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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운동/칼럼-에세이

오키나와의 민중운동 (2)

  
김승국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이후의 민중운동

 

지난번에 이어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한 1972년 이후의 민중운동을 기술한다. 오키나와의 민중운동은 세차례의 커다란 물결을 일으켰다. 첫 번째 물결은 1950년대 중반의 ‘島ぐるみ鬪爭(오키나와 섬사람 전체가 달라붙어 미군의 토지강탈에 저항한 투쟁)’이고, 두 번째 물결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반에 걸친 정치투쟁(특히 오키나와의 일본 복귀 투쟁)이다. 세 번째 물결은 1995년 가을의 ‘미군 강간사건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부터 1997년 12월의 나고(名護) 시민투표에 이르는 민중운동이다.

‘島ぐるみ鬪爭’은 지난호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두 번째 물결과 세 번째 물결을 집중적으로 설명한다. 두 번째 물결은 미국의 군사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한 민중의 정치투쟁이었으며, 세 번째 물결은 평화 · 인권 · 자립을 요구한 민중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내건 투쟁이었다.

세 번째 물결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1995년 9월 4일에 일어난 ‘3명의 미군에 의한 소녀 강간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난 파도처럼 일어난 민중운동은 단순히 우발적인 미군범죄에 대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복귀한 20년 동안 미군기지와의 공존을 강요받은 지배체제를 타파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배어 있었다. 동서냉전의 종언에도 불구하고 미 · 일 안보체제를 강화하려는 ‘안보 再定義’에 따라 오키나와의 군용지 강제사용을 강행하려는 미 · 일 정부-오키나와 현에 대한 근원적인 저항이었다. 특히 1972년 복귀 당시에 20년 임대 계약한 군용지의 계약만료가 되는 1992년부터 계약을 거부해온 ‘반전 지주(反戰地主)’들을 비롯한 반전-반기지-평화운동 세력에 대한 권력의 공세를 일거에 물리치려는 민중의 결의가 이 시기에 터져나왔다.

이러한 민중운동의 거센 파도를 교묘하게 피하며 오키나와의 기지재편 · 강화를 성취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지이설 지역의 경제 진흥책이라는 ‘엿’을 주민들에게 물리며 회유했다. 1995년의 소녀 강간 사건에 따른 세 번째 민중운동의 물결을 방어하기 위해, 미 · 일 정부는 SACO(오키나와에 관한 미 · 일 특별행동 위원회)를 만들어 후덴마 기지를 헤노코(辺野古)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헤노코 지역 주민들과 오키나와 안팎의 평화운동 세력이 합세한 저항’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거대한 물결은, (주민들의 땅을 미군기지로 제공한 대가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을 제공하겠다는 지배계급의 회유를 물리치며) ‘기지가 없는 평화로운 섬’을 기어코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소산이다. 이러한 평화의지의 물결이 점점 높아져 (미 · 일 동맹 재편의 핵심인) 헤노코 기지의 신설을 완전 저지하면 미 · 일 군사동맹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핵무기도 기지도 없는 평화로운 섬’을 갈망한 오키나와인의 비원(悲願)을 배반한 ‘기지와 공존하는 복귀’에서, 1972년 이후의 민중운동이 시작된다. ‘기지와 공존하는 복귀’는 오키나와에 새로운 곤란을 야기했다. 미군 점령기와 변함 없는 군용지 강제수용 · 미 해병대의 재편에 따른 훈련 강화 · 미군기지 관련 각종 사건 · 미군 범죄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평화헌법이 관철되는 일본 본토처럼 되기(本土並み) 위해 일본에 복귀한 결과는 자위대의 오키나와 배치 · 미 해병대의 전력강화이었다. 오히려 복귀 이전보다 더욱 심대한 군사적 부담을 오키나와인이 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상황악화에 대항하여 ‘실탄포격 연습의 실력저지 투쟁’을 포함한 반전 · 반기지 투쟁이 노조 · 정당 · 대중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끈덕기게 이루어졌다. 이 중에서도 군용지의 계약을 거부하는 반전지주들과 (그들을 오키나와의 안팎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한평(一坪 ) 반전지주’ 운동이 반기지 투쟁의 근간이 되었다. 또 구니가미손(國頭村)의 ‘해리어 공격기의 이착륙장 건설’(1987년), 온나손(恩納村)의 도시형 게릴라 훈련시설 건설(1989년) 등은 지역주민들의 실력저지 투쟁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다.

오키나와인의 분노를 돈으로 진정시키기 위한 군용지 임대료 대폭 인상(6.5배), 기지주변 조성비(보조금), 기지 교부금은 과잉 공공시설에 따른 난개발 · 자연파괴 · 지역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왔으며, 이에 대응한 환경운동 · 공동체 운동이 발전했다. 미군기지 오염에 대한 환경운동 역시 활성화되었다.

근대문명 · 거대기업의 상징인 CTS(석유비축기지) 건설에 반대한 ‘金武灣 투쟁’은, 난개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자연에 의존한 풍요로움 자체가 오키나와의 미래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새로운 주민운동을 낳았다. 노조 · 정당 중심의 기존운동 틀을 벗어나 한사람 한사람의 주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참가하는 주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새롭게 등장한 운동은 ‘류규(琉球) 열도 주민운동’의 중심이 되었으며 현재의 헤노코 기지 반대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민중운동을 각 시기별 · 연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제1기(1972~78년)

 

  1) 실탄포격 훈련 저지 투쟁(1973~74년)

 

<5.15 합의(1972년 5월 15일 미국이 일본에 오키나와를 반환할 때 ‘미군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오키나와현 도로 104호선을 일반주민이 사용할 것을 인정한다’고 미 · 일간에 합의함)> 관련 투쟁. 1973년 4월 24일 미군이 오키나와현 도로 104호선을 봉쇄하고, 이 도로를 넘어 실탄포격 훈련을 강행하는 가운데 ‘5.15 합의’의 존재가 폭로되었다. 이 훈련에 대한 항의운동은 ① 봉쇄된 도로에 시위대 차량이 쳐들어가고 ② 탄착지점에 잠입하여 ③ 봉화를 올리며 훈련을 저지하는 실력저지 투쟁으로 발전했다. 경찰 · 미군과 매우 긴장된 대치 속에서 1974년 이후의 훈련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1970년대 반전 · 반기지 투쟁의 상징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2) ‘복귀협’~‘위헌 공투’에로의 이행

 

일본복귀 운동의 선봉장이었던 ‘복귀협(오키나와현 조국 복귀 협의회)’는, 1972년의 복귀 이후 반전 · 반기지 투쟁쪽에 관심을 가지며 반전지주회의 결성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77년에 해산한다. 미군지배 시대의 대중운동을 이끌어가던 복귀협이 역사적 역할을 마친 뒤 새로운 대중조직으로 등장한 것이 ‘위헌 공투(公用地法 위헌소송 지원을 위한 오키나와 현민의 공동투쟁 회의)’이다. ‘위헌 공투’는 1976년 2월 16일 사회대중당 · 사회당 · 공산당 · 공명당을 포함한 18개 단체가 만든 대중운동 조직이다.

 

  3) 자위대 배치 반대

 

일본복귀의 군사적 조치중 하나로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에 자위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자위대 배치는 1945년 오키나와 전쟁 때 일본군의 양민학살을 연상케하는 조치로서, 오키나와인의 심리적인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이런 여론의 반영인 듯 나하(那覇)시까지 합세하여 저지 운동에 나섬으로써 관(官)이 반전평화 운동에 합세하는 전통을 세웠다. 이를 본받은 오키나와 현은 1979년까지 자위관 모집업무를 거부한 유일한 현이 되었다<사안에 따라 오키나와 현 · 지방자치체(市町村)가 반전 · 반기지 운동세력과 손을 잡는 사례가 오키나와에 많으며, 이는 한국과 다른 모습이다(한국의 지방자치체 · 자치단체장은 반전 · 반기지 운동을 백안시하거나 훼방한다)>.

자위대 배치반대 운동과정에서 ‘천황 군대’의 본질을 되묻는 흐름이 형성된 끝에, (1975년 오키나와에서 열린 국제해양박물관에 참석한) 황태자에게 화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 ‘혁신 왕국’의 운동

 

1968~78년에 오키나와는 ‘혁신 왕국’이 되었다. 이 시기를 주도한 屋良朝苗 씨가 오키나와현의 지사가 되어 오키나와에 혁신 정치의 바람을 일으켰다. 오키나와의 혁신 현정(현의 행정)은 ‘핵무기도 기지도 없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오키나와현’을 목표로 내걸고 자위대 배치 반대, 미군기지 축소 · 철거, 미군 범죄에 대한 항의 · 재발방지 요구에 앞장섰다.

 

  5) 복귀 이후 첫 번째 대규모 집회

 

1977년 4월 26일 동경의 히비야 야외음악당에, 총평(일본 최대의 노동조직) · 사회당 · 공산당 · 공명당 · 시민단체 등 7천명이 모인 ‘오키나와 기지확보 법안 중앙 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복귀 이후 오키나와 문제에 관한 첫 번째 대규모 집회가 열린 것이다. 이 즈음에 오키나와의 반전지주들은 자신의 토지가 속해 있는 미군기지로 들어가 자신의 땅을 확인한 뒤 경작하기도 했다.

 

2. 제2기(1978~95년)

 

  1) 운동의 퇴조기

 

1978년 7월부터 주일미군 · 자위대의 공동대처 행동을 담은 ‘미 · 일 방위협력을 위한 지침'이 결정되고 주일미군 지원 예산이 제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운동의 퇴조기를 맞이한다. 이 무렵에 민중투쟁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全軍勞(미군기지 근무 노동자들의 조직)’이 해체된다. 이어 1980년의 오키나와현 의회 의원선거에서 혁신세력이 보수세력에 밀림으로써 운동의 침체가 가속화된다.

운동의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공투’ · 원수협(반핵운동 단체) · ‘호헌 반안보 현민회의’ 등이 끈질긴 반기지 투쟁을 지속했으나, 일본 전체의 ‘탈(脫) 혁신’ 현상 · 오키나와 운동권의 일본 본토에로의 조직적인 계열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운동이 고립되고 형해화되어 갔다. 그에 따라 조직의 지도부 · 활동가들이 피로감에 휩싸여갔다. 개인에 기초를 둔 주민 · 시민운동이 약진했지만 기존의 운동을 대체할 만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1970년대말부터 80년대 초반에 걸친 오키나와 민중의 의식을 평가할 때, 보수화되어가는 일상으로 회귀하려는 다수파와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각적인 소수파의 구별이 눈에 띤다.

 

  2) 가데나 기지의 소음 관련 소송 · 한평 반전지주 운동

 

퇴조기 운동의 힘을 뒷받침해준 것은, 가데나 기지의 소음 관련 소송 투쟁이다. 1982년 2월, 가데나 기지 주변의 주민 601명이 야간비행 금지 · 손배배상을 요구하는 소송투쟁에 돌입한다. 이러한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풀뿌리 운동의 형태인 ‘한 평 반전지주 운동’이 시작된다. (가데나 기지의 반전지주회 회장의 토지 일부를 1인당 1만엔을 내고 구입한) 한 평 반전지주들에 의해, 1982년 12월에 한 평 반전지주 운동조직이 출범한다. ‘한 평 반전지주 운동’이 의외의 성과를 거두면서, 오키나와 밖의 인사들 · 운동과 무관한 사람들도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3)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 반대 · 일장기 소각 투쟁

 

일본 복귀 15주년에 복귀 반대론의 등장하는 등 일본 본토 · 일본 지배계급 · 천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졌다. 복귀 무렵 천황에 대한 호감을 가졌던 오키나와인은, 복귀 15년뒤에 천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1987년 오키나와에서 열린 전국체전에 천황이 참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천황의 오키나와 방문 소식을 들은 5개의 노동단체가 만든 5者 연락협의회가 1987년 9월 11일 ‘천황의 (오키나와 전쟁에서의) 전쟁책임을 묻고 國體(전국체전)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오키나와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일장기와 기미가요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당시 오키나와의 학교에서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요미탄손(오키나와 전쟁 당시의 집단자결 장소임)의 고등학교 졸업식 때, 학생들이 단상의 일장기를 제거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요미탄손에서 열린 전국체전 소프트 볼 대회장에 일장기가 휘날렸고....이런 사실을 알게 된 요미탄손의 주민 지바나 쇼이치(知花昌一) 씨가 일장기를 끌어내린 다음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4) 가데나 기지를 에워싼 인간 띠

 

일본 정부가 반전지주를 말살하기 위해 광분하던 1987년 1월 17일, 수직이착륙 전투기 ‘해리어’의 이착륙장 건설에 반대하던 촌민이 훈련장(國頭村의 미군 훈련장)에 쳐들어간 뒤 미 해병대와 충돌하여 건설공사를 중단시킨 사건이 터졌다. 평소에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 산골의 촌민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 데에 오키나와 민중운동의 진목면이 있다. 이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1987년 6월 21일 가데나 기지를 에워싸는 인간 띠(2만 5천명 참가)가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운동의 침체기를 벗어난다.

이어 걸프전을 반대하는 단식투쟁이 1990년 1월 23일에 벌어지는 등 걸프전 반대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걸프전 이후 일본정부가 PKO(평화유지 활동)법을 통과시키자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반대하는 시민 연락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를 빌미 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에서 맹훈련하면서 엄청난 소음을 냈으며, 이 소음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爆音 소송’을 법원에 내는 운동을 펼쳤다.

 

3. 제3기(1995~현재)

 

전후(일본의 패전) 50주년을 맞이한 오키나와 사회는 1995년 6월 23일 마부니(摩文仁)에 ‘평화의 주춧돌(礎)’를 세움으로써 ‘비참한 전쟁의 비극을 후세에게 결코 계승시키지 말자’는 다짐을 한다. 그런데 평화의 다짐을 한지 3개월도 안된 1995년 9월 4일, 3명의 미군이 오키나와의 소녀를 강간하는 사건이 터진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오키나와 열도가 뒤집혀져 미군 · 미군기지 반대 · 불평등한 SOFA(주둔군 지위협정) 개정 운동의 봉화가 높이 올라간다.
이윽고 1995년 10월 21일 3백개의 단체가 현민 총궐기대회(8만 5천명 참가)를 개최함으로써 세 번째 민중운동의 밀물을 일으킨다. SOFA 개정 · 미군기지 축소(폐쇄) · 미군 철수 · 안보 축소(폐기)를 주창한 현민대회는, 아래(민초)로부터 안보 패러다임을 변혁하려는 의지의 총화이었고, 위(미 · 일 당국)로부터의 안보 개편(미 · 일동맹의 강화를 위한 주일미군 · 자위대 개편)을 정면으로 뒤집는 쾌거이었다. 이 현민대회는 콧대 센 클린턴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사과발언을 하도록 했으며, 민중의 ‘안보 변혁’ 요구에 형식적이나마 부응하기 위한 SACO를 발족시켜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경감을 공약하게 만들었다.

한편 미 · 일 당국이 공약한 미군기지의 축소 작업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고(名護)시의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승리한다. 헤노코 신설 기지가 들어설 헤노코의 주민들이 기지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2004년에 해저 지층조사를 강행하자, 나고 시민들과 오키나와 안팎의 평화운동 세력이 합세하여 농성투쟁을 거듭함으로써 헤노코의 해상기지 건설계획을 무산시켰다. 지층조사를 위해 바다 한 가운데 세운 4개의 쇠기둥을 접수한 운동세력이 그곳을 해상 농성장으로 만들어 기지추진 세력과 해상에서 대치하는 등 강철같이 투쟁했다.

강고한 투쟁에 힘입어 헤노코 기지를 해상에 세우려는 계획을 무산시키는 절반의 성공을 이룩했으며, 지금은 헤노코 연안(의 해상과 육지)에 새로운 기지를 세우려는 미 · 일 정부의 대안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 이 절반의 승리는, 미 · 일 동맹 재편의 핵심인 헤노코 기지 신설계획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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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225호에「오키나와에 평화를 (9)」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