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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화

비무장•중립의 올랜드 섬 '비무장•중립’의 올랜드 섬 ​前田朗 발트 해(海)의 올랜드 제도(핀란드 소속)는 비무장•중립•자치의 섬으로 알려져 있다. 한반도의 비무장 지대와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 국제 사회의 지지를 받아 주변국의 승인 아래에 있는 '평화 의 섬'이다. 올랜드 섬이 핀란드 영토이지만, 독자적인 중립 정책을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올랜드 섬이 중립의 섬이 된 경과 17세기의 스웨덴은 ‘발트의 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의 세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올랜드 섬은 당시에 스웨덴 영토이었고, 스웨덴어를 말하는 스웨덴인(人)이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18세기 초에 러시아가 스웨덴에 공격을 퍼부어 핀란드와 올랜드 섬을 차지했다. 그 이후 올랜드 섬은 핀란드의 일부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올랜드 섬은 발트해의 안쪽, .. 더보기
평화-역사 수업 교안 평화-역사 수업 교안 김승국(평화 활동가) ​ ​ 아래는 ‘평화의 시각으로 조명한 역사 수업’에 대비하여 정리한 교안이다. ---------- ​ 1. 코스타리카 관련 DVD; 8분간 시청 ​ ​ 1) 코스타리카; 영세중립 국가 ​ ​ 2. 영세중립 국가 ​ ​ 1) 스위스 ​ ​ 스위스는 1515년 마리그나노 전투에서 참패한 뒤 국제분쟁에서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것이 큰 위험부담을 준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이 전투를 계 기로 스위스는 향후 외교에서 중립노선을 선호하게 된다. 1815년 영세중립 선언. ​ ​ 3. 한반도의 중립 ​ ​ 스위스가 영세중립 국가로 공인된 1815년 11월 20일에 조선 땅에 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 1815년 전체의 항목을 보아도 심각한 대외관계에 관한 기록은 .. 더보기
동아시아 비핵-중립화의 밑그림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49)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0) 김승국 주한미군의 중립화 ➃ 한미동맹의 중립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이 중립화되면, 한미동맹도 저절로 중립화된다. 한미동맹의 주력군인 주한미군의 중립화는 곧 한미동맹의 중립화이다. 중립화 통일과 맞물린 미군철수-평화유지군化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정세의 대변동이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바뀌면 한-미간에 어떤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인가? 세종연구소 백종찬 실장은 한미연합 방위체제의 근본적인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백 실장은 “전시작전 통제권도 한국으로 넘어와야 하고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도 해체될 수밖에 없으며 남북한 장군급 회담이 남과 북, 미국의 3자간 대화로 바뀌는 단계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실장은 이어 “꼭 철수나 감축이..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3) --- 지정학적인 조건 ⑦ 김승국 브레진스키가『거대한 체스판』에서 언급하는 유라시아 관리(관할ㆍ통제ㆍ분할통치ㆍ개입) 전략을 다음과 같이 폭넓게 해석할 수 있겠다; ① 미국은 유라시아라는 경락을 누르고 있어야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군사정치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 ② 유럽과 아시아가 뭉치면 미국의 국익이 위협받게 된다. ③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가 뭉치지 못하도록 분할통치 하는 전략을 수행한다. ④ 유라시아의 요충(要衝)인 중동의 석유자원을 미국이 영원히 틀어쥐고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전쟁도 불사(不辭)한다(이라크 전쟁이 대표적인 사례). ⑤ 중동의 원유를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해상 교통로(Sea Lane)를 미군이 지킴으로써 원유의 유통망을 움켜쥔다. 원유의 해양 수송로 장악을 통해, 원유에 의존하는 국.. 더보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의 머리말 김승국 1.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한반도는 스위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가가 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거의 없다. 스위스와 같이 모범적인 연방제 아래에서 영세중립을 통해 통일을 이룬 ‘중립화 통일’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립화 통일이라는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있는데도 기존의 국가연합⋅연방제 논의에 매몰된 통일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2. 이 글의 구도 1)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함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제기된 통일방안은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중점이 있었다. 남한은 주로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을,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창했다. 6⋅15 선언의 제2항은 국.. 더보기
코스타리카 영세중립 정책의 배경과 교훈 김승국 코스타리카의 정식 명칭은 ‘코스타리카 공화국’ (Republica de Costa Rica)이나, 일반적으로 ‘코스타리카’로 통칭된다. 코스타리카는 중남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니카라과가, 남쪽에는 파나마가 각각 위치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1502년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에 의해 발견된 후, 스페인과 멕시코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으나 1823년 독립했다. 코스타리카의 면적 은5만 900㎢이며, 인구는 2003년 3월 현재 415만 명으로, 스페인계 백인 94%, 아프리카계 흑인 3%, 원주민 인디오계 1%, 중국계 1%, 기타 1%이다. 종교는 가톨릭이 85%, 개신교 14%, 기타 1%이다. 공용어는 스페인어이고 화폐 단위는 ‘콜론’(colon)이다. 정치는 중남.. 더보기
영세중립ㆍ중립화 통일의 길 (3)-중용(中庸)ㆍ중화(中和) 김승국 앞에서 중립의 ‘중(中)’과 관련하여 ‘시중(時中)’을 설명했는데, 중용(中庸)ㆍ중화(中和)도 함께 거론한다. 김충렬 교수가 말하듯이 ‘중(中)’의 개념은 ① 중용(中庸)의 ‘中’ ② 중화(中和)의 ‘中’ ③ 시중(時中)의 ‘中’ 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김충렬, 104) 이 세 측면 중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중용ㆍ중화를, 중립화(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와 연결시켜 기술한다. 1. 중용 단순한 조화ㆍ절충, ‘중간의 자리에 있으면서 양극단의 거리와 조화하는 것’을 중용이라고 일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일상 언어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철학적 측면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사물ㆍ사태ㆍ상황을 물리적ㆍ기계적으로 중간에 설정하는 것’이 중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공자(孔子)의 말씀을.. 더보기
동아시아 비핵ㆍ중립화의 밑그림 ‘동아시아의 비핵-중립화’ 구상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를 선보인다. 의 ‘비핵(非核)ㆍ중립화(中立化)’는, 지금까지 분리되어 논의되오던 ‘비핵화(한반도 비핵화, 동아시아 비핵지대화)’와 ‘중립화(영세중립화, 비무장 중립화, 무장 중립화)’를 합성한 새로운 구상이다. 비핵ㆍ중립화의 구상이 펼쳐질 공간은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비핵ㆍ중립화’의 구상을 전개하기 위한 밑그림이 이다. * 이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386호(2009.11.5)의 기사「동아시아 비핵ㆍ중립화의 밑그림」의 ‘전문 보기’ 안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의 구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먼저 한국ㆍ일본에서 거론되어온 비핵화ㆍ중립화의 수맥부터 파고 들어간다. 양국의 중립화 논의의 수맥水脈.. 더보기
코스타리카의 중립화 김승국 1. 군대 없는 나라 ‘코스타리카’의 사회상 중남미하면 군사독재가 연상된다. 1970∼80년대 군부 파시즘으로 홍역을 치른 중남미. 이런 중남미 군사독재 현상의 열외 지역이 한군데 있다. 이름하여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현재 ‘무기를 갖지 않은 투사들’의 나라이다. 이 나라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코스타리카의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평화를 위한 투쟁을 하여 성공한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평화의 투사’들이 사는 코스타리카를 찾아가 보자. 중남미의 지도를 보면 코스타리카는 미국의 준식민지 국가인 파나마와 미국에 의해 혁명이 좌절된 니카라과의 틈바구니에 있다. 코스타리카라고 해서 미국의 입김에서 자유스럽지 않았다. 미국의 개입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를 약속해 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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