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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 통일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7)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4) 김승국 1. 이노우에 코와시의 한반도 중립화론 조선내의 보(保)ㆍ혁(革) 갈등이 빚은 임오군란은 결과적으로 청(淸)의 대조선 우위권 확보의 전환점이 되었다. 뜻밖의 임오군란으로 한반도 진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된 일본은 곧 바로 이를 만회하기 위한 묘안을 찾고 있었다. 임오군란 발발 직후 동경에서 청나라와 조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때 청ㆍ일 양국 간에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淸ㆍ韓 종속관계’였다. 淸 측은 [조선에 대한] 파병과 정치개입의 명분으로 속방론[屬邦論;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을 들고 나왔고 일본은 [조선의] 독립론을 주장하였다. 조선을 둘러싼 이러한 양국 간의 상반된 주장은 급기야 일본 조야의 초미의 관심사로 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淸의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6) ---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3) 김승국 1. 일본의 기만적인 중립화 안 1) 무쓰 무네미쓰의 중립화 안 1894년 8월 17일 일본 정부의 각의에서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1844~1897년) 외무대신은 다음과 같은 조선 지배 책략ㆍ조선 중립화 방안을 제출했다. (갑) 일본정부는 이미 내외에 대하여 조선이 하나의 독립국이라는 것을 표명하고 또한 그 내정을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금후 일ㆍ청 교전이 종국에 가서 승리가 과연 우리에게 돌아 온 후라고 하더라도 전과 다름없이 조선을 자주국으로 방임하고 자타가 공히 추호도 간섭하는 바 없이 장차 조선의 운명은 그들의 자력에 일임하는 것이 그 한 방책이요. (을) 장차 조선을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독립국으로 하더라도 일본은 직접간접으로 영구히 또는 어떠한 장기간에 걸쳐 그 독립..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5) ---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2) 김승국 1. 고종 정부의 중립화 추진 조선의 영세중립 필요성은 1880년대 초반부터 제기됐으나, 조선정부가 영세중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검토한 것이 아니고, 외국이나 학자의 수준에서 주장되었다. 더 나아가 조선의 정세도 영세중립 정책이 필요한 국제적 환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정부는 영세중립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였다. 그러나 고종은 1891년 6월 조선의 지정학적 요인이 스위스와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보장 아래 조선의 영세중립 문제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러시아, 미국, 영국 등은 조선의 영세중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이 조선의 영세중립을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고종의 영세중립 노력은 실패하게 되었다.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 실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반도를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4) ---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1) 김승국 스위스가 영세중립국가가 된 1815년을 영세중립의 원년(元年)으로 삼아 한반도 중립화의 조건을 탐색하려는 필자의 방침에 따라, 앞에서 1815년 이전의 중립화론을 펼쳤다. 이제 영세중립 원년(1815년) 이후의 조선 역사 특히 임오군란(1882년)~러일전쟁(1904년) 기간에 제기된 중립화론(주1)을 소개하면서 ‘중립화의 가능조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1. 중립화의 가능조건 중립화가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한다; ① 중립화 대상 국가는 자위력을 갖춰야하는바 군비가 충실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자립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지정학적 위치가 국제중간지대로서 전략상의 요충이거나 열강 간의 완충지대이어야 한다. ③ 중립화 국가는 대내적으로 중립화를 위한 거족적이며 초당적인 국민..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3) --- 지정학적인 조건 ⑦ 김승국 브레진스키가『거대한 체스판』에서 언급하는 유라시아 관리(관할ㆍ통제ㆍ분할통치ㆍ개입) 전략을 다음과 같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겠다; ① 미국은 유라시아라는 경락을 누르고 있어야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정치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② 유럽과 아시아가 뭉치면 미국의 국익이 위협받게 된다. ③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가 뭉치지 못하도록 분할통치 하는 전략을 수행한다. ④ 유라시아의 요충(要衝)인 중동의 석유자원을 미국이 영원히 틀어쥐고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전쟁도 불사(不辭)한다(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 ⑤ 중동의 원유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해상 교통로(Sea Lane)를 미군이 지킴으로써 원유의 유통망을 움켜쥔다. 원유의 해양 수송로 장악을 통해, 원유에 의존하는 국..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1) --- 지정학적인 조건 ⑤ 김승국 1. 평화적인 경계 만들기; 점-선-면 이행 전략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점-선-면 이행 전략은, 3단계에 걸쳐 ‘DMZ의 소(小) 평화 지대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과정 전체를 압축하여 ‘經(경제)-安(안보) 3단계 평화 지대화 구상’이라고 부른다. 중립화 통일의 기초를 다지는 ‘평화적인 경계 만들기’ 작업의 일환으로, ‘經-安 3단계 평화 지대화’를 제안한다.(김승국, 171~172) 여기에서의 ‘점’은 경제-안보 연계의 구상이 관철될 수 있는 거점으로 다음의 세 곳이다; ● 동해안(동부전선)의 점=금강산 ● 서해안(서부전선)의 점=개성 ● 중부지방(중부전선)의 점=철원 여기에서의 선은, 비무장 지대를 중심으로 금강산-철원-개성을 잇는 선이다. 위의 점을 확장시키면, 세..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8) --- 지정학적인 조건 ② 김승국 명(明)ㆍ청(淸) 교체기에 일본은 화이변태(華夷變態)로 선회했는데, 조선은 일본처럼 화이변태를 선택하지 않고 ‘숭명배청(崇明排淸)’을 고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숭명배청’에 매달린 조선 정부가 선뜻 화이변태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이지 않을까? 당시 천하를 지배한 중국의 코 앞에 조선이 위치해 있고, 일본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선의 화이변태는 그만큼 어려웠을 것이다. 지정학의 측면에서 본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의 조(朝)-중(中) 관계가 ‘탈(脫)중국-화이변태’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 조(朝)-중(中) 관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지정학적인 조건 지정학은 지리학과 다르다. 그것은 하나의 세계관으로서 일국의 정치지도자들이 국가 외..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7) --- 지정학적인 조건 ① 김승국 1. 스위스의 지정학적인 조건 스위스의 지형은 2개의 습곡(褶曲) 산맥(알프스 산맥ㆍ쥬라 산맥), 이 두 산맥 끼어있는 구릉지대인 ‘미텔란트(Mittel Land)’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앙 알프스를 수원(水源)으로 하는 주요 하천이 유럽과 연결되어 있다. 스위스는 산협(山峽)으로 둘러싸인 전략적ㆍ지정학적인 거점이기 때문에, 로마제국에 편입된 이후 스위스의 요충지대에 대한 인근 국가들의 침공ㆍ지배를 받았다.(浦野起央, 77~78) 스위스는 프랑스, 독일, 이태리와 같은 유럽의 전통적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다. 스위스 지역이 역사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신성 로마제국 시대부터인데, 스위스 칸톤(canton; 스위스 산악지대에 있었던 공동체 형태의 자치지구)들이 교류의 중심지였던 지중해와 서유럽을..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6) --- 사회적인 조건 ③ 김승국 1. 나라가 썩어 문드러졌다 필자는 광해군 이후의 조선후기 역사를 조명하면서, 광해군 중립외교를 단절시킨 서인에 이은 노론ㆍ세도정치 집단의 3백 년 지배가 조선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졌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광해군 이전의 조선 전기(前期)부터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계급의 무능함으로 인한 망국의 징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징조를 독파한 이율곡의 저서 『율곡전서(栗谷全書)』를 소개한다.(기세춘, 241~245) “민생은 생선처럼 썩어 문드러지고 흙처럼 무너질 것이다. 오늘날 민력(民力)을 살펴보면 죽어가는 사람처럼 숨소리가 잦아들어 평시에도 지탱하기 힘들 지경이니 만일 외환(外患)이 남북에서 일어나면 장차 질풍에 낙엽이 쓸리듯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임진왜란을 경고하는 발언에 이어 ‘..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25) --- 사회적인 조건 ② 김승국 1. 평화가 밥 평화(平和)는 동양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밥(米)을 사람들(口)에게 균등하게(平) 나누어준다(和)’는 것을 의미한다. 밥이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곳에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는 곳은 밥이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세상일 것이다. ‘평화가 밥이다’는 매우 평범한 말이지만 그 속에 격렬함이 내재해 있다. 동서고금의 민중항쟁은 밥상 공동체가 해체되었을 때 일어났다. 지배계급이 백성들에게 평화의 밥을 주지 않아 밥상 공동체가 무너졌을 때, 민중들은 항쟁의 맹아를 키우기 시작한다. 중국의 크고 작은 항쟁은 농민들의 밥상 공동체가 유린되면서 일어났다. 러시아 혁명도 예외가 아니다. 1917년 혁명 당시 평화의 밥이 그리운 러시아 민중들은 “빵을 달라! 평화를 달라!”고 절규했다. 밥상 공동체가 깨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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