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과 한국사회

김승국     
  

* 현재의 한국사회를 이해하려면 우선 촛불집회에 대하여 이해해야한다. 촛불집회 참가자들과 이명박 정권과의 관계, 촛불정국을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한국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쉽지 않다.

* 2008년의 촛불시위는 <지난 10년간의 아날로그 정권(김대중․노무현 정권 對 아날로그 운동권>의 갈등에서 <새로운 아날로그 정권(이 명박 정권) 대 '참여군중(smart mob; 주1)+사이버 활동가(cyber activist; 사이버 행동주의cyber activism을 선도하는 사람들)’>의 대결로 이동하는 데 핵심이 있다. 즉 영리한 온라인 대중(smart mob)들이 사이버 활동가(cyber activist)들의 안내·측면지원을 받으며 (이명박 정권이라는 구시대적인 개발노선을 고집하는 보수우익의) 아날로그 정권과 대결하는 사이버 권력의 문제이다. 이 사이버 권력을 에워싼 ‘사이버 권력투쟁(사이버 세계의 進步性을 지키려는 움직임과 말살하려는 움직임 사이의 권력투쟁)’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飛火)하고 있다.(주2)

사이버 권력을 에워싼 첫 번째 분쟁이 ‘광우병 쇠고기’에 관한 것이다. 이어 교육 모순, 공기업․의료보험의 민영화, 대운하 건설(이명박 정권의 생태 파시즘) 저지, 한-미 FTA 저지, 남북한 관계 등의 문제군(問題群)들이 다음 차례의 투쟁거리로 대기 중이다. 아마 이명박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문제군의 해결을 위한 사이버 권력투쟁이 촛불시위의 형식을 통해 전개될 것이다.

* 이와 같은 사이버 권력투쟁 양상이 1987년의 6월 항쟁 이후의 ‘87년 체제’와 다른 점이다. 이러한 사이버 권력투쟁은, 87년 체제<1987년의 6월 항쟁 이후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한 ‘시민사회 운동 블록’과 6월 항쟁에 힘입어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권’과의 비우호적인 체제. 87년 체제와 관련하여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Post Democracy)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의 종언을 예고한다.

* 김대중․노무현 정권 모두 87년 체제의 쌍생아이지만, 미국의 품에 안겨 신자유주의를 강행한 결과 ‘20대 80의 사회’를 만든 결과 대중들의 불만이 높아져 2007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다. 87년 체제의 또 다른 산물인 민주 노동당도 내부 분열의 탓으로 대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보수우익을 제외한 모든 개혁․진보정치 세력의 총체적인 실패 앞에서 87년 체제의 주력부대인 시민사회 운동 진영도 위기에 빠졌다. 대선 패배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진영은 새로운 돌파구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중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생활정치의 호재(好材)를 만났으나, 운동의 주도권을 온라인 대중들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호재를 물고 늘어진 참여군중+사이버 활동가들이 촛불 대중의 동원에 성공한 반면에 기존의 시민사회 운동권은 들러리서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이처럼 87년 체제가 낳은 모든 세력의 힘이 약화되는 틈을 비집고 온라인 대중이 촛불을 들고 나오는 과도기가 형성되고 있다.

* 온라인 대중(smart mob)은 87년 체제의 쌍생아중 하나인 민중운동권이 내세우는 민중과도 다르고, 또 하나의 쌍생아인 시민운동권이 말하는 시민과도 다르다. 물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인민과도 다르다.

IT(정보 기술)가 발달한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의 온라인 대중은 기존의 대중과 다른 감정과 행동원리를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유연柔軟 자본(flexible capital)에 동원되며 유연柔軟 생산(생산방식의 柔軟化)하는 노동현장에서 익힌 IT기술 덕택에 유연한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자 대중은 매우 영리하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네그리(Antonio Negri)가 말하는 Multitude(多衆)과 좀 비슷하지만 한국사회의 위기 때마다 등장한 역사의 구원투수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예컨대 19세기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무능했던 조선왕조의 위기 탈출을 위해 나선 의병(義兵), 1894년 동학혁명에 참여한 농민들, 1980년 광주항쟁에 참가한 민초(民草)들, 1987년 6월 항쟁에 참가한 시민들이 역사의 위기를 막기 위해 몸 바친 보통 사람들이 이들이다. 이들이 촛불을 들고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변혁-개벽(開闢)을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개혁, 민중운동권의 변혁이 아닌 개벽이다. 19세기말의 의병운동․동학의 개벽운동에 동참한 대중들이 21세기에 인터넷으로 무장한 채 재현한 느낌을 준다. 인터넷으로 무장한 의병대(義兵隊) 즉 ‘사이버 의병대’를 ‘ smart mob+cyber activist’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 사이버 의병대들은 온라인 상에서 끊임없는 집단지성(集團知性)을 창조적으로 결집한 다음에 오프라인 집회(서울 시청 앞의 촛불집회)에 나오므로 이명박 정권이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런데 이들 사이버 의병대의 선봉장은 의외로 연약한 여중생들이었다. 지난 5월 초 이명박 정권이 광우병에 걸릴지 모르는 미국산 쇠고기를 마구잡이로 수입한다는 뉴스를 듣고 촛불을 들자고 인터넷에 제의한 여중생들. 이 여중생들의 감각적인 호소에 부응한 네티즌들이 첫 번째 촛불시위 시작하여 생명평화의 촛불을 지속적으로 불사르고 있다. 이들 영리한 네티즌들은 기존의 운동권과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들이며 인터넷을 통해 열심히 소통하는 사람들. 이들이 중심이 되어 Agora라는 인터넷 광장을 창출했다(Agora의 가입자 5백만 명). 이 밖에 수백만 명의 가입 회원을 자랑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다수이다. 여중생들이 들기 시작한 촛불은 생명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 이들 사이버 의병대는 옛날 운동권의 시위방식(화염병 투척 등)를 선호하지 않고 게릴라 방식의 시위를 선호한다(시애틀 투쟁이후 지도부 없는 대오 형성하는 특징에 주목할 것). 진압 경찰이 기습공격하면 정면대결하지 않고 게릴라처럼 흩어져 물러났다가 다시 결집하는 비폭력 투쟁을 전개하면서 노상 토론하거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난장을 트는 '국민 MT(Membership Training)'를 다음날 아침 5시까지 지속한다. 이들 게릴라들은, 경찰이 물대포를 쏘면 물총으로 응수하면서 온수(溫水)를 쏘라고 공권력을 희롱한다. 기동경찰의 장벽 앞에서 폭죽을 쏘며 경찰을 놀린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없는 새로운 시위방식에 경찰이 대응할 줄 몰라 쩔쩔매는 사이에, 길옆에서 관망하던 일반 시민이 마음 놓고 시위대열에 참여한다. 이점이 기존의 운동권의 경직된 운동방식과 다른 점이다. 87년 체제의 운동권 시위방식은 경찰 기동대와의 몸싸움을 기본으로 하므로 대중들이 식상해한다. 자연적으로 대중의 참여가 저조하고 대중은 구경꾼으로 전락한다. 이러한 낡은 운동권의 한계는 대선에서의 패배로 드러났다.

촛불시위의 조직형태

촛불시위의 조직은 수직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예 조직이 없다. 무조직(無組織)이다. ‘무정형(無定型)의 정형(定型)’ 속에서 물 흐르듯 촛불의 바다를 이룬다. '카오스(Chaos)의 질서'라고나 할까? 들뢰즈(Deleuze)가 강조하는 리좀(Rhizome)과 같다. 해파리 같이 흘러 다니는 조직이다. 따라서 기존 운동권이 툭하면 들고 나오는 깃발을 싫어한다. 옛날 운동권식 대열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기존의 운동권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운동권 중심으로 결성되어 있는 오프라인 운동조직인 광우병 국민대책위원회(1,800개 단체가 결집된 오프라인 운동의 중심체)는 촛불집회의 멍석만 깔아주고(기존의 운동권은 촛불집회의 유지관리자로 전락함), 아고라(Agora) 등의 온라인 부대가 시위 대중을 동원한다. 온라인을 통해 오프라인 대중을 동원하므로 기존 운동권의 헤게모니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존 운동권의 대중 동원력은 10% 정도이고 나머지 90%는 사이버 의병대가 대중을 모집한다. 기존 운동권과 새로운 운동권(사이버 의병대)의 力學관계가 역전되고 있다. 이렇게 力學관계가 역전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직방식의 새로움에 있다.

* 촛불시위의 조직방식; 위로부터의 조직을 지양하고 수평적인 네트워크(Network) 조직이며, 온라인을 통한 자발적인 조직화(자기 조직화)를 쉽게 이루어낸다. 마치 19세기말 동학(東學)교도들의 조직인 접(接)-포(包)와 비슷하다.

* 이처럼 전혀 다른 발상으로 100만 명의 대중집회를 성사시킨 ‘영리한 대중(smart mob+cyber activist)’이 새로이 등장하여 세계 최첨단의 시위문화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여기에는 Web 2.0 세대의 정치화에 힘입은 사이버 행동주의가 내재해 있으며, 광우병이 걸리지 않고 유전자 조작이 되지 않은 안전한 먹거리,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요구하는 생활정치의 욕구가 사이버 행동주의와 어우러져 엄청난 민중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촛불시위의 배후에 욕구(안전한 먹거리․안전한 식탁의 평화공동체를 바라는 생명평화의 욕구)의 정치가 존재하고 있으며, 한국민중들의 생명평화 욕구가 온 라인 망을 타고 무한대로 흐르는 가운데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야 말겠다는 변혁-개벽의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도입 저지 투쟁은 그 입문 단계에 불과하다. 예전과 같이 정치-경제-사회 체제의 문제가 아닌, 먹는 문제 즉 “광우병 걸린 미국 쇠고기 먹지 않겠다”며 먹거리 문제로 최첨단 촛불시위를 장기간 전개한 것은 전 세계의 운동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획기적인 일이다. 생명평화 운동의 새로운 정형을 창출한 사건이다.

* 광우병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건강권 확보 투쟁 속에 평화적 생존권․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에워싼 투쟁이 깃들어 있다. 이 지점에서, 평화운동의 차원에서 촛불시위를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안전한 식탁을 지켜내려는 국민건강권 확보 투쟁이 평화적 생존권 투쟁과 연결되므로 이는 생명평화 운동이다. 이 게 기존의 민중운동․시민운동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고 100만 대중의 동원에 성공한 비결이다. 평화운동가인 본인도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뛰어들어 smart mob+cyber activist와 함께하는 평화전문 인터넷 방송을 개설했다.

아날로그 세대의 한계

이명박 정권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아날로그 세대, 냉전의식이 강한 낡은 세대이어서 한국사회의 새로운 주류인 ‘젊은 디지털 세대․온라인 대중(이들이 앞으로 유권자의 대다수를 이룸)’과 전혀 소통할 줄 모른다. 이명박 정권은 촛불시위의 배후에 빨갱이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국가보안법으로 올아 매면 촛불집회가 진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오산이다. 현재의 촛불집회에 특정한 지도부가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개발독재 정권처럼 툭하면 운동권을 빨갱이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국가보안법을 통해 대중과 격리시키고자 하지만, 그러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의 촛불대중을 동원하는 Agora 등은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가상공간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Agora는 실체 없는 실체이다.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는(실제로 작동되는) ‘불연(不然)=기연(其然)’의 Network 흐름을 향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마법(魔法)의 지팡이를 던질 수 없는 게 이 명박 정권의 최대의 딜레마이다. ‘불연(不然)=기연(其然)’의 온라인 세계가 100만 명을 동원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명박 정권이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판독하지 못하고, 촛불집회를 공권력을 동원하여 무력화하려는 행각은 코미디일 뿐이다.

이명박 정권의 추락

아날로그 세대인 이명박 대통령은 smart mob+cyber activist의 행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헛발질만하다고 지지도가 17%대로 추락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촛불이 (사상 최대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기(氣)를 완전히 꺾었다. 대통령 취임 10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임덕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대통령 중심제에서 기이한 현상이다. 취임 직후의 지지도가 68% 정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이미 허리가 꺾인 상태이며, 허리가 꺾인 상태로 허우적거리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것 같다. 일본 같은 내각제에서는 정권이 총사퇴하고 총선거를 치러야하는데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의 한계이자 한국정치의 커다란 문제점이다. 대통령의 지지도 0%이어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정치제도의 난점이 있다.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한계

이렇게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여당(한나라당)이 맥을 못 추면 야당(민주당)이 대안세력이 되어야하는데 야당 역시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여야(與野) 양당에 대한 신뢰도의 급감이 민주노동당의 집권기회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이 기회를 최대화할 능력이 부족한 채 지난 대선 때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개혁․변혁 지향적인 국민들이 볼 때, 기존의 정당 어느 곳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없다. 이러한 정당체제의 무중력 상태는 촛불집회가 성공한 요인도 되지만 촛불집회가 진화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촛불집회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조직이 아니므로 정당체제의 무중력 상태를 극복하는 것과 무관하지만, ‘촛불집회의 진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이 되라’는 시대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 앞으로 촛불집회 이후의 향방에 대해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지만, 신중하게 논의해야할 사안 중의 하나가 촛불집회의 정치화이다.

그런데 촛불집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담을 그릇이 부재(不在)한 것이 문제이다. 촛불집회의 정치화를 수행할 단위가 부재한 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촛불집회의 대안세력화를 도모할 담론을 새로 만들어야하는 게 급선무이다.

필자가 보기에 촛불집회의 정치화를 위해, ‘非민주당-非민주 노동당’의 제3지대를 확보하는 가운데 제3세력이 정치적인 대안이 될 담론을 개발해야할 것이다. 제3의 중도론을 대중화하는 작업이 중요하며, 이러한 작업과 병행하여 ‘온 라인 정당’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담론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다져진 직접 민주주의의 토양 위에서 정치적 다수자(多數者)가 되는 길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촛불집회의 진로

아날로그 개발독재+생태 파시즘의 양상을 보이는 이명박 정권은 촛불대중의 변혁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촛불대중들은 ‘이명박 정권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먹통 정권이다’고 가슴을 치면서 촛불 시위 이후의 장기적인 진지전(陣地戰)을 집단지성의 방식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촛불의 진로를 놓고 여기저기에서 고민 중이다. 한국사회의 발전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고민중이다. 그람시(Gramsci)가 말하는 진지전으로 돌입한 것이다.(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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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1) 하워드 라인골드(Howard Rheingold) 지음 『참여군중(smart mobs)』를 참조할 것.

(주2) 사이버 권력 투쟁의 양상은 이 명박 정권의 공세적인 자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참여군중+사이버 활동가들을 탄압하면서 ‘빅 브라더(Big Brother)'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낸 정부 스스로 사이버 권력 투쟁의 늪지대에 발을 디뎠다;
2008년 7월 22일 이 명박 정부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이르면 연말부터 본인 확인이 의무화되는 사이트의 범위를 대폭 넓혀 인터넷 실명제를 사실상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정부가 사이버 공간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포털 사이트의 불법 정보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강력히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또 현행 하루 접속건수가 20만 건(인터넷 언론) 또는 30만 건(포털·손수 제작물 사이트) 이상일 경우가 적용 대상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하루 10만 건 이상 접속하는 모든 사업자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려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해 익명 댓글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빅 브라더’의 모습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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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글은 {평화 만들기(http://peacemaking.kr)} 335호에 실려 있다.