연결 형태가 ‘금융과 무장화의 연합’으로 나타난다.
1. 금융과 무장화의 연합
무기의 생산은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것의 조직적 ･제도적 구성은 가변적이다. 미국의 군산 시스템 분석은 현재 이런 전환의 추동력과 자취를 이해하게 해준다.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의 군산 시스템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의 규모와 미시적 ･거시적 경쟁력 요소이면서 동시에 무기체계의 첨예화인 기술의 중요성은 이 시스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냉전종식과 소련붕괴에서 미 군산 시스템의 해체를 기대했던 낙관주의와는 반대로 1990년대는 이 시스템이 새로운 국면에 적응하는 능력을 잘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스템의 자기 재생산 메커니즘의 규모와 세계대전 후 방위와 관련된 조직과 제도들이 형성한 비가역성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에, 군산 시스템의 내적 외적 요소들은 세계화 시대로의 적응에 기여했다. 이 적응력은 1990년대 초반에 집중된 방위예산의 삭감과 정보기술이 제공한 잠재력, 주주를 위한 가치창출에 기반을 둔 기업 지배구조의 도약들이 어우러진 것이다. 대규모의 집중과정은 자원조달과 R&D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방부의 4개 그룹의 계약 거래처(록히드 마틴, 보잉, BAE 시스템, 레이시온)를 형성했다.
펜타곤의 감시 아래 월가의 컨설팅 캐비닛이 지도한 이 과정은 이 그룹들을 민간 경제에 용해시키기는커녕 군수부문에서 이 4개 그룹의 매출액 급증을 가져왔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난 50년 동안 공고히 되어온 금융자본과 군산 시스템 간의 연합은 20세기 말의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형성한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26~227).
앞에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최첨단 결합형태로서 ‘금융과 무장화의 연합’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유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고질병인 과잉생산(과잉축적)－과소(寡少)소비 현상(stagflation)을 해소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그간 누적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현 시기에도 구조적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포드주의적인 축적체제에 대신하여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유연적 축적체제’의 성립을 가져오고, 자본운동에 대한 국가적 규제 등을 무력화시키고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세계적 수준에서 제고시킨 자본운동의 ‘지구화’ 등을 가져온 사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지구적 재편에 상응하는 이념으로서 계속 기능하고 있다(김세균, 1996).
Ⅲ. ‘신자유주의－군사주의의 유착’ 메커니즘
1. 군사 케인즈 주의와 MD
1) 경제의 군사화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유연적 축적체제’의 대명사는 IT(정보기술)산업이다. 전쟁국가 미국 ‘제국’은 IT 산업의 군사화를 통해 구조적인 불황을 탈출하려 한다. ‘IT 산업의 군사화’의 상징물이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이다.
미국의 무기 발달사의 관점에서 볼 때 MD 개발이 필수적이다. 포디즘(Fordism;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 입각한 냉전시대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낳은 핵무기는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주1)
IT에 의한 Post－Fordism 생산 양식에 걸맞은 무기 체계로 MD가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MD 카드를 버릴 수 없다. Post－Fordism 방식의 자본주의를 엄호할 Post－Fordism 전쟁의 무기 체계로 MD가 필연적이다. 특히 IT 산업을 총동원하는 RMA(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필수 요소로 MD를 꼽고 있는 점에서 보면 MD 개발은 지상 과제이다(김승국 ①, 2002, 163~164).
MD는 정보 자본주의의 총아로서 ‘경제의 군사화’의 산물이다.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의 상업화를 꾀했다. 군대에서만 사용하던 인터넷을 일반용으로 보급하여 미국의 IT 산업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1990년대 미국 경제의 부흥을 가져왔다. IT에 힘입은 미국 경제는 나스닥 주가의 폭락이 말해 주듯 거품 경제를 초래했다. 이렇게 IT가 초래한 미국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산 체제에 의한 미국 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방편으로 MD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군수산업을 MD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군수 자본의 잉여가치를 높이고 평화경제의 유효수요를 자극하려는 게 미국 지배계급의 속셈이다. 결국 군사 케인즈 주의(military
Keynesianism)로 미국 경제의 부활을 시도하는 MD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인 셈이다(김승국 ①, 2002, 160).
2) 군사의 경제화
M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군사화’의 저류에 신자유주의 자본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본은 신자유주의의 원리(국가권력의 개입 기피)를 따르므로 케인즈 주의(국가권력이 경제계획에 개입)를 대입하여 군사 케인즈 주의를 내세우는 게 어색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어색함을 눅이기 위해 ‘군사의 경제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카스피 바다(카스피 해) 지역의 거대한 유전을 장악하기 위해 석유자본(신자유주의의 첨병)과 군수자본이 합동작전을 펼쳐오던 가운데 아프간 전쟁을 일으켰다. 아프간 전쟁의 승리는 카스피해 유전의 장악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군사의 경제화’ 현상이다. 국가권력(부시 정권)의 대외정책(전쟁정책)을 통해 해외의 유전 개발권을 독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점에서, 군사 케인즈 주의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3) 군사 케인즈 주의와 재생산 표식
미국의 무기 발달사는 한마디로 ‘군사의 경제화’와 ‘경제의 군사화’의 종합판이다. 컴퓨터의 예를 들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맨 처음에 야전 훈련에 사용되던 진공관 형태의 거대한 계산기가 초보적인 컴퓨터로 상용화(군사의 경제화)된 다음에 IT 산업을 이끌어 가자 이제는 민수용 IT 산업을 군수용으로 활용하여 MD를 개발하려 한다(경제의 군사화). 군사의 경제화와 경제의 군사화 모두 미국정부(펜타곤)나 군 ･산 복합체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군사 케인즈주의’를 강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군사의 경제화와 경제의 군사화가 넘나드는 가운데 군수자본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전쟁상품(안보 상품)의 재생산 표식을 다시 짜는 작업이 중요하다. 미국의 무기 개발사와 군수산업의 연관을 보면,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전쟁을 통해 무기를 개량(innovation)하고,개량된 무기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지분쟁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저질러 왔다. 핵무기의 경우 구형 핵무기를 해체하는 대신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군수 업계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걸프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를 일소하여 떼돈을 번 군수업체가 잉여가치 중 일부를 새로운 최첨단 미사일 개발에 재투자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러한 군수경제는 겉으로 보면 자원의 낭비같이 보이지만 멀쩡한 무기를 부수었다가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막대한 잉여가치를 창출했다. 일반 상품과 달리 군수품(전쟁 ･안보 상품)은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등을 통해 회전율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쟁 상품의 회전율을 제고하여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분쟁에 개입(한반도의 경우 분단 체제의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군사화한 신자유주의 자본이 투입되는 길이 열린다. 그러므로 전자(국가권력: 미국 정부)를 군사 케인즈 주의로, 후자(신자유주의 자본의 군수시장 참여)를 신자유주의－군사의 접합으로 설명하면서, 양자를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로 통합할 계기가 발생한다. 물론 미국 ‘제국’의 총자본이 전자와 후자를 조절(regulation)하고, 펜타곤이 조절을 대행하며 군 ･산 ･학 복합체가 생산 ･개발 ･연구 ･이데올로기 분야를 전담한다.
한편 국가안보 중심의 관점이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므로,‘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지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인간안보를 고려하여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생산 표식을 다시 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주2)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생산 표식을 작성하는 데 중요하게 입력되어야 할 사항은 군사 케인즈 주의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군사주의 복합체(complex)의 소비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전쟁국가 미국 ‘제국’이 만들어내는 인류 살상(genocide)용 전쟁(안보) 상품의 소비처는 전 지구에 걸쳐 있다.
미국은 죽음의 안보상품뿐만 아니라 전쟁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다.(주3) (자본의 수출은 물론 전쟁의 수출을 통해) 자본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걸맞은 전쟁의 세계화(MD가 이를 대변함)<주4>는 전 인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인류가 죽음의 상품(전쟁 ･안보 상품)의 총체적인 소비자이다. 그리고 국지전쟁이나 국지분쟁의 덫에 걸려든 민중들이 특화된 소비자이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의 민중들이 총체적인 소비자이자 특화된 소비자라는 2중고를 겪고 있다.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본 ‘죽음의 상품’의 생산－소비구조에 기초하여 재생산 표식을 작성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군사주의 자본의 순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4) 누가 전비를 부담하나
신자유주의－군사주의 자본의 순환에서 중요한 점은, 누가 낸 전비(戰費)로 그런 자본을 조달하며 그런 자본에 의해 전비 지출자의 생명 ･안전이 보장되느냐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군국주의의 비용은, 주로 노동자 계급 ･농민에 의해 지출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은 20대 80의 신자유주의 세상의 최대 희생양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으로부터 수탈당하는 80의 노동자 ･농민이, 20의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국가권력의 안전 ･안보를 위해 군국주의 비용(국방세)을 염출하면서도 자신들의 인간안보 ･평화로운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2중의 착취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주5)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메카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의 일반 시민들(노동자 ･농민 등)이 염출한 국방비(군사주의 자본)로 만든 아프간 공격용 무기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아프간 민중의 삶을 유린했다. 이런 구도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미국의 국민 대중(민중)이 (군사비 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프간 민중을 죽이거나 삶을 파괴하는 민(제1세계의 民)－민(제3세계의 民) 대립이 드러나는 한편, 신자유주의－군사주의의 맹주들이 이를 원격조종하는 꼴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군사주의 자본의 왜곡된 순환을 지양하며 평화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세계화 시대의 과제이며 세계 시민사회의 숙제이다.
Ⅳ. 신자유주의－군사주의를 에워싼 논점
신자유주의 군사주의의 논리적 경계를 허물기 위해 ‘군사 케인즈주의’론을 원용하여 신자유주의－군사주의의 유착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약간 모험적인 논법을 전개했다. 그리고 논법을 전개하는 수단으로 <경제의 군사화－군사의 경제화의 상호작용>과 <자본 ･군사의 상통에 따른 자본의 세계화－전쟁의 세계화>를 도입하면서, 재생산 표식의 재작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물론 재생산 표식의 작성에 앞서, 재생산 표식과 관련하여 더욱 근본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와 시장 문제
국가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왔으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 liberal globalization)는 시장의 탈규제화 ･투기적인 대경쟁을 특색으로 삼는다. 오늘날 국가는 시장과 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역할을 한정하도록 요구받고 있어서 [인간안보를 위한 국방과 같은] 공공재의 제공이 더욱 곤란해졌다. 국가의 힘이 쇠퇴하고 정치경제의 비공식(informal)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여성 ･아동들을 인신매매하고 난민 ･이주 노동자를 밀수하는 국제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암약하고 있다. 국가의 쇠퇴는 더 나아가 국경을 횡단하는 새로운 주권자를 출현시켰다. Global governance의 서
양적인 틀은, 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성을 횡령하는 신식민지주의의 색채가 농후하다. 불량국가에 군사개입하는 권리와 Global governance의 강제가, 서양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횡령행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지구적인(global) 정치경제에 의한 생태계 파괴 ･착취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문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인(global) 시장경제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분석할 구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武者小路公秀, 2002).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에 관한 논의는 결국 국가와 시장 문제로 좁혀진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유주의의 역설(liberal paradox)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자유방임적(laissez faire) 최소국가를 요구하면서도 보나파르티즘, 위임 민주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적인 강한 국가의 출현을 자극한다(박은홍, 2002, 141).
박은홍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시장이 국가를 밀어내기 시작한 결과를 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 유형화한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장만능주의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박은홍에 따르면,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정치 사회적 효과는 작은 국가와 강한 국가의 모순된 공존으로 요약된다.
1) 강병 국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아래의 국가－시장 관계를 도표로 설명한 박은홍에 의하면 중남미의 종속적 신자유주의는 약한 국가를, 동아시아의 종속적 질서 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유럽의 질서 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
미국의 국가－시장 관계에서 국가＞시장일 경우, 제한적 자유주의(강한 국가, 경쟁국가의 출현)의 요소가 강해진다. 국가＜시장일 경우, 신자유주의(강한 국가, 경쟁국가의 강화, 금융세계화 주도)의 요소가 강해진다(박은홍, 2002, 141).
위의 논점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2차 대전 이후의 케인즈 주의의 기조 아래에 있던 제한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면서 금융의 세계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한적 자유주의이든 신자유주의든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 다만 제한적 자유주의는 케인즈 주의를 통해 강한 국가를 지향하고,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② 제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모두 강한 국가, 즉 강병(强兵)국가를 지향한다.
2) 신자유주의 아래의 군사 ･안보 상품 유통에 대한 분석
박은홍은 국가의 축소가 아니라 국가기능의 조정에 관심을 갖고 신자유주의를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미국의 군사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재조명할 수 있다: ① 미국은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강한 국가를 지향할 때는 국가>시장 관계에 중점을 두지만, 부국강병 정책을 지향할 때는 국가＜시장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케인즈 주의(군사 케인즈 주의)를 재가동시킨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는 WTO 협정에서의 군사 ･안보 상품 제외, MD의 연구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 군수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고지원(보잉사를 살리기 위한 국방예산 지원, 보잉사를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에 F－15K 강매)이다. ② 국가의 개입을 기피하는 신자유주의에서, 군사 ･안보 상품을 국가권력이 보호하는 모순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시장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한다. 즉 제한적 자유주의에서는 물론이고 신자유주의에서도 군사 ･안보 상품이 국가(미국 정부)의 보호 속에서 시장에 유통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 상품(일반 소비품)과 군사 ･안보 상품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생산관계의 변화 및 이에 부응하는 권력관계<미국의 지배계급인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 안에서 나타나는 군 ･산 복합체 자본－인맥의 영향력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위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원론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시장주의를 강조하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군사주의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 자본의 가치실현 과정, 현실정치(real politics)에서 국가(군사) ･시장(신자유주의)은 군수자본－군 ･산 복합체－군수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유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 ･산 복합체 안에 국가(군사)와 자본(시장)이 합성되어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둔 설명구도로 원론에 육박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3) 군사 케인즈 주의를 분석의 도구로
이러한 원론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필자는 군사케인즈 주의라는 분석 수단을 도입했다. 가치(value)로서의 군사는 사회 전체의 재생산과 맞물려 있다. 자본주의 발달사 특히 제국주의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자본의 안정적 축적을 위해 전쟁을 생산해야 하는 국면이 있다. 이는 민수부문만으로는 더 이상 재생산이 불가능한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한다(그러므로 재생산 표식을 만들 때 군수부문도 포함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이든 보호주의 자본이든 고전적 자유주의 자본이든 신자유주의 자본이든 가릴 것 없이 경제의 군사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이 불가피하다. 1940년대 미국이 군비증강을 통해 뉴딜의 한계를 돌파했던 고전적인 군사 케인즈 주의는 경제의 군사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 테제(thesis)를 정립하게 만든다.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과잉생산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빈도가 높은 미국은, 군비증강을 통한 국가개입(이런 국가개입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을 획책해옴)을 가장 애용하는 나라이다.
4) 고전적인 군사 케인즈 주의로 모두 환원시킬 수 있나
신자유주의 아래의 부시정권 역시 군비라는 통로를 이용한 국가개입형 전쟁(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다.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매듭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한다.
먼저 질문을 던지면 ① 이러한 매듭을 고전적 군사 케인즈 주의 도식으로 모두 풀이해낼 수 있나? ② 신자유주의에서도 경제의 군사화가 필연적인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부시 정권과 군수업계가 유착하는 것을 모두 고전적 군사 케인즈 주의로 설명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필자 스스로의 대답을 정리해 본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도 군사 부분 등 미국 ‘제국’의 지배전략을 다루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가개입이 (외교 ･안보 정책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IT의 군사화, 즉 신자유주의형 경제의 군사화를 잘 드러내는 MD에서 이러한 현상을 반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을 고전적인 군사 케인즈 주의로 모든 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를 반영하는 전쟁의 세계화가 전 인류를 목숨을 노리고 있는 측면에서 더욱 비상한,더욱 포괄적인, 더욱 광범위한 범주를 지닌 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용법은, 새로운 자본축적 양식인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를 모두 담아냄으로써 국가 ･시장 사이에서 원론 ･현실의 착종을 해소한다.
2. 생산양식과 전쟁양식
마르크스는 전쟁의 원인을 경제적 인과요인에서 찾았다.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국제체제) 속에서 파생하는 갈등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 속에서 드러나는 계급의 문제를 더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개념은 초국가적인 계급이고 긴장 ･불의 ･정치 사회적 혼란 ･전쟁 등은 자본의 내부적 모순에 기인한다. 마르크스는 계급적 억압상태가 가져오는 여러 형태의 인간상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전쟁 역시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생산양식으로 특징지어지는 각 단계 속에서 계급의 개념 속에 형상화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상호관계는 언제나 갈등과 지속적인 분규상태(혹은 전쟁상황)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즉 전쟁은 자본가들의 정상적인 특징이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방법을 잠시 대신하는 것이 국제관계인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쟁을 강력히 고발하고 전쟁의 운명 역시 자본가들의 그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김성주, 1995, 36~40).
마르크스 ･엥겔스에 있어서 전쟁은 단순히 물리력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 아니라 주어진 생산양식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치 경제적 갈등이다. 즉 어떤 생산관계가 전쟁에 의해 확대 ･강화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보다 군사문제에 정통했던 엥겔스는 ‘군사’와 생산양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① ‘군사’는 생산양식에 의존하거나 생산양식의 반영이다. 엥겔스에 있어서 생산양식,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총체(總體)는, 무력전(武力戰)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군비의 질과 병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② ‘군사’, 특히 군대의 기능적 측면인 ‘폭력－전쟁’을 ‘하나의 경제적인 힘’으로 파악한다. 또 ‘폭력－전쟁’이 생산양식 생성의 지렛대로서, 생산양식 생성의 조산부 역할을 하는 데 비중을 둔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제기는, ‘군사’를 생산양식과 연관 지어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엥겔스에 있어서 ‘군사’와 생산양식의 역사적 관련은, ‘군사’가 생산양식에 의존한다는 정식, ‘군사’가 생산양식의 생성을 촉진하는 계기라는 정식으로 단순하게 환원할 수 없게 만든다. 다음과 같은 엥겔스의 지적은 이를 증명한다: “전쟁수행(작전)이 대공업의 한 분야가 된 순간부터 장갑함, 속사 연발포(速射連發砲), 연발총, 강철탄피 총알, 무연(無煙) 화약 등 이들 모든 것들은 대공업이 없으면 생산될 수 없을 것이며, 대공업은 정치적 필연성(politische Notwendigkeit)이 되었다.”(주6)
여기에서 대공업(大工業)이 ‘정치적 필연성’이라는 역사인식이 주목된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전제는, ‘전쟁수행이 대공업의 한 부문’이라는 역사단계, 군사적인 역사단계, 즉 군사적인 지표에 입각하는 역사단계 규정이다. ‘군사’와 ‘생산양식(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관련에서 전자가 후자를 추진하는 기동력(起動力)임을 알 수 있다(김승국 ②).
‘군사’가 생산양식을 추진하는 기동력이라는 엥겔스의 분석은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생산양식이 전쟁양식의 결정요인’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일반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양식이 전쟁양식의 결정요인’이라는 결정론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주의(군 ･산 복합체)가 자본주의 생산관계(신자유주의)를 규정하는 요소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야전에서 사용된 컴퓨터(군사)가 IT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 정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꽃피운(규정한) 측면을 발견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IT 산업의 산물(MD)이 신자유주의형 제국(미국)의 힘(Pax Americana)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놓치기 쉽다.(주7)
3. 전쟁은 자본주의의 구세주인가
1) ‘자본주의 발전과 전쟁’ 이론의 분화
‘생산양식이 전쟁양식의 결정요인’이라는 결정론은 ‘자본주의는 전쟁(전쟁특수)을 통해 위기를 탈출한다’는 또 다른 결정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을 자본의 논리와의 연관에서 파악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전형적이다. 전쟁과 자본주의의 관계는 최소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상형적 매트릭스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① 필연적 관계: 특정 단계(예컨대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자본주의적 경쟁은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첨예화한다. ② 선택적 친화력의 관계: 더욱 많은 이윤이 보장된다면 자본주의는 기능적으로 다른 체제와 비교해 전쟁이라는 방식을 특히 선호한다. 그러나 더욱 적합한 방식이 발견될 때 이는 전쟁의 기능적 등가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우연적 관계: 자본주의와 전쟁은 그 어떤 관계도 없다. 전쟁의 원인은 경제외적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될지는 전적으로 경험적인 문제이다. 제국주의 전쟁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을 볼 때 자본주의는 분명 전쟁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사를 볼 때 자본주의적 정치에서 전쟁 역시 이윤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더욱 많은 이윤이 보장될 경우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해영, 1995, 32~33).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진영 안에서도 전쟁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에워싼 이론의 분화가 있었는데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면 아래와 같다.
① 엥겔스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의 견해
엥겔스는 군비증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는 동시에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는 지표로 보았다. 엥겔스의 이와 같은 이론을 받아들인 레닌은 초제국주의가 형성되기 전에 제국주의는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소련의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은 이 같은 자본주의의 부후화(腐朽化) 테제 ･붕괴론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ourg)는 군사비의 경제적 함의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외부시장만이 과소(寡少)소비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으며 군비가 외부시장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도 결국 붕괴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김진균 ･홍성태, 1996, 24~25).
② 무기비(전쟁비용)－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이윤율의 3각 관계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지켜본 오크스(W. T. Oakes)와 반스(T.N. Vance)는 1944년에 ｢Toward a Permanent War Economy｣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은, 히틀러 출현 이후의 독일과 2차 대전 발발 이후의 미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은 영구 전시경제(Permanent War Economy)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자본주의 생산의 단 하나의 목적은 시장을 위한 상품 생산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위한 정부 지출이 경제활동의 적법하고 유의미한 최종목적이 되었다.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저하 ―은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표출되었다(크리스 하먼, 1995, 126~127).
반스는 총생산량의 약 10%의 무기비 수준으로 평균이윤율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무기비가 이보다 훨씬 높게 상승한다면 강력한 인플레 압력을 낳아 분배와 생산에 대한 물리적 통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크리스 하먼, 1995, 128).
오크스와 반스의 논지에서 중요한 점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한 무기라는 상품(특히 최첨단 정보과학기술로 만든 최첨단 무기) 및 이 상품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체제<군비확장－군 ･산 복합체－영구 전시경제－전쟁국가 체제(타국 ･타민족 ･세계 지배를 위한 전쟁 계획)>가 이윤율 저하 경향이라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할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도중(1943~44년) 무기 등에 지출된 전쟁경비가 국민총생산의 4.5%까지 올라갔다. 1948년의 전쟁경비는 국민총생산의 4.6%였다(간접적인 지출까지 포함하면 9.8%). 이러한 무기에 대한 막대한 양의 잉여가치의 지출은 전쟁과정에서 이미 명확해진 것처럼 미국 자본주의에 특이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가 잉여가치 중 무기에 해당하는 몫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사적 자본에 남아 있는 잉여가치 양이 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하락하고 이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크리스 하먼, 1995, 130).
반스의 계산에 의하면 전쟁과 함께 무기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적 구성이 하락하다가 군비 축소가 시작되면서 조금 증가했다. 즉 전쟁 기간 동안 무기에 대한 지출이 치솟음에 따라 이윤율이 증가하고 군비축소와 더불어 정체 또는 하락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동안 무기비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이윤율은 1948년 수준의 2배 내지 3배(1939년 수준의 6배 내지 7배)로 하락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이윤율은 마르크스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크리스 하먼,1995, 131~132).
여기에서 무기비(전쟁비용)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이윤율의 3각 관계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저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관건이다. 분석에 따라서는 전쟁비용이 이윤율을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무기에 기초한 경제팽창의 논리를 놓치고 말았다. 그들은 국가가 총잉여가치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잉여가치가 총 투자 비용보다 더욱 느리게 성장하는 경향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즉 이윤율 저하를 극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군사적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시장을 위한 경제적 경쟁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합리적인 자본주의의 목표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가장 위대한 마르크스 계승자인 로자 룩셈부르크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더 많은 소비재를 생산하지 않고도 생산수단에 구현된 가치를 계속 증식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과연 어떻게 파괴 수단의 계속적인 확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운) 소련･동유럽 국가에서조차 막대한 무기비 지출은 생산적인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와 더불어 유기적 구성의 상승 및 이윤율 저하의 세계적 경향을 감소시켰다. 러시아의 막대한 무기비 지출 때문에 세계적인 과잉생산 공황의 효과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았다. (냉전시대) 동 ･서 진영의 국가자본주의는 군비경제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들 국가의 무기비가 없었다면,경쟁 국가자본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서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양차 대전 사이에 있었던 공황의 모든 요소들을 재생산했을 것이다(크리스 하먼, 1995, 134~139).
‘공황을 막을 뿐만 아니라 대호황을 가져오는 근거가 국가자본주의의 무기 경제이었다’는 위의 글 내용은, 과소 소비론의 인상을 준다. 이러한 논지는 ‘전쟁경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썩게 만들거나(부후화) 망치게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사멸하게 만든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많은 논쟁점을 낳는다.
2) 과소 소비론
전쟁을 자본주의의 무덤으로 여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전쟁(군비지출)이 자본주의를 살린다고 주장한 사람은 스위지(Sweezy)와 바란(Paul Baran)이다.
전쟁이 ‘군비지출의 증가→군수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관련 산업의 확대→경제 전체의 호황’이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는 생각은,스위지와 바란의 과소 소비론(underconsumption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독점체의 독점이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독점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상품의 생산비는 저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이윤을 투자할 마땅한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점자본주의는 항상 정체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증가하는 이윤을 낭비해야 하는데, 그 방식 중 하나가 전쟁이다. 전쟁을 통해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해야 적정이윤율이 유지되고,경제는 다시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3) 과소 소비론에 대한 비판
이 과소 소비론은 여러 가지의 비판을 받았다: ① 현실적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들의 경우 이윤율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이윤율을 얻었기 때문에 도산했다. ②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군비지출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윤율과 어떤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③ 오히려 군비지출은 민간투자와 강한 역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경제에 주는 여러 가지 이익들(spill－over effects)은 매우 비효율적(A)이다.
전쟁이나 군비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B)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외부의 현실적인 또는 가상적인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단결력을 강화한다. 이것은 노 ･자 대립을 약화시키고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② 군사적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하며, 타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그것에서 나오는 특권을 확대한다(김수행 ①).
간단하게 말해서 B(군비지출의 긍정적인 효과)가 A(군비지출의 부정적인 효과)보다 많으면, 전쟁(군비확장)을 통해 경제를 회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B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가상적 만들기(북한 위협론 등)→국민 단결력 강화(성조기 물결)→시민권 ･노자대립 약화→자본에 의한 노동자 착취 강화>의 순환, 제국주의적인 외교안보 정책(전쟁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신자유주의가 절실하다. 부시 정권은 B＞A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프간 전쟁을 북한 또는 이라크로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 지배 전략을 강구했다.
그러나 언제나 B＞A인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을 통한 전쟁특수,걸프전 등은 B>A의 도식을 만족시켜주었으나, 레이건 군비확장 경제체제의 산물인 SDI(Star Wars: 별들의 전쟁)는 미국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왔다. SDI는 소련의 붕괴를 초래함과 동시에 미국에도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불러왔다.
4. 신경제의 확대 재생산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SDI의 축소판인 미사일 방어망(MD)을 추진하려는 부시의 군확(전쟁) 경제체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IT 산업＋벤처자본＋뉴욕 증권시장의 3위1체’로 이루어진 신경제(new Economy)가 옹립한 부시 정권이 전쟁(정책)을 통해 신경제의 확대재생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신경제는 기업의 과잉투자와 과잉차입, 그리고 가계의 과잉부채에 의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IT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로 IT 산업의 이윤율이 악화되자 신경제는 2000년 하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는 사건이 ‘엔론(Enron) 사태’란 이름으로 터졌다. 폴 쿠르그만이 말하듯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규제받지 않는 기업의 자유를 통해 신경제의 번영이 약속된다는 믿음은 붕괴했다. 엔론 스캔들은 세계화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적 신경제론에 의한 정치경제적 결과이다. 결국, 미국이 지탱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안과 밖에서 박 깨지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세력이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군사주의 노선이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미국 부시 정부의 전쟁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계자본주의체제 위기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의 위기를 전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군확 ･전쟁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구미를 당기는 부시 정권이 군사 케인즈 주의의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군비지출의 증가 →군수산업의 부활 →불황(stagflation)의 해소’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경제적 기반이 미국에 없다. 군비지출이나 군수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레이건 시대 이래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경제의 군사화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예산과 민간의 군수산업 투자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김수행, 2001).
Ⅴ. 결 론
1.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불행한 만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시 정권은 군사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미국 정부는 2003년도의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46%이다(‘War Resisters League’라는 NGO의 추계임). 1년 예산의 46%를 전쟁 ･군확용으로 펌프질<유수(流水): spill in>함으로써 막대한 전쟁경제 잉여금(spill off)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나라 살림의 절반 가까이를 군사비에 쓴다는 것은, 미국이 전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커다란 도박을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미국경제가 신자유주의의 허울 속에서 군사 카지노 자본주의(military casino capitalism)의
본질을 가리고 있으며, 양자의 그늘 속에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불행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불행한 만남은 전쟁이 자본주의의 구세주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① IT형 군수산업은 ‘떼돈 벌이’를 약속하지 못한다. 부시 정권은 MD 개발 등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여 ‘대박’을 터트리려고 하나, 이는 미국 자본주의의 운명을 건 불장난이다. 군비확장 경제에 허덕이다가 패망한 소련의 길을 미국이 걸을지 모른다. ② IT 산업은 철강 산업처럼 많은 고용효과를 누릴 수 없다. IT 산업에 기초한 군수산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더욱 낮을 것이므로(주8) 주기적인 전쟁이 없는 한 군 ･산 복합체를 먹여 살릴 길이 없다. 미국은 이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 등의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쟁 위협의 일상화(이를 통한 북한붕괴 지향)와 남한을 상대로 한 최첨단 무기 강매를 벌이면서 남북한의 고혈을 짜낼 것이다. 전쟁국가 미국을 이끄는 부시 정권이 전쟁경제를 통해 군 ･산 복합체를 먹여 살리고 남북한의 고혈을 짜내는 데 성공한다면, ‘자본주의와 전쟁의 필연론’의 명맥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사비와 경제발전의 함수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전쟁으로 규정한 9 ･11 사태로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항공 ･관광 ･숙박 ･음식 ･유흥산업이 도산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같이 민간의 소비가 국내 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에서 전쟁(테러로 인한 전쟁, 반테러 전쟁 포함)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개연성이 있다.
2. 미국 패권－전쟁경제의 필패론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미국 패권－전쟁경제의 필패’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러스틴(Wallerstein)은 ‘미국은 쇠퇴기에 있는 헤게모니 국가’라고 진단했다. 미국이라는 제국이 해체과정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제국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신자유주의)과 군사(군사주의)의 동맹이 더욱(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본다.(주9)
그렇다면 아메리카 제국의 해체를 예방하고 전쟁경제의 필승을 도모하기 위한 부시 정권 및 아류들의 대책은 무엇인가?
3. 부시 정권의 대응
‘신자유주의 자본＋IT형 군사주의 동맹’의 확대 재생산 위기를 간파한 부시 정권은 다음과 같은 대응양식을 보이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가 미국경제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의 경제개입의 폭을 넓힐 것이다(부시 정권이 철강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 적절한 사례임). ② 부시 정부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모든 국민들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시민적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테러방지 법률을 제정했다. ③ 부시정부는 세계를 향해 ‘테러를 지지하든지, 나를 지지하라’고 깡패다운 양자택일을 강요하면서, 전쟁분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전쟁비용을 모두에게 떠맡기고 전쟁이득은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 ④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지정학적 이득(카스피해 ･중동 지역의 석유자원과 러시아 주변국에 대한 지배권)을 향수하려고 한다. ⑤ 타국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자유화 ･개방화를 요구하면서 미국 자체는 보호주의적 고립주의적 정책(철강산업 보호,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 거부, 생화학 산업 보호 위해 생화학 무기 금지협정 거부)을 획책하려고 한다. ⑥ 부시 정권은 테러에 대한 보복 전쟁을 구실로, 국내에서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할 뿐 아니라 부르주아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자기의 무력을 과시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공납(tribute)을 요구하며 세계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 21세기에 이러한 파쇼적 국내질서와 제국주의적 국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수수께끼다(김수행, 2001).
<2008년 5월 31일 최종 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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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주1) 핵무기가 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MD 시스템을 동시에 가지려는 야욕이, 미국 정부의 핵태세 수정 보고서(NPR)에서 드러났다.
(주2) 정치경제의 권력관계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서 지구적인(global) 군사화는,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군사 ･경찰의 힘이 강해지는 가운데 사람들, 즉 약자집단의 인간불안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군 ･산 복합체의 경쟁에 의한 군사기술의 개발, 인도적 개입이라는 이름의 파괴활동, 그리고 군대나 평화유지 활동이 저지르는 성(gender)폭력은 지구적인 정치경제의 군사화가 가져온 인간불안의 단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위협을 인간안전보장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들러붙는 자세가 필요하다(武者小路公秀, 2002).
(주3) 2000년에 아메리카 합중국 국방부는 하루에 15억 달러의 예산을 썼다. 이런 돈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은 무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며 또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아메리카 합중국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한다. 군수산업의 입장에서 보기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군수산업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전쟁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합중국의 전쟁광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추구한다(홍성태, 2002,47－48).
(주4) ‘제국’ 미국이 펼치는 전쟁의 세계화는 ‘지구 차원의 협력통치(global governance)’의 군사적 표출이다. 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아프간과 같은 주변부의 지역적 내전이 세계적인 내전(global civil war)으로 비약한 점이다. 아프간 전쟁은 국내 차원의 내전(civil war)이지만, 세계화 시대의 특징인 전쟁의 세계화 추세에서 바라보면 세계적인 내전이다. 둘째, 세계의 내전화(內戰化) 경향이다. 걸프전 이후 전쟁과 내전의 경계, 세계적 차원의 전쟁과 국지분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9 ･11 사태에 대한 반동적인 전쟁형태인 반테러 전쟁은 세계 곳곳에 내전의 불씨를 뿌림으로써 세계의 내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셋째, 전투행위 역시 전방과 후방 간의 구별이 없어지고, 지금까지의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사고 틀이 효력 상실되는 가운데 비대칭적인 분쟁(asymmetrical conflict)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부국인 미국과 세계 최고의 빈국인 아프간이 세계적 차원의 전쟁을 치른 비대칭성, 미국의 핵무기와 아프간 전사의 소총 사이의 비대칭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국’ 미국의 핵무기 ―MD 체계와 ‘불량국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미사일의 비대칭적인 선분 위에서, 전쟁의 세계화(반테러 전쟁의 세계화)가 한반도를 무대로 삼아 기획되고 있다.
(주5) 이러한 ‘2중의 착취’를 근절하는 평화운동이 요청되며, 조세 정의를 위해서라도 국방세 납부거부 운동과 같은 조세저항 ･불복종 운동이 거론될 수 있다.
(주6) Engels {Engels an Nikolai Franzewitsch Danielson in Petersburg(1892.9.22)},MEW 38, p.467.
(주7) 이러한 난점을 간파한 Mary Kaldor는, 전쟁 양식과 생산 양식을 애써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Mary Kaldor, 1986, 28).
(주8) 현대 무기제조의 높은 기술 수준은, 투여된 비용에 비하여 고용 효과가 작다.
(주9) 김민웅 ｢미국에서 바라 본 한반도 평화｣ {디지털 말}기고문:
미국의 지도적 지위는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지배 체제의 해체과정, 즉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체제위기를 군사력으로 수습, 극복하려는 반동적 폭력체제가 아직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각별한 경계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거부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제국의 해체>라는 역사의 장기적 순환과정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입지는 바로 이렇게 제국주의 패권체제의 해체와 이를 어떻게든 막아 내려는 미국 부시정권의 폭력적이고도 반동적인 대응의 혼재(混在), 그 와중에 있다.
현 부시정권의 기본성격은 <전쟁국가체제>이다. 이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축적위기에 대응하는 미국 지배계급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동성이 상당부분이 소진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과 조짐 내지 징후들을 절감하기 시작한 미국 지배계급은 자본의 지구적 지배력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고, 군사주의 노선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자본과 군사의 동맹체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부시정권의 태동과 이 정권의 일방주의 노선이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과 정책으로 구체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부시정권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은 협력적 국제연대보다는 일방적 결속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른 지배수단이 취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이라는 강력한 실력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미국 부시정권의 한반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자본의 지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와 동시에 반동적 폭력체제의 강화에 집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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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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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태 ｢미국은 왜 전쟁을 필요로 하는가｣ {황해문화} 2002년 봄호.
* Mary Kaldor 지음, 陸井三郞 옮김 {戰爭論と現代}(東京; 社会思想社, 1986).
* 武者小路公秀 등 ｢人間安全保障についての公開書翰｣ {世界}(2002년 5월호).
2. 인터넷 매체
* 김세균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http://prome.snu.ac.kr/~skkim/) {이론}15호(1996년)
제국 미국에게 방위기능은 본질적 기능이 된다. 이 기능들의 제도적 형태들은 소련의 해체와 더불어 변화되었다. 소련의 해체는 미국에게 자본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권력을 부여했다. 이 제도형태들은 자본을 위한 소유권, 삶의 공간과 과정의 소유권으로의 전환을 정당화하는 세계적 신질서를 방어할 필요성에 의해 더욱 변화되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더 많은 방위와 군사적 위협과 나아가 소유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대항해 더욱 강화된 소유권 보호책들을 필요로 함으로써, 더 큰 세계적 불안정성을 만들어냈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17).
미국은 여전히 그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조달하는 석유와 그 밖의 전략적 자원들의 공급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 특히 금융주도의 축적체계는 거대한 사회 경제적 불안정성의 담지자이다. 국제기구들에 의해 부가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은 공공지출을 대량으로 축소시키고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국가의 분열을 유발한다. 이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은 2차 대전 이후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대대적인 군사화와 결합된다. 소련해체 이후 이것은 더 강화되었다. 1990년대는 새로운 전쟁과 세계적 무질서를 맞이하여 미국을 세계화의 시대로 몰아넣었다. 유일한 초강국의 반대급부로 미국은 세계적 수준에서 군사적 개입을 배가시켜야 했다. 의회의 추정에 의하면, 미국 군사력 개입은 1945~1990년의 전 기간 동안보다 1990년대 10년 동안에 더 많이 이루어졌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20).
Ⅰ. 초국적 기업;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연결 고리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의 맹장인 미국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군사적 개입을 주도하고 다국적(초국적) 기업이 뒷돈을 대준다. 초국적 기업은, 자본을 통해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를 연결하는 매개체이다.
국제적 독점체들의 발전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그것이 군국주의 및 전쟁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입증된다. 국제적 독점체들은 제국주의 국가의 군사력을 이용한 위협이라는 수단을 널리 이용하고 있다. 초국적 기업은 무기생산이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인 까닭에 군국주의 성장에 기득권을 갖고 있다. 무기생산에 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도 매우 많다(부주에프, 1988, 34~35).
1. 초국적 기업과 군 ･산 복합체
군 ･산 업체들은 특수한 유형의 상품 ―기존의 생산력(생산수단과 인력 모두)을 파괴하고 전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용가치로 하는―을 생산한다(부주에프, 1988, 35).
방위산업의 기능과 제도들, 그와 연결된 조직들이 자본주의의 전환,기술변화의 진로, 생산의 사회적 시스템 구성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간과되어서 안 될 것이다. 이 방위기능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관계 전체의 재생산 수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분석의 초기 단계에서는, 군사 방위기능들은 축적의 과정에 개입하지 않고 그 속에서 축적이 전개되는 사회적 관계들의 재생산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이 기능들은 내부적(경찰, 사법행위) ･외부적(방위) 위협들로부터,그리고 사회경제적 질서를 방어하는 국가의 주권(souverainté)과 관련된 억제력으로부터 나온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16).
따라서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방위기능들의 역할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를 매개하는 초국적 군･산 복합체 자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Ⅱ. 초국적 군 ･산 복합체 자본의 분석
병기가 더욱더 정밀해짐에 따라 많은 산업 분야의 초국적 기업들이(실제로 무기를 생산하지는 않는 기업들도) 점점 더 군 ･산 복합체와 합병해 들어가면서 군사생산의 주요 구성원이 된다. 초국적 기업은 가장 광범위한 측면에서 군 ･산 복합체들의 생산, 기술 및 연구의 기반이 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것이 제국주의의 군사적 잠재력을 규정한다. 초국적 기업은 단지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군사적 잠재력의 바탕이 되는 경제적 조건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들은 흔히 군사기구의 직접적인 한 부분이 된다(미국의 AT&T가 펜타곤에 전화통신 시설을 제공). 많은 초국적 기업은 군사－정치 블록 및 동맹의 당사국들에게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부주에프, 1988, 36).
초국적 기업의 대외팽창과 그들의 새로운 군비계획 및 경제의 군사화에 대한 이해관계의 증대는 사회적 총자본이 한 나라의 국경 안에 머물면서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과도한 성숙이라고 하는 공통된 기초 위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주된 경제적 이유는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의 모순의 격화이며, 이는 자본의 과잉축적의 진행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자본의 과잉축적은 그 자본의 존재형태가 생산자본일 때나 상품자본일 때나 또는 화폐자본일 때라도 과잉축적은 항상 존재한다(부주에프, 1988, 38).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과잉생산－과잉축적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군사주의가 부각된다는 데에 자본주의의 심각한 모순이 있다. 국내시장에서 제품 판매난의 심화로 상품형태의 과잉축적(과잉생산)이 일어난다. 이때 국내시장에서 유리한 투자 영역을 찾지 못하는 잉여자본은 주로 무기생산과 같은 비생산적 목적을 위해 전용되거나 해외로 수출된다. 자본이 무기생산에 사용되는 것은 그 분야가 보다 높은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과잉자본이 무기산업이나 해외에 투자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이 일시적으로 해결된다. 자본수출과 경제의 군사화는 각각의 제국주의 나라에서 주요 독점체들의 평균 이윤율 저하를 막아주는 주된 제동 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로써 21세기의 자본주의에서도 (신자유주의의) 자본수출과 군사주의(경제의 군사화)의 연결 형태가 ‘금융과 무장화의 연합’으로 나타난다.
1. 금융과 무장화의 연합
무기의 생산은 경제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것의 조직적 ･제도적 구성은 가변적이다. 미국의 군산 시스템 분석은 현재 이런 전환의 추동력과 자취를 이해하게 해준다.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의 군산 시스템은 미국 사회와 경제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그를 위한 공공 연구개발의 규모와 미시적 ･거시적 경쟁력 요소이면서 동시에 무기체계의 첨예화인 기술의 중요성은 이 시스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켰다. 냉전종식과 소련붕괴에서 미 군산 시스템의 해체를 기대했던 낙관주의와는 반대로 1990년대는 이 시스템이 새로운 국면에 적응하는 능력을 잘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시스템의 자기 재생산 메커니즘의 규모와 세계대전 후 방위와 관련된 조직과 제도들이 형성한 비가역성을 짐작할 수 있다.
1990년대에, 군산 시스템의 내적 외적 요소들은 세계화 시대로의 적응에 기여했다. 이 적응력은 1990년대 초반에 집중된 방위예산의 삭감과 정보기술이 제공한 잠재력, 주주를 위한 가치창출에 기반을 둔 기업 지배구조의 도약들이 어우러진 것이다. 대규모의 집중과정은 자원조달과 R&D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방부의 4개 그룹의 계약 거래처(록히드 마틴, 보잉, BAE 시스템, 레이시온)를 형성했다.
펜타곤의 감시 아래 월가의 컨설팅 캐비닛이 지도한 이 과정은 이 그룹들을 민간 경제에 용해시키기는커녕 군수부문에서 이 4개 그룹의 매출액 급증을 가져왔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난 50년 동안 공고히 되어온 금융자본과 군산 시스템 간의 연합은 20세기 말의 주요한 제도적 변화를 형성한다(클로드 세르파티, 2002, 226~227).
앞에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최첨단 결합형태로서 ‘금융과 무장화의 연합’을 설명했다. 그런데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유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고질병인 과잉생산(과잉축적)－과소(寡少)소비 현상(stagflation)을 해소하지 못했다.
신자유주의는 그간 누적되어온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현 시기에도 구조적 불황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자본의 시도가 포드주의적인 축적체제에 대신하여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유연적 축적체제’의 성립을 가져오고, 자본운동에 대한 국가적 규제 등을 무력화시키고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세계적 수준에서 제고시킨 자본운동의 ‘지구화’ 등을 가져온 사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지구적 재편에 상응하는 이념으로서 계속 기능하고 있다(김세균, 1996).
Ⅲ. ‘신자유주의－군사주의의 유착’ 메커니즘
1. 군사 케인즈 주의와 MD
1) 경제의 군사화
포스트 포드주의적인 ‘유연적 축적체제’의 대명사는 IT(정보기술)산업이다. 전쟁국가 미국 ‘제국’은 IT 산업의 군사화를 통해 구조적인 불황을 탈출하려 한다. ‘IT 산업의 군사화’의 상징물이 미사일 방어망(MD; Missile Defense)이다.
미국의 무기 발달사의 관점에서 볼 때 MD 개발이 필수적이다. 포디즘(Fordism; 대량생산 ･대량소비 방식)에 입각한 냉전시대의 자본주의 생산 방식이 낳은 핵무기는 이미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주1)
IT에 의한 Post－Fordism 생산 양식에 걸맞은 무기 체계로 MD가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MD 카드를 버릴 수 없다. Post－Fordism 방식의 자본주의를 엄호할 Post－Fordism 전쟁의 무기 체계로 MD가 필연적이다. 특히 IT 산업을 총동원하는 RMA(군사혁신: Revolution in Military Affairs)의 필수 요소로 MD를 꼽고 있는 점에서 보면 MD 개발은 지상 과제이다(김승국 ①, 2002, 163~164).
MD는 정보 자본주의의 총아로서 ‘경제의 군사화’의 산물이다. 현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IT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의 상업화를 꾀했다. 군대에서만 사용하던 인터넷을 일반용으로 보급하여 미국의 IT 산업을 발전시켰고 이것이 1990년대 미국 경제의 부흥을 가져왔다. IT에 힘입은 미국 경제는 나스닥 주가의 폭락이 말해 주듯 거품 경제를 초래했다. 이렇게 IT가 초래한 미국 경제의 거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생산 체제에 의한 미국 경제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방편으로 MD가 추진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군수산업을 MD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군수 자본의 잉여가치를 높이고 평화경제의 유효수요를 자극하려는 게 미국 지배계급의 속셈이다. 결국 군사 케인즈 주의(military
Keynesianism)로 미국 경제의 부활을 시도하는 MD 뉴딜 정책(New Deal Policy)인 셈이다(김승국 ①, 2002, 160).
2) 군사의 경제화
M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의 군사화’의 저류에 신자유주의 자본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자본은 신자유주의의 원리(국가권력의 개입 기피)를 따르므로 케인즈 주의(국가권력이 경제계획에 개입)를 대입하여 군사 케인즈 주의를 내세우는 게 어색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어색함을 눅이기 위해 ‘군사의 경제화’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카스피 바다(카스피 해) 지역의 거대한 유전을 장악하기 위해 석유자본(신자유주의의 첨병)과 군수자본이 합동작전을 펼쳐오던 가운데 아프간 전쟁을 일으켰다. 아프간 전쟁의 승리는 카스피해 유전의 장악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군사의 경제화’ 현상이다. 국가권력(부시 정권)의 대외정책(전쟁정책)을 통해 해외의 유전 개발권을 독차지하는 가운데 미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는 점에서, 군사 케인즈 주의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3) 군사 케인즈 주의와 재생산 표식
미국의 무기 발달사는 한마디로 ‘군사의 경제화’와 ‘경제의 군사화’의 종합판이다. 컴퓨터의 예를 들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맨 처음에 야전 훈련에 사용되던 진공관 형태의 거대한 계산기가 초보적인 컴퓨터로 상용화(군사의 경제화)된 다음에 IT 산업을 이끌어 가자 이제는 민수용 IT 산업을 군수용으로 활용하여 MD를 개발하려 한다(경제의 군사화). 군사의 경제화와 경제의 군사화 모두 미국정부(펜타곤)나 군 ･산 복합체의 작품이라는 측면에서 ‘군사 케인즈주의’를 강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군사의 경제화와 경제의 군사화가 넘나드는 가운데 군수자본이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전쟁상품(안보 상품)의 재생산 표식을 다시 짜는 작업이 중요하다. 미국의 무기 개발사와 군수산업의 연관을 보면, 이러한 작업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전쟁을 통해 무기를 개량(innovation)하고,개량된 무기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지분쟁을 일으키는 악순환을 저질러 왔다. 핵무기의 경우 구형 핵무기를 해체하는 대신 신형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군수 업계에 막대한 이윤을 안겨주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다. 걸프전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재고를 일소하여 떼돈을 번 군수업체가 잉여가치 중 일부를 새로운 최첨단 미사일 개발에 재투자하는 형식을 밟았다.
이러한 군수경제는 겉으로 보면 자원의 낭비같이 보이지만 멀쩡한 무기를 부수었다가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막대한 잉여가치를 창출했다. 일반 상품과 달리 군수품(전쟁 ･안보 상품)은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등을 통해 회전율을 제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전쟁 상품의 회전율을 제고하여 미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분쟁에 개입(한반도의 경우 분단 체제의 관리)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군사화한 신자유주의 자본이 투입되는 길이 열린다. 그러므로 전자(국가권력: 미국 정부)를 군사 케인즈 주의로, 후자(신자유주의 자본의 군수시장 참여)를 신자유주의－군사의 접합으로 설명하면서, 양자를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로 통합할 계기가 발생한다. 물론 미국 ‘제국’의 총자본이 전자와 후자를 조절(regulation)하고, 펜타곤이 조절을 대행하며 군 ･산 ･학 복합체가 생산 ･개발 ･연구 ･이데올로기 분야를 전담한다.
한편 국가안보 중심의 관점이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므로,‘인간 안보(human security)’의 지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인간안보를 고려하여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생산 표식을 다시 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주2)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경제구조의 재생산 표식을 작성하는 데 중요하게 입력되어야 할 사항은 군사 케인즈 주의에 바탕을 둔 신자유주의－군사주의 복합체(complex)의 소비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이다. 전쟁국가 미국 ‘제국’이 만들어내는 인류 살상(genocide)용 전쟁(안보) 상품의 소비처는 전 지구에 걸쳐 있다.
미국은 죽음의 안보상품뿐만 아니라 전쟁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다.(주3) (자본의 수출은 물론 전쟁의 수출을 통해) 자본의 세계화를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걸맞은 전쟁의 세계화(MD가 이를 대변함)<주4>는 전 인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인류가 죽음의 상품(전쟁 ･안보 상품)의 총체적인 소비자이다. 그리고 국지전쟁이나 국지분쟁의 덫에 걸려든 민중들이 특화된 소비자이다.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의 민중들이 총체적인 소비자이자 특화된 소비자라는 2중고를 겪고 있다.
인간안보의 차원에서 바라본 ‘죽음의 상품’의 생산－소비구조에 기초하여 재생산 표식을 작성하기 위해 신자유주의－군사주의 자본의 순환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4) 누가 전비를 부담하나
신자유주의－군사주의 자본의 순환에서 중요한 점은, 누가 낸 전비(戰費)로 그런 자본을 조달하며 그런 자본에 의해 전비 지출자의 생명 ･안전이 보장되느냐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군국주의의 비용은, 주로 노동자 계급 ･농민에 의해 지출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노동자 ･농민은 20대 80의 신자유주의 세상의 최대 희생양이다. 신자유주의 자본으로부터 수탈당하는 80의 노동자 ･농민이, 20의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국가권력의 안전 ･안보를 위해 군국주의 비용(국방세)을 염출하면서도 자신들의 인간안보 ･평화로운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2중의 착취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주5)
그러면 신자유주의의 메카인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국의 일반 시민들(노동자 ･농민 등)이 염출한 국방비(군사주의 자본)로 만든 아프간 공격용 무기가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아프간 민중의 삶을 유린했다. 이런 구도를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미국의 국민 대중(민중)이 (군사비 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프간 민중을 죽이거나 삶을 파괴하는 민(제1세계의 民)－민(제3세계의 民) 대립이 드러나는 한편, 신자유주의－군사주의의 맹주들이 이를 원격조종하는 꼴이다.
이처럼 신자유주의－군사주의 자본의 왜곡된 순환을 지양하며 평화를 지향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세계화 시대의 과제이며 세계 시민사회의 숙제이다.
Ⅳ. 신자유주의－군사주의를 에워싼 논점
신자유주의 군사주의의 논리적 경계를 허물기 위해 ‘군사 케인즈주의’론을 원용하여 신자유주의－군사주의의 유착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약간 모험적인 논법을 전개했다. 그리고 논법을 전개하는 수단으로 <경제의 군사화－군사의 경제화의 상호작용>과 <자본 ･군사의 상통에 따른 자본의 세계화－전쟁의 세계화>를 도입하면서, 재생산 표식의 재작성 필요성을 언급했다. 물론 재생산 표식의 작성에 앞서, 재생산 표식과 관련하여 더욱 근본적인 검증을 해야 한다. 검증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와 시장 문제
국가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아 왔으나, 신자유주의 세계화(neo liberal globalization)는 시장의 탈규제화 ･투기적인 대경쟁을 특색으로 삼는다. 오늘날 국가는 시장과 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쪽으로 역할을 한정하도록 요구받고 있어서 [인간안보를 위한 국방과 같은] 공공재의 제공이 더욱 곤란해졌다. 국가의 힘이 쇠퇴하고 정치경제의 비공식(informal)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여성 ･아동들을 인신매매하고 난민 ･이주 노동자를 밀수하는 국제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암약하고 있다. 국가의 쇠퇴는 더 나아가 국경을 횡단하는 새로운 주권자를 출현시켰다. Global governance의 서
양적인 틀은, 민주주의 ･인권의 보편성을 횡령하는 신식민지주의의 색채가 농후하다. 불량국가에 군사개입하는 권리와 Global governance의 강제가, 서양적 가치를 절대화하는 횡령행위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지구적인(global) 정치경제에 의한 생태계 파괴 ･착취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문제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지구적인(global) 시장경제가 가져오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분석할 구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武者小路公秀, 2002).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에 관한 논의는 결국 국가와 시장 문제로 좁혀진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자유주의의 역설(liberal paradox)을 보여준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자유방임적(laissez faire) 최소국가를 요구하면서도 보나파르티즘, 위임 민주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권위주의적인 강한 국가의 출현을 자극한다(박은홍, 2002, 141).
박은홍은 전 지구적 수준에서 시장이 국가를 밀어내기 시작한 결과를 신자유주의의 경향으로 유형화한다. 신자유주의가 국가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는 시장만능주의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려는 의지가 돋보인다. 박은홍에 따르면,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정치 사회적 효과는 작은 국가와 강한 국가의 모순된 공존으로 요약된다.
1) 강병 국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아래의 국가－시장 관계를 도표로 설명한 박은홍에 의하면 중남미의 종속적 신자유주의는 약한 국가를, 동아시아의 종속적 질서 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유럽의 질서 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미국의 신자유주의는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
미국의 국가－시장 관계에서 국가＞시장일 경우, 제한적 자유주의(강한 국가, 경쟁국가의 출현)의 요소가 강해진다. 국가＜시장일 경우, 신자유주의(강한 국가, 경쟁국가의 강화, 금융세계화 주도)의 요소가 강해진다(박은홍, 2002, 141).
위의 논점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① 2차 대전 이후의 케인즈 주의의 기조 아래에 있던 제한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로 이행하면서 금융의 세계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제한적 자유주의이든 신자유주의든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 다만 제한적 자유주의는 케인즈 주의를 통해 강한 국가를 지향하고, 신자유주의는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강한 국가를 지향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② 제한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모두 강한 국가, 즉 강병(强兵)국가를 지향한다.
2) 신자유주의 아래의 군사 ･안보 상품 유통에 대한 분석
박은홍은 국가의 축소가 아니라 국가기능의 조정에 관심을 갖고 신자유주의를 분석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미국의 군사주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재조명할 수 있다: ① 미국은 금융의 세계화를 통해 강한 국가를 지향할 때는 국가>시장 관계에 중점을 두지만, 부국강병 정책을 지향할 때는 국가＜시장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케인즈 주의(군사 케인즈 주의)를 재가동시킨다. 후자의 대표적 사례는 WTO 협정에서의 군사 ･안보 상품 제외, MD의 연구 ･개발을 위한 국고지원, 군수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고지원(보잉사를 살리기 위한 국방예산 지원, 보잉사를 살리기 위해 한국 정부에 F－15K 강매)이다. ② 국가의 개입을 기피하는 신자유주의에서, 군사 ･안보 상품을 국가권력이 보호하는 모순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시장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한다. 즉 제한적 자유주의에서는 물론이고 신자유주의에서도 군사 ･안보 상품이 국가(미국 정부)의 보호 속에서 시장에 유통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일반 상품(일반 소비품)과 군사 ･안보 상품의 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생산관계의 변화 및 이에 부응하는 권력관계<미국의 지배계급인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 안에서 나타나는 군 ･산 복합체 자본－인맥의 영향력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위의 기술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는 원론적으로(?) 국가의 개입을 배제하는 시장주의를 강조하므로 (국가가 개입하는) 군사주의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제국 자본의 가치실현 과정, 현실정치(real politics)에서 국가(군사) ･시장(신자유주의)은 군수자본－군 ･산 복합체－군수 초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유착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 ･산 복합체 안에 국가(군사)와 자본(시장)이 합성되어 있는 현실에 바탕을 둔 설명구도로 원론에 육박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3) 군사 케인즈 주의를 분석의 도구로
이러한 원론과 현실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필자는 군사케인즈 주의라는 분석 수단을 도입했다. 가치(value)로서의 군사는 사회 전체의 재생산과 맞물려 있다. 자본주의 발달사 특히 제국주의의 역사가 말해 주듯이 자본의 안정적 축적을 위해 전쟁을 생산해야 하는 국면이 있다. 이는 민수부문만으로는 더 이상 재생산이 불가능한 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한다(그러므로 재생산 표식을 만들 때 군수부문도 포함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 자본이든 보호주의 자본이든 고전적 자유주의 자본이든 신자유주의 자본이든 가릴 것 없이 경제의 군사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이 불가피하다. 1940년대 미국이 군비증강을 통해 뉴딜의 한계를 돌파했던 고전적인 군사 케인즈 주의는 경제의 군사화를 통한 자본주의의 확대 재생산 테제(thesis)를 정립하게 만든다.
자본주의의 고질병인 과잉생산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국가개입의 빈도가 높은 미국은, 군비증강을 통한 국가개입(이런 국가개입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을 획책해옴)을 가장 애용하는 나라이다.
4) 고전적인 군사 케인즈 주의로 모두 환원시킬 수 있나
신자유주의 아래의 부시정권 역시 군비라는 통로를 이용한 국가개입형 전쟁(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을 수행했다. 이 지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매듭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자답한다.
먼저 질문을 던지면 ① 이러한 매듭을 고전적 군사 케인즈 주의 도식으로 모두 풀이해낼 수 있나? ② 신자유주의에서도 경제의 군사화가 필연적인가?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부시 정권과 군수업계가 유착하는 것을 모두 고전적 군사 케인즈 주의로 설명할 수 있나?
이 질문에 대한 필자 스스로의 대답을 정리해 본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도 군사 부분 등 미국 ‘제국’의 지배전략을 다루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가개입이 (외교 ･안보 정책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IT의 군사화, 즉 신자유주의형 경제의 군사화를 잘 드러내는 MD에서 이러한 현상을 반증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상을 고전적인 군사 케인즈 주의로 모든 것을 환원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특히 자본의 세계화를 반영하는 전쟁의 세계화가 전 인류를 목숨을 노리고 있는 측면에서 더욱 비상한,더욱 포괄적인, 더욱 광범위한 범주를 지닌 용법이 필요하다. 새로운 용법은, 새로운 자본축적 양식인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를 모두 담아냄으로써 국가 ･시장 사이에서 원론 ･현실의 착종을 해소한다.
2. 생산양식과 전쟁양식
마르크스는 전쟁의 원인을 경제적 인과요인에서 찾았다.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의 관계(국제체제) 속에서 파생하는 갈등 ･전쟁에는 관심이 없었으며,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모순 속에서 드러나는 계급의 문제를 더 중요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개념은 초국가적인 계급이고 긴장 ･불의 ･정치 사회적 혼란 ･전쟁 등은 자본의 내부적 모순에 기인한다. 마르크스는 계급적 억압상태가 가져오는 여러 형태의 인간상은 타도해야 할 대상이며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국가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전쟁 역시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생산양식으로 특징지어지는 각 단계 속에서 계급의 개념 속에 형상화되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들의 상호관계는 언제나 갈등과 지속적인 분규상태(혹은 전쟁상황)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보았다. 즉 전쟁은 자본가들의 정상적인 특징이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방법을 잠시 대신하는 것이 국제관계인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전쟁을 강력히 고발하고 전쟁의 운명 역시 자본가들의 그것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김성주, 1995, 36~40).
마르크스 ･엥겔스에 있어서 전쟁은 단순히 물리력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 아니라 주어진 생산양식의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정치 경제적 갈등이다. 즉 어떤 생산관계가 전쟁에 의해 확대 ･강화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보다 군사문제에 정통했던 엥겔스는 ‘군사’와 생산양식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① ‘군사’는 생산양식에 의존하거나 생산양식의 반영이다. 엥겔스에 있어서 생산양식,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총체(總體)는, 무력전(武力戰)의 주요한 구성요소인 군비의 질과 병력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② ‘군사’, 특히 군대의 기능적 측면인 ‘폭력－전쟁’을 ‘하나의 경제적인 힘’으로 파악한다. 또 ‘폭력－전쟁’이 생산양식 생성의 지렛대로서, 생산양식 생성의 조산부 역할을 하는 데 비중을 둔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제기는, ‘군사’를 생산양식과 연관 지어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엥겔스에 있어서 ‘군사’와 생산양식의 역사적 관련은, ‘군사’가 생산양식에 의존한다는 정식, ‘군사’가 생산양식의 생성을 촉진하는 계기라는 정식으로 단순하게 환원할 수 없게 만든다. 다음과 같은 엥겔스의 지적은 이를 증명한다: “전쟁수행(작전)이 대공업의 한 분야가 된 순간부터 장갑함, 속사 연발포(速射連發砲), 연발총, 강철탄피 총알, 무연(無煙) 화약 등 이들 모든 것들은 대공업이 없으면 생산될 수 없을 것이며, 대공업은 정치적 필연성(politische Notwendigkeit)이 되었다.”(주6)
여기에서 대공업(大工業)이 ‘정치적 필연성’이라는 역사인식이 주목된다. 이러한 역사인식의 전제는, ‘전쟁수행이 대공업의 한 부문’이라는 역사단계, 군사적인 역사단계, 즉 군사적인 지표에 입각하는 역사단계 규정이다. ‘군사’와 ‘생산양식(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관련에서 전자가 후자를 추진하는 기동력(起動力)임을 알 수 있다(김승국 ②).
‘군사’가 생산양식을 추진하는 기동력이라는 엥겔스의 분석은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생산양식이 전쟁양식의 결정요인’이라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일반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양식이 전쟁양식의 결정요인’이라는 결정론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주의(군 ･산 복합체)가 자본주의 생산관계(신자유주의)를 규정하는 요소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리고 야전에서 사용된 컴퓨터(군사)가 IT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 정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꽃피운(규정한) 측면을 발견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IT 산업의 산물(MD)이 신자유주의형 제국(미국)의 힘(Pax Americana)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놓치기 쉽다.(주7)
3. 전쟁은 자본주의의 구세주인가
1) ‘자본주의 발전과 전쟁’ 이론의 분화
‘생산양식이 전쟁양식의 결정요인’이라는 결정론은 ‘자본주의는 전쟁(전쟁특수)을 통해 위기를 탈출한다’는 또 다른 결정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쟁을 자본의 논리와의 연관에서 파악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에 전형적이다. 전쟁과 자본주의의 관계는 최소한 논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상형적 매트릭스 속에서 파악될 수 있다: ① 필연적 관계: 특정 단계(예컨대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자본주의적 경쟁은 항상 그리고 필연적으로 전쟁으로 첨예화한다. ② 선택적 친화력의 관계: 더욱 많은 이윤이 보장된다면 자본주의는 기능적으로 다른 체제와 비교해 전쟁이라는 방식을 특히 선호한다. 그러나 더욱 적합한 방식이 발견될 때 이는 전쟁의 기능적 등가물로 간주될 수 있다. ③ 우연적 관계: 자본주의와 전쟁은 그 어떤 관계도 없다. 전쟁의 원인은 경제외적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현실에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이 선택될지는 전적으로 경험적인 문제이다. 제국주의 전쟁으로서 1 ･2차 세계대전을 볼 때 자본주의는 분명 전쟁이라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세계사를 볼 때 자본주의적 정치에서 전쟁 역시 이윤확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더욱 많은 이윤이 보장될 경우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전쟁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다(이해영, 1995, 32~33).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마르크스주의 진영 안에서도 전쟁과 자본주의의 발전을 에워싼 이론의 분화가 있었는데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면 아래와 같다.
① 엥겔스 ･레닌 ･로자 룩셈부르크의 견해
엥겔스는 군비증강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득도 가져오지 못한다고 보는 동시에 자본주의가 사멸해 가는 지표로 보았다. 엥겔스의 이와 같은 이론을 받아들인 레닌은 초제국주의가 형성되기 전에 제국주의는 반드시 폭발할 것이라고 예단했다. 소련의 국가독점 자본주의론은 이 같은 자본주의의 부후화(腐朽化) 테제 ･붕괴론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ourg)는 군사비의 경제적 함의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는 외부시장만이 과소(寡少)소비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았으며 군비가 외부시장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도 결국 붕괴론을 주장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김진균 ･홍성태, 1996, 24~25).
② 무기비(전쟁비용)－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이윤율의 3각 관계
미국의 2차 대전 참전을 지켜본 오크스(W. T. Oakes)와 반스(T.N. Vance)는 1944년에 ｢Toward a Permanent War Economy｣라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은, 히틀러 출현 이후의 독일과 2차 대전 발발 이후의 미국에서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것은 영구 전시경제(Permanent War Economy)의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자본주의 생산의 단 하나의 목적은 시장을 위한 상품 생산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을 위한 정부 지출이 경제활동의 적법하고 유의미한 최종목적이 되었다. 마르크스가 분석한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저하 ―은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표출되었다(크리스 하먼, 1995, 126~127).
반스는 총생산량의 약 10%의 무기비 수준으로 평균이윤율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며, 무기비가 이보다 훨씬 높게 상승한다면 강력한 인플레 압력을 낳아 분배와 생산에 대한 물리적 통제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크리스 하먼, 1995, 128).
오크스와 반스의 논지에서 중요한 점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한 무기라는 상품(특히 최첨단 정보과학기술로 만든 최첨단 무기) 및 이 상품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체제<군비확장－군 ･산 복합체－영구 전시경제－전쟁국가 체제(타국 ･타민족 ･세계 지배를 위한 전쟁 계획)>가 이윤율 저하 경향이라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양할 수 있느냐에 있다.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도중(1943~44년) 무기 등에 지출된 전쟁경비가 국민총생산의 4.5%까지 올라갔다. 1948년의 전쟁경비는 국민총생산의 4.6%였다(간접적인 지출까지 포함하면 9.8%). 이러한 무기에 대한 막대한 양의 잉여가치의 지출은 전쟁과정에서 이미 명확해진 것처럼 미국 자본주의에 특이한 영향을 미쳤다. 국가가 잉여가치 중 무기에 해당하는 몫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사적 자본에 남아 있는 잉여가치 양이 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하락하고 이윤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크리스 하먼, 1995, 130).
반스의 계산에 의하면 전쟁과 함께 무기비가 증가함에 따라 유기적 구성이 하락하다가 군비 축소가 시작되면서 조금 증가했다. 즉 전쟁 기간 동안 무기에 대한 지출이 치솟음에 따라 이윤율이 증가하고 군비축소와 더불어 정체 또는 하락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 동안 무기비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이윤율은 1948년 수준의 2배 내지 3배(1939년 수준의 6배 내지 7배)로 하락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이윤율은 마르크스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크리스 하먼,1995, 131~132).
여기에서 무기비(전쟁비용)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 ―이윤율의 3각 관계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와 이윤율의 저하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관건이다. 분석에 따라서는 전쟁비용이 이윤율을 높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이론과 현실의 괴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다. 많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은 무기에 기초한 경제팽창의 논리를 놓치고 말았다. 그들은 국가가 총잉여가치로부터 공제하는 것이, 잉여가치가 총 투자 비용보다 더욱 느리게 성장하는 경향을 어느 정도 극복한 것으로, 즉 이윤율 저하를 극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군사적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시장을 위한 경제적 경쟁에 참여하는 것만큼이나 합리적인 자본주의의 목표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 가장 위대한 마르크스 계승자인 로자 룩셈부르크도 자본주의가 어떻게 더 많은 소비재를 생산하지 않고도 생산수단에 구현된 가치를 계속 증식시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과연 어떻게 파괴 수단의 계속적인 확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세운) 소련･동유럽 국가에서조차 막대한 무기비 지출은 생산적인 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투자를 감소시키고, 그와 더불어 유기적 구성의 상승 및 이윤율 저하의 세계적 경향을 감소시켰다. 러시아의 막대한 무기비 지출 때문에 세계적인 과잉생산 공황의 효과를 경험하는 상황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았다. (냉전시대) 동 ･서 진영의 국가자본주의는 군비경제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들 국가의 무기비가 없었다면,경쟁 국가자본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서만 서로 관계를 맺어야 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양차 대전 사이에 있었던 공황의 모든 요소들을 재생산했을 것이다(크리스 하먼, 1995, 134~139).
‘공황을 막을 뿐만 아니라 대호황을 가져오는 근거가 국가자본주의의 무기 경제이었다’는 위의 글 내용은, 과소 소비론의 인상을 준다. 이러한 논지는 ‘전쟁경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썩게 만들거나(부후화) 망치게 만들거나 최악의 경우 사멸하게 만든다’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의견을 달리하면서 많은 논쟁점을 낳는다.
2) 과소 소비론
전쟁을 자본주의의 무덤으로 여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달리,전쟁(군비지출)이 자본주의를 살린다고 주장한 사람은 스위지(Sweezy)와 바란(Paul Baran)이다.
전쟁이 ‘군비지출의 증가→군수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관련 산업의 확대→경제 전체의 호황’이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킨다는 생각은,스위지와 바란의 과소 소비론(underconsumption theory)에 근거하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독점자본주의 체제에서 독점체의 독점이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독점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면서도,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 상품의 생산비는 저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증가하는 이윤을 투자할 마땅한 대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독점자본주의는 항상 정체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 증가하는 이윤을 낭비해야 하는데, 그 방식 중 하나가 전쟁이다. 전쟁을 통해 거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해야 적정이윤율이 유지되고,경제는 다시 호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3) 과소 소비론에 대한 비판
이 과소 소비론은 여러 가지의 비판을 받았다: ① 현실적으로 다수의 미국 대기업들의 경우 이윤율이 너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이자율에도 못 미치는 이윤율을 얻었기 때문에 도산했다. ②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면, 군비지출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이윤율과 어떤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③ 오히려 군비지출은 민간투자와 강한 역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민간경제에 주는 여러 가지 이익들(spill－over effects)은 매우 비효율적(A)이다.
전쟁이나 군비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B)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외부의 현실적인 또는 가상적인 위협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단결력을 강화한다. 이것은 노 ･자 대립을 약화시키고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를 더욱 용이하게 한다. ② 군사적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하며, 타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그것에서 나오는 특권을 확대한다(김수행 ①).
간단하게 말해서 B(군비지출의 긍정적인 효과)가 A(군비지출의 부정적인 효과)보다 많으면, 전쟁(군비확장)을 통해 경제를 회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경제난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B의 조건을 만들기 위한 <가상적 만들기(북한 위협론 등)→국민 단결력 강화(성조기 물결)→시민권 ･노자대립 약화→자본에 의한 노동자 착취 강화>의 순환, 제국주의적인 외교안보 정책(전쟁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신자유주의가 절실하다. 부시 정권은 B＞A의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프간 전쟁을 북한 또는 이라크로 확대하려는 제국주의적 지배 전략을 강구했다.
그러나 언제나 B＞A인 것은 아니다. 한국전쟁을 통한 전쟁특수,걸프전 등은 B>A의 도식을 만족시켜주었으나, 레이건 군비확장 경제체제의 산물인 SDI(Star Wars: 별들의 전쟁)는 미국경제에 주름살을 가져왔다. SDI는 소련의 붕괴를 초래함과 동시에 미국에도 쌍둥이 적자(재정적자, 무역적자)를 불러왔다.
4. 신경제의 확대 재생산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SDI의 축소판인 미사일 방어망(MD)을 추진하려는 부시의 군확(전쟁) 경제체제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IT 산업＋벤처자본＋뉴욕 증권시장의 3위1체’로 이루어진 신경제(new Economy)가 옹립한 부시 정권이 전쟁(정책)을 통해 신경제의 확대재생산을 가져올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신경제는 기업의 과잉투자와 과잉차입, 그리고 가계의 과잉부채에 의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IT 산업에 대한 과잉투자로 IT 산업의 이윤율이 악화되자 신경제는 2000년 하반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를 반영하는 사건이 ‘엔론(Enron) 사태’란 이름으로 터졌다. 폴 쿠르그만이 말하듯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규제받지 않는 기업의 자유를 통해 신경제의 번영이 약속된다는 믿음은 붕괴했다. 엔론 스캔들은 세계화의 이념인 신자유주의적 신경제론에 의한 정치경제적 결과이다. 결국, 미국이 지탱하고 있는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안과 밖에서 박 깨지는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지배세력이 선택하는 방식이 바로 군사주의 노선이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 미국 부시 정부의 전쟁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계자본주의체제 위기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의 위기를 전쟁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군확 ･전쟁을 통한 경제난 극복에 구미를 당기는 부시 정권이 군사 케인즈 주의의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군비지출의 증가 →군수산업의 부활 →불황(stagflation)의 해소’라는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경제적 기반이 미국에 없다. 군비지출이나 군수산업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레이건 시대 이래 크게 축소되었기 때문에, 경제의 군사화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예산과 민간의 군수산업 투자가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모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김수행, 2001).
Ⅴ. 결 론
1.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불행한 만남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인위적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는 부시 정권은 군사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미국 정부는 2003년도의 국방비가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46%이다(‘War Resisters League’라는 NGO의 추계임). 1년 예산의 46%를 전쟁 ･군확용으로 펌프질<유수(流水): spill in>함으로써 막대한 전쟁경제 잉여금(spill off)을 챙기겠다는 속셈이다. 나라 살림의 절반 가까이를 군사비에 쓴다는 것은, 미국이 전쟁을 통한 경제회복을 위해 커다란 도박을 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미국경제가 신자유주의의 허울 속에서 군사 카지노 자본주의(military casino capitalism)의
본질을 가리고 있으며, 양자의 그늘 속에서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의 불행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불행한 만남은 전쟁이 자본주의의 구세주가 아님을 다음과 같이 예고한다: ① IT형 군수산업은 ‘떼돈 벌이’를 약속하지 못한다. 부시 정권은 MD 개발 등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여 ‘대박’을 터트리려고 하나, 이는 미국 자본주의의 운명을 건 불장난이다. 군비확장 경제에 허덕이다가 패망한 소련의 길을 미국이 걸을지 모른다. ② IT 산업은 철강 산업처럼 많은 고용효과를 누릴 수 없다. IT 산업에 기초한 군수산업의 경우 고용효과가 더욱 낮을 것이므로(주8) 주기적인 전쟁이 없는 한 군 ･산 복합체를 먹여 살릴 길이 없다. 미국은 이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 등의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한 전쟁 위협의 일상화(이를 통한 북한붕괴 지향)와 남한을 상대로 한 최첨단 무기 강매를 벌이면서 남북한의 고혈을 짜낼 것이다. 전쟁국가 미국을 이끄는 부시 정권이 전쟁경제를 통해 군 ･산 복합체를 먹여 살리고 남북한의 고혈을 짜내는 데 성공한다면, ‘자본주의와 전쟁의 필연론’의 명맥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민간소비를 크게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군사비와 경제발전의 함수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전쟁으로 규정한 9 ･11 사태로 민간소비가 크게 줄어들어 항공 ･관광 ･숙박 ･음식 ･유흥산업이 도산한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같이 민간의 소비가 국내 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에서 전쟁(테러로 인한 전쟁, 반테러 전쟁 포함)으로 인한 소비지출 감소는 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개연성이 있다.
2. 미국 패권－전쟁경제의 필패론
이러한 불길한 예감은 ‘미국 패권－전쟁경제의 필패’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월러스틴(Wallerstein)은 ‘미국은 쇠퇴기에 있는 헤게모니 국가’라고 진단했다. 미국이라는 제국이 해체과정에 들어섰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은, 제국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신자유주의)과 군사(군사주의)의 동맹이 더욱(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될 것으로 내다본다.(주9)
그렇다면 아메리카 제국의 해체를 예방하고 전쟁경제의 필승을 도모하기 위한 부시 정권 및 아류들의 대책은 무엇인가?
3. 부시 정권의 대응
‘신자유주의 자본＋IT형 군사주의 동맹’의 확대 재생산 위기를 간파한 부시 정권은 다음과 같은 대응양식을 보이고 있다: ① 신자유주의가 미국경제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의 경제개입의 폭을 넓힐 것이다(부시 정권이 철강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 적절한 사례임). ② 부시 정부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예컨대 모든 국민들에게 충성 맹세를 강요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시민적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테러방지 법률을 제정했다. ③ 부시정부는 세계를 향해 ‘테러를 지지하든지, 나를 지지하라’고 깡패다운 양자택일을 강요하면서, 전쟁분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전쟁비용을 모두에게 떠맡기고 전쟁이득은 자기 혼자 독차지하려고 한다. ④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적 ･지정학적 이득(카스피해 ･중동 지역의 석유자원과 러시아 주변국에 대한 지배권)을 향수하려고 한다. ⑤ 타국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자유화 ･개방화를 요구하면서 미국 자체는 보호주의적 고립주의적 정책(철강산업 보호, 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토 의정서 거부, 생화학 산업 보호 위해 생화학 무기 금지협정 거부)을 획책하려고 한다. ⑥ 부시 정권은 테러에 대한 보복 전쟁을 구실로, 국내에서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확대할 뿐 아니라 부르주아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자기의 무력을 과시하면서 세계의 모든 나라로부터 공납(tribute)을 요구하며 세계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한다. 21세기에 이러한 파쇼적 국내질서와 제국주의적 국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가 최대의 수수께끼다(김수행, 2001).
<2008년 5월 31일 최종 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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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주1) 핵무기가 낡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와 MD 시스템을 동시에 가지려는 야욕이, 미국 정부의 핵태세 수정 보고서(NPR)에서 드러났다.
(주2) 정치경제의 권력관계 ･사회의 재생산 과정에서 지구적인(global) 군사화는,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간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 아래에서 군사 ･경찰의 힘이 강해지는 가운데 사람들, 즉 약자집단의 인간불안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군 ･산 복합체의 경쟁에 의한 군사기술의 개발, 인도적 개입이라는 이름의 파괴활동, 그리고 군대나 평화유지 활동이 저지르는 성(gender)폭력은 지구적인 정치경제의 군사화가 가져온 인간불안의 단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위협을 인간안전보장의 대상으로 파악하여 들러붙는 자세가 필요하다(武者小路公秀, 2002).
(주3) 2000년에 아메리카 합중국 국방부는 하루에 15억 달러의 예산을 썼다. 이런 돈이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며, 이렇게 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메리카 합중국은 무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이며 또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아메리카 합중국은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한다. 군수산업의 입장에서 보기에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군수산업을 가지고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이 전쟁을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아메리카 합중국의 전쟁광 정치인들은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서도 끊임없이 전쟁을 추구한다(홍성태, 2002,47－48).
(주4) ‘제국’ 미국이 펼치는 전쟁의 세계화는 ‘지구 차원의 협력통치(global governance)’의 군사적 표출이다. 이를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아프간과 같은 주변부의 지역적 내전이 세계적인 내전(global civil war)으로 비약한 점이다. 아프간 전쟁은 국내 차원의 내전(civil war)이지만, 세계화 시대의 특징인 전쟁의 세계화 추세에서 바라보면 세계적인 내전이다. 둘째, 세계의 내전화(內戰化) 경향이다. 걸프전 이후 전쟁과 내전의 경계, 세계적 차원의 전쟁과 국지분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특히 9 ･11 사태에 대한 반동적인 전쟁형태인 반테러 전쟁은 세계 곳곳에 내전의 불씨를 뿌림으로써 세계의 내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셋째, 전투행위 역시 전방과 후방 간의 구별이 없어지고, 지금까지의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사고 틀이 효력 상실되는 가운데 비대칭적인 분쟁(asymmetrical conflict)이 빈발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부국인 미국과 세계 최고의 빈국인 아프간이 세계적 차원의 전쟁을 치른 비대칭성, 미국의 핵무기와 아프간 전사의 소총 사이의 비대칭성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국’ 미국의 핵무기 ―MD 체계와 ‘불량국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미사일의 비대칭적인 선분 위에서, 전쟁의 세계화(반테러 전쟁의 세계화)가 한반도를 무대로 삼아 기획되고 있다.
(주5) 이러한 ‘2중의 착취’를 근절하는 평화운동이 요청되며, 조세 정의를 위해서라도 국방세 납부거부 운동과 같은 조세저항 ･불복종 운동이 거론될 수 있다.
(주6) Engels {Engels an Nikolai Franzewitsch Danielson in Petersburg(1892.9.22)},MEW 38, p.467.
(주7) 이러한 난점을 간파한 Mary Kaldor는, 전쟁 양식과 생산 양식을 애써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Mary Kaldor, 1986, 28).
(주8) 현대 무기제조의 높은 기술 수준은, 투여된 비용에 비하여 고용 효과가 작다.
(주9) 김민웅 ｢미국에서 바라 본 한반도 평화｣ {디지털 말}기고문:
미국의 지도적 지위는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질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세계지배 체제의 해체과정, 즉 <아메리카 제국주의>의 모순과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체제위기를 군사력으로 수습, 극복하려는 반동적 폭력체제가 아직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각별한 경계와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의 제국주의적 질서가 전 세계적으로 거부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제국의 해체>라는 역사의 장기적 순환과정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입지는 바로 이렇게 제국주의 패권체제의 해체와 이를 어떻게든 막아 내려는 미국 부시정권의 폭력적이고도 반동적인 대응의 혼재(混在), 그 와중에 있다.
현 부시정권의 기본성격은 <전쟁국가체제>이다. 이것은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축적위기에 대응하는 미국 지배계급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동성이 상당부분이 소진되어 가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실과 조짐 내지 징후들을 절감하기 시작한 미국 지배계급은 자본의 지구적 지배력에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게 되었고, 군사주의 노선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자본과 군사의 동맹체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 결과 부시정권의 태동과 이 정권의 일방주의 노선이 국가생존을 위한 전략과 정책으로 구체화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부시정권은 기본적으로 과거와 같은 협력적 국제연대보다는 일방적 결속을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다른 지배수단이 취약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력이라는 강력한 실력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국제적 지위를 ‘도전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미국 부시정권의 한반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자본의 지배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와 동시에 반동적 폭력체제의 강화에 집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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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1. 활자 매체
* 김성주 ｢마르크스주의의 전쟁과 평화의 정치경제학｣ {이론} 11호(1995년 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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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국 ①; {오만한 나라 미국} (고양: 아이필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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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균 ･홍성태 {군신과 현대사회} (서울: 문화과학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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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태 ｢미국은 왜 전쟁을 필요로 하는가｣ {황해문화} 2002년 봄호.
* Mary Kaldor 지음, 陸井三郞 옮김 {戰爭論と現代}(東京; 社会思想社, 1986).
* 武者小路公秀 등 ｢人間安全保障についての公開書翰｣ {世界}(2002년 5월호).
2. 인터넷 매체
* 김세균 ｢신자유주의 정치이론의 연구경향과 문제점｣(http://prome.snu.ac.kr/~skkim/) {이론}15호(1996년)
'평화연구(이론)-평화학 > 마르크스_ 정치경제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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