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외의 '중립화' 김승국 정리 * 이 글을 쓰기 위해 강종일 선생의 중립화 연구논문을 참조했다. ------- 미국의 정부, 정치가, 학자들은 1947년부터 1970년 중반까지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검토하거나 논의했다. 미국은 동북아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조정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중립문제를 국가이익과 연계하여 검토했다. 1953년 6월 휴전협정 조인을 앞두고 미 국무성은 휴전 후 대한반도 정책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국가안보회의(NSC)에 제출했다. 국무성의 한국 중립화 연구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하는 휴전협정 초안 중 “휴전협정 서명 후 3개월 내에 한반도 내 외국군 철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양측의 고위급 정치회담 개최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한편 미국의 정치가, 학자.. 더보기 중립화의 길 김승국 중립의 구체적인 개념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는 국가의 국제법상 지위를 뜻하는바, 양 교전국에 대한 공평과 무차별 ･무원조(無援助)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테면 중립은 어느 일국(一國)이 전쟁을 전제로 하여 교전국에 대해서만 취득하는 지위이다. 때문에 중립국은 교전국에 병력 ･무기 등의 공급을 회피할 의무(회피의 의무: abstention)와 중립국의 영역이 교전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방지의 의무: prevention), 일방의 교전국에 군사적 원조를 행하는 중립국에 대하여 타방(他方)의 교전국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묵인할 의무(묵인의 의무: acquiescence) 등 공평과 무원조의 의무를 져야 한다. 중립의 종류에는 ‘단순 ･잠정 중립(simple occasiona..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